기초의원 음주운전 징계 외면

입력 2019.12.27 (21:54) 수정 2019.12.27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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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제 음주운전은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사고를 일으킨 공인들은
공개사과와 함께
사회적 지탄을 감내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양양군의회는
의원들의 잇단 음주운전 사고에도
침묵만 지키고 있습니다.
강규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달 초 양양군의회 이종석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47%,
면허취소 수준인 상태로 차를 몰다
다른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이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동료의원들 앞에서 사과한 뒤
외부활동을 자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김우섭 의원도
사고 뒤 한국당을 자진 탈당했습니다.

하지만 두 의원 모두
의회차원의 징계를 받지 않았고,
양양군민들을 상대로한
공식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동일/ 양양군민[인터뷰]
"마땅히 공적으로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전에 사고가 났던 의원도, 지금
의원도 사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군민들을 어쩌면 우롱하는 처사이고…."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자격에 관한 심의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 정비 이후
양양군의회 윤리특위는
단 한차례도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의장을 포함해
의원 수가 7명에 불과하다 보니,
징계 대상인 의원까지 빼면
윤리특위 설치와 운영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 의원은
음주운전이 부적절한 행동인 건 맞지만,
거의 매일 보는 사이에
누군가 나서 징계를 주장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에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우선적으로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비뚤어진 온정주의 속에
자정기능마저 잃어가고 있는 기초의회.

비록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군의회일지라도,
그 의회를 바라보는 지역주민들의 기대는
결코 작지 않음을
의원들은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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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의원 음주운전 징계 외면
    • 입력 2019-12-27 21:54:02
    • 수정2019-12-27 23:05:06
    뉴스9(강릉)
[앵커멘트] 이제 음주운전은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사고를 일으킨 공인들은 공개사과와 함께 사회적 지탄을 감내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양양군의회는 의원들의 잇단 음주운전 사고에도 침묵만 지키고 있습니다. 강규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달 초 양양군의회 이종석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47%, 면허취소 수준인 상태로 차를 몰다 다른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이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동료의원들 앞에서 사과한 뒤 외부활동을 자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김우섭 의원도 사고 뒤 한국당을 자진 탈당했습니다. 하지만 두 의원 모두 의회차원의 징계를 받지 않았고, 양양군민들을 상대로한 공식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동일/ 양양군민[인터뷰] "마땅히 공적으로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전에 사고가 났던 의원도, 지금 의원도 사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군민들을 어쩌면 우롱하는 처사이고…."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자격에 관한 심의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 정비 이후 양양군의회 윤리특위는 단 한차례도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의장을 포함해 의원 수가 7명에 불과하다 보니, 징계 대상인 의원까지 빼면 윤리특위 설치와 운영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 의원은 음주운전이 부적절한 행동인 건 맞지만, 거의 매일 보는 사이에 누군가 나서 징계를 주장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에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우선적으로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비뚤어진 온정주의 속에 자정기능마저 잃어가고 있는 기초의회. 비록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군의회일지라도, 그 의회를 바라보는 지역주민들의 기대는 결코 작지 않음을 의원들은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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