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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미투’ 1년…국회에 발목잡힌 스포츠 개혁
입력 2019.12.27 (21:55) 수정 2019.12.27 (21:5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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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 초 충격적인 체육계 미투 선언 이후 스포츠계 성폭력을 예방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관련 법안이 마련됐는데요,

벌써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스포츠계 성폭력 방지법'은 국회 파행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의 충격적인 고백은 체육계 미투의 시작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코치로부터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고백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치권도 즉각 대책 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체육계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여야 정치권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이른바 '스포츠계 성폭력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폭력-성폭력 가해 체육 지도자에 대해 최대 20년 동안 자격을 박탈하고, 스포츠윤리센터를 신설해 고발권까지 부여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예상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신설 및 운영 예산 20억 원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힘겹게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한 이 법안은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계속 계류되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 지연이 장기화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 등 유관기관과 긴급 대책회의까지 열었습니다.

[이영열/문체부 체육국장 : "법 시행과 동시에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하자는 취지고...차질이 없도록 여러 가지 보완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 미투 이후 사실상 첫 번째 개혁법안인 '스포츠계 성폭력 방지법'이 여야 정쟁과 국회 파행에 막혀 좌초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 ‘스포츠 미투’ 1년…국회에 발목잡힌 스포츠 개혁
    • 입력 2019-12-27 21:57:15
    • 수정2019-12-27 21:58:55
    뉴스 9
[앵커]

올 초 충격적인 체육계 미투 선언 이후 스포츠계 성폭력을 예방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관련 법안이 마련됐는데요,

벌써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스포츠계 성폭력 방지법'은 국회 파행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의 충격적인 고백은 체육계 미투의 시작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코치로부터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고백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치권도 즉각 대책 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체육계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여야 정치권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이른바 '스포츠계 성폭력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폭력-성폭력 가해 체육 지도자에 대해 최대 20년 동안 자격을 박탈하고, 스포츠윤리센터를 신설해 고발권까지 부여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예상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신설 및 운영 예산 20억 원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힘겹게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한 이 법안은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계속 계류되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 지연이 장기화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 등 유관기관과 긴급 대책회의까지 열었습니다.

[이영열/문체부 체육국장 : "법 시행과 동시에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하자는 취지고...차질이 없도록 여러 가지 보완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 미투 이후 사실상 첫 번째 개혁법안인 '스포츠계 성폭력 방지법'이 여야 정쟁과 국회 파행에 막혀 좌초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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