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청문회’ 정치자금·공수처 공방…“검찰 개혁 완성할 것”

입력 2019.12.31 (06:17) 수정 2019.12.31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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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열렸습니다.

공수처법과 검찰개혁이 청문회에서도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야당은 추 후보자의 과거 정치후원금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도덕성 문제도 집중 부각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야당은 시작부터 추 후보자의 도덕성을 문제삼았습니다.

2004년 총선에 떨어진 뒤 남아있던 정치자금 가운데 1억 원의 행방이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후원금에서) 출판비 1억이 나갔는데, 그 1억을 다시 돌려받아 가지고 공익재단에 1억을 다시 주지 않았다면,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횡령이에요."]

추 후보자는 이 돈을 공익재단에 기부했다고 했는데 시점은 1년 뒤였습니다.

공수처법과 검찰개혁 방안에도 야당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 : "권력형 부정부패 사범을 공수처장이 자기가 판단해 가지고 자기가 무조건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다, 이거 헌법적 근거 있습니까?"]

[추미애/법무부 장관 후보자 : "(공수처는) 특권이나 지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법 앞에 공평하지 않다는 국민적 감정을 고려해서 국회에서의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서 탄생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정치후원금 문제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 일축한 여당, 공수처와 검찰개혁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고위공직자 관련된 사건들을 또 국회의원과 관련된 사건들을 (검찰이) 선별적으로 수사 속도 조절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평소 거침 없는 태도로 '추다르크'로 불리는 추 후보자이지만, 청문회에선 검찰개혁 의지를 밝히면서도 구체적 방안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후보자 : "(취임하면) 헌법과 법령에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서 지휘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조국 수사팀'의 인사 조치 여부는 현재 언급할 사항이 아니라고 했고, '관권 선거' 우려에는 중립을 지키겠다 강조했습니다.

11시간 만에 청문회를 마친 여야는 추후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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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청문회’ 정치자금·공수처 공방…“검찰 개혁 완성할 것”
    • 입력 2019-12-31 06:17:54
    • 수정2019-12-31 06: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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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열렸습니다.

공수처법과 검찰개혁이 청문회에서도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야당은 추 후보자의 과거 정치후원금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도덕성 문제도 집중 부각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야당은 시작부터 추 후보자의 도덕성을 문제삼았습니다.

2004년 총선에 떨어진 뒤 남아있던 정치자금 가운데 1억 원의 행방이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후원금에서) 출판비 1억이 나갔는데, 그 1억을 다시 돌려받아 가지고 공익재단에 1억을 다시 주지 않았다면,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횡령이에요."]

추 후보자는 이 돈을 공익재단에 기부했다고 했는데 시점은 1년 뒤였습니다.

공수처법과 검찰개혁 방안에도 야당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 : "권력형 부정부패 사범을 공수처장이 자기가 판단해 가지고 자기가 무조건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다, 이거 헌법적 근거 있습니까?"]

[추미애/법무부 장관 후보자 : "(공수처는) 특권이나 지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법 앞에 공평하지 않다는 국민적 감정을 고려해서 국회에서의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서 탄생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정치후원금 문제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 일축한 여당, 공수처와 검찰개혁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고위공직자 관련된 사건들을 또 국회의원과 관련된 사건들을 (검찰이) 선별적으로 수사 속도 조절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평소 거침 없는 태도로 '추다르크'로 불리는 추 후보자이지만, 청문회에선 검찰개혁 의지를 밝히면서도 구체적 방안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후보자 : "(취임하면) 헌법과 법령에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서 지휘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조국 수사팀'의 인사 조치 여부는 현재 언급할 사항이 아니라고 했고, '관권 선거' 우려에는 중립을 지키겠다 강조했습니다.

11시간 만에 청문회를 마친 여야는 추후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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