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검찰, 조국 전 장관 불구속 기소…“12개 혐의” 외

검찰이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허위공문서 행사, 업무 방해 등 모두 12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 지금까지 불거진 대부분 혐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선거 개입 의혹’ 송병기 구속 여부 오늘 밤 결정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병기 울산 부시장이 오늘 오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송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됩니다.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민주당 “특권 권력 해체”

어제 통과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대해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권 권력이 해체되는 의미라며 민주주의의 일보 전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공수처, 판검사 직접 기소…“위헌” 반발도

공수처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앞으로 판사와 검사, 고위직 경찰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게 돼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견제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산재 사업장’ 1,420곳 공개…“안전불감증 여전”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위험 사업장 1,420곳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등 17개 대형 건설사들이 3년 연속으로 명단에 포함됐고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등 20곳은 산재 사망자 2명 이상인 사업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