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연내 처리 불발…민주 박용진 “어이없고 참담”

'유치원 3법'으로 알려진 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를 앞장서 추진해온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법안의 연내 처리 불발에 "어이없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30일) 본회의에 5ㆍ6ㆍ7번 안건으로 상정은 됐지만 유치원 3법 처리를 앞두고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회됐고, 그렇게 끝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지난해 당장이라도 통과될 것 같던 유치원 3법이 결국 해를 넘겨 미뤄진다는 사실에 황당하면서도 참담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원은 유치원 3법이 20대 국회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며 "지금 법안 처리를 주도하는 4+1협의체에서도 유치원 3법 통과는 담보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대로 20대 국회가 종료되면 유치원 3법은 자동 폐기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바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가장 바라는 그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1년 넘게 유치원 3법을 방치하고 있는 동안 유치원 비리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폐원, 업종전환 등 각종 꼼수가 난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민과 학부모의 기대와 열망을 국회가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다시 본회의가 열리면) 유치원 3법을 본회의 앞쪽 순서에 상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교비를 명품백이나 성인용품 구입에 사용한 사실 등이 공개돼 사회적 문제가 되자,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됐습니다.

유치원 3법은 이후 상임위에서 한국당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지난해 12월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수정안으로 패스트트랙 안건에 지정된 뒤, 330일의 패스트트랙 기간이 지나 지난달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필리버스터 정국이 시작돼 유치원 3법에도 필리버스터가 걸리고,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 등이 우선 처리 법안으로 결정되면서 어제(30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고, 연내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