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이슈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2020년 새해엔 한일 관계가 나아질까요?
입력 2019.12.31 (17:38) 취재K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27일 한 TV 프로그램 녹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언행이 부드러운 신사"라며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사흘 만에 나온 말입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태도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인 27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조금 다른 말을 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한일 정상회담만으로 한일 관계의 개선을 도모했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의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징용 해법 마련의 공을 한국에 넘겼다는 겁니다. 도대체 일본의 속내는 뭘까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2019년 사상 최악의 한일 관계…2020년엔 나아질까

2019년 한일 관계는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시작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삼권 분립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생각은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 동원 배상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면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을 묻는 건 국제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한국 대법원 판결보다 국제법이 우선한다는 논리였습니다.

한국이 외교 당국 간 대화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자, 일본은 예고 없이 '경제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고,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한국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반발로 지소미아는 효력 종료 6시간 전 가까스로 종료가 연기됐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지소미아를 연장한다는 조건부였습니다. 대신 일본은 수출 규제 재검토를 약속했고 지난 20일 포토레지스트의 규제를 먼저 풀었습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15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하고 강제징용과 수출 규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이 문제에 대한 외교당국 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약속했습니다. 양국 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정상 간 만남에도 전혀 좁혀지지 않은 입장 차

그렇다면 2020년 새해엔 한일 관계가 나아질까요? 개선을 낙관하기에 앞서 두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상 간 대화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의 첨예한 입장 차는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외교 당국 간에 협의를 하겠다고는 하는데, 지난 1년 동안의 협의에도 외교당국은 해결책은 전혀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두 정상이 만나서도 평행선을 달린 문제에 대한 해법이 추가적인 당국 간 논의로 쉽게 마련될 리 없습니다.

이른바 '문희상 안'이 국회에 마련됐는데 이에 대한 견해차도 여전합니다. 일본은 '문희상 안'이 ①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하는 방안이고 ②최종적, 불가역적인 해결을 약속하며 ③신일본제철 등 기업의 의무 참여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생각을 잘 아는 외교 소식통은 "문희상 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일본 정부는 결코 일본 기업을 참여시키지 않을 것이고, 신일본제철 등 기업도 절대 기금을 내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변할 수 없는 일본의 원칙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있기에, 피해 당사자들은 문희상 안을 반대하고 있고 청와대도 찬반을 표하지 않은 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지난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앞에서 다르고 뒤에서 다른 일본의 태도도 여전

두 번째로 염두에 두어야 할 건 일본의 태도입니다. 지난 11월 23일,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을 발표할 때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각자 두 개씩 합의 내용을 언론에 발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합의 내용을 교묘히 왜곡해서 발표했습니다. 한국을 백색 국가로 복원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해놓고도, 일단 한국에 대한 백색 국가를 유지할 방침이라는 점을 강조해 교묘히 합의 내용을 왜곡한 겁니다. 이에 한국 정부가 항의하자 차관 명의로 사과까지 전달했지만, 모테기 외무상은 "사과한 적이 없다"고 일본 언론에 밝혔습니다.

이런 적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 24일 한일 정상회담 때 일본 담당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끊고 기자들을 퇴장시킨 결례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정중하게 사과를 해놓고도, 일본 언론 앞에서는 입을 꾹 닫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있었던 초계기 갈등 때에도 군 당국 간 회의에 들어온 일본 군 당국의 태도와 언론에 내보내는 메시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일본은 왜?…갈수록 격화되는 혐한 여론도 영향

도대체 일본은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이는 일본의 반한 정서와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마이니치 신문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일본인이 한국인에 대해 느끼는 친밀감은 역대 최악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보다도 낮았습니다. 러시아와 함께 꼴찌였는데, 일본인들이 러일 전쟁을 치른 러시아에 대해 '전국민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각한 결과입니다. 신문은 "강제징용 문제 등으로 한국이 신뢰할 만한 국가가 아니라는 인식이 커진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남관표 주일대사는 최근 한일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방일한 외교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와도 일본 국회의원이 잘 안 만나주는데, 한국에서 온 의원을 만나면 지역구에서 반발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인들이 여전히 한류에 관심이 많다는 등의 보도는 현재 정확한 일본 여론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한 감정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이른바 '벚꽃 스캔들'로 지지율이 10% 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아베 총리로서는 이런 국내 여론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한 여론이 강한 상황에서 굳이 한국과 관계를 개선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더욱이 일본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일본 기업은 한 푼도 낼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강제징용과 관련해 한국에 해법을 마련하라는 건 결국 한국의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한 것과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2020년에 더 악화할 가능성…'자산 매각'이 초미의 관심사

일본이 한국에 해법을 마련하라고 공을 넘기면서 외교당국 간 대화도 멈춘 상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일본 기업 미쓰비시의 한국 내 자산 매각이 예고돼 있다는 점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2월이나 3월쯤 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제 징용 배상을 위해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도록 결정한다면 일본은 즉각 경제 보복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2020년 정세 전망'에서 "빠르면 2020년 봄에 이뤄질 일본 기업 압류 자산의 현금화 조치를 계기로 한일 관계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 기업들의 자산을 매각할 경우 ▲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보복관세, ▲ 일본 제품의 공급 정지, ▲ 비자 발급 제한 등 보복 조처 목록을 이미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안보연구소는 특히 "2020년 7월 도쿄 올림픽과 2020년 4월 한국의 21대 국회의원 선거 등 정치 일정과 맞물려 한일 양국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과거사 문제와 결부된 민족주의가 크게 고조될 전망이며, ▲ 강제 노동 피해자 배상 문제와 ▲ 일본군 위안부 문제, ▲ 독도 문제, ▲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 등의 사안을 둘러싸고 대립과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 2020년 새해엔 한일 관계가 나아질까요?
    • 입력 2019-12-31 17:38:21
    취재K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27일 한 TV 프로그램 녹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언행이 부드러운 신사"라며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사흘 만에 나온 말입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태도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인 27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조금 다른 말을 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한일 정상회담만으로 한일 관계의 개선을 도모했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의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징용 해법 마련의 공을 한국에 넘겼다는 겁니다. 도대체 일본의 속내는 뭘까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2019년 사상 최악의 한일 관계…2020년엔 나아질까

2019년 한일 관계는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시작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삼권 분립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생각은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 동원 배상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면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을 묻는 건 국제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한국 대법원 판결보다 국제법이 우선한다는 논리였습니다.

한국이 외교 당국 간 대화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자, 일본은 예고 없이 '경제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고,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한국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반발로 지소미아는 효력 종료 6시간 전 가까스로 종료가 연기됐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지소미아를 연장한다는 조건부였습니다. 대신 일본은 수출 규제 재검토를 약속했고 지난 20일 포토레지스트의 규제를 먼저 풀었습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15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하고 강제징용과 수출 규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이 문제에 대한 외교당국 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약속했습니다. 양국 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정상 간 만남에도 전혀 좁혀지지 않은 입장 차

그렇다면 2020년 새해엔 한일 관계가 나아질까요? 개선을 낙관하기에 앞서 두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상 간 대화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의 첨예한 입장 차는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외교 당국 간에 협의를 하겠다고는 하는데, 지난 1년 동안의 협의에도 외교당국은 해결책은 전혀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두 정상이 만나서도 평행선을 달린 문제에 대한 해법이 추가적인 당국 간 논의로 쉽게 마련될 리 없습니다.

이른바 '문희상 안'이 국회에 마련됐는데 이에 대한 견해차도 여전합니다. 일본은 '문희상 안'이 ①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하는 방안이고 ②최종적, 불가역적인 해결을 약속하며 ③신일본제철 등 기업의 의무 참여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생각을 잘 아는 외교 소식통은 "문희상 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일본 정부는 결코 일본 기업을 참여시키지 않을 것이고, 신일본제철 등 기업도 절대 기금을 내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변할 수 없는 일본의 원칙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있기에, 피해 당사자들은 문희상 안을 반대하고 있고 청와대도 찬반을 표하지 않은 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지난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앞에서 다르고 뒤에서 다른 일본의 태도도 여전

두 번째로 염두에 두어야 할 건 일본의 태도입니다. 지난 11월 23일,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을 발표할 때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각자 두 개씩 합의 내용을 언론에 발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합의 내용을 교묘히 왜곡해서 발표했습니다. 한국을 백색 국가로 복원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해놓고도, 일단 한국에 대한 백색 국가를 유지할 방침이라는 점을 강조해 교묘히 합의 내용을 왜곡한 겁니다. 이에 한국 정부가 항의하자 차관 명의로 사과까지 전달했지만, 모테기 외무상은 "사과한 적이 없다"고 일본 언론에 밝혔습니다.

이런 적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 24일 한일 정상회담 때 일본 담당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끊고 기자들을 퇴장시킨 결례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정중하게 사과를 해놓고도, 일본 언론 앞에서는 입을 꾹 닫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있었던 초계기 갈등 때에도 군 당국 간 회의에 들어온 일본 군 당국의 태도와 언론에 내보내는 메시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일본은 왜?…갈수록 격화되는 혐한 여론도 영향

도대체 일본은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이는 일본의 반한 정서와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마이니치 신문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일본인이 한국인에 대해 느끼는 친밀감은 역대 최악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보다도 낮았습니다. 러시아와 함께 꼴찌였는데, 일본인들이 러일 전쟁을 치른 러시아에 대해 '전국민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각한 결과입니다. 신문은 "강제징용 문제 등으로 한국이 신뢰할 만한 국가가 아니라는 인식이 커진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남관표 주일대사는 최근 한일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방일한 외교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와도 일본 국회의원이 잘 안 만나주는데, 한국에서 온 의원을 만나면 지역구에서 반발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인들이 여전히 한류에 관심이 많다는 등의 보도는 현재 정확한 일본 여론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한 감정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이른바 '벚꽃 스캔들'로 지지율이 10% 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아베 총리로서는 이런 국내 여론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한 여론이 강한 상황에서 굳이 한국과 관계를 개선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더욱이 일본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일본 기업은 한 푼도 낼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강제징용과 관련해 한국에 해법을 마련하라는 건 결국 한국의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한 것과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2020년에 더 악화할 가능성…'자산 매각'이 초미의 관심사

일본이 한국에 해법을 마련하라고 공을 넘기면서 외교당국 간 대화도 멈춘 상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일본 기업 미쓰비시의 한국 내 자산 매각이 예고돼 있다는 점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2월이나 3월쯤 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제 징용 배상을 위해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도록 결정한다면 일본은 즉각 경제 보복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2020년 정세 전망'에서 "빠르면 2020년 봄에 이뤄질 일본 기업 압류 자산의 현금화 조치를 계기로 한일 관계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 기업들의 자산을 매각할 경우 ▲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보복관세, ▲ 일본 제품의 공급 정지, ▲ 비자 발급 제한 등 보복 조처 목록을 이미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안보연구소는 특히 "2020년 7월 도쿄 올림픽과 2020년 4월 한국의 21대 국회의원 선거 등 정치 일정과 맞물려 한일 양국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과거사 문제와 결부된 민족주의가 크게 고조될 전망이며, ▲ 강제 노동 피해자 배상 문제와 ▲ 일본군 위안부 문제, ▲ 독도 문제, ▲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 등의 사안을 둘러싸고 대립과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