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불만 많으니 장학금 조용히 타라”…조국, 공소장 들여다 보니

검찰이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에게 준 장학금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딸 조 모 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6백만 원을 받았고, 검찰은 이를 뇌물로 보고 조 전 장관에게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노 원장에 대해선 뇌물 공여와 부정청탁금지법 혐의를 적용해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노 원장이 2016년 1학기부터 2017년 1학기까지 3회 연속 딸 조 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다른 교수로부터 주의를 받았음에도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민정수석으로 취임하자 장학금을 다시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병원장 등 고위직 진출 등과 관련하여 (조국 전 장관이)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성적이 저조한 딸 조 씨에게 장학금이 지속되는 것에 다른 학생들이 불만을 제기하자 노 원장이 딸 조 씨에게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타라"고 말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노 원장이 1회 2백만 원 씩 모두 천 2백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지만, 뇌물 혐의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된 이후부터 적용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또 아들 조 씨의 조지워싱턴대의 시험도 대리로 치러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조 전 장관이 아들 조 씨의 2016년 가을 학기에 '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 과목 온라인 시험을 배우자 정경심 교수와 함께 대리로 풀어줬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아들 조 씨에게 시험 문제를 보내라고 말했고, 아들 조 씨는 10문항을 촬영해 메시지로 전송했습니다. 사진을 받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시험 문제를 나눠서 풀고 답을 아들 조 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검찰은 봤습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2016년 11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아들 조 씨 시험에서 부정행위를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조지워싱턴대와 관련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아들 조 씨의 장학금 수령 내역 과 금액 등을 부풀려 장학증명서를 작성한 뒤, 이를 아들 조 씨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연세대 대학원 등 입시에 활용했다고 보고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아들 조 씨의 입시에 제출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아들 조 씨가 최강욱 변호사가 있었던 법무법인 청맥에서 문서 정리와 영어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지 않았는데 2017년 10월경, 인턴활동을 한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조 전 장관이 요청한 혐의를 공소사실에 포함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이메일을 통해 2017년 1월 10일부터 2017년 10월 11일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인턴 한 것처럼 확인서를 받아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해당 문서를 최 비서관이 직접 만들어줬기 때문에 사문서위조 혐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다만, 2018년 10월경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아들 조 씨와 함께 자택에서 컴퓨터를 활용해 해당 증명서를 재차 위조한 것으로 보고 이는 사문서위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때는 최 비서관이 청와대에 들어간 직후였기 때문에 최 비서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위조했다는 겁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아들 조 씨가 실제 인턴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2017년 1월 10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모두 368시간 동안 인턴을 한 것으로 거짓 증명서를 만들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서 밝혔습니다.

또, 해당 증명서를 아들 조 씨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입시에 활용했다고 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최 비서관에게 출석을 요청했지만,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