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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전 장관 기소…조국 측 “정치적 기소”
입력 2020.01.01 (07:07) 수정 2020.01.01 (07:39)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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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어제 조국 전 법무장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사 착수 4개월만입니다.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주식 차명 보유 등에 관여했다며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모두 11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우선 딸이 받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600만원을 뇌물로 봤습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직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이 딸 장학금이란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비로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적용됐습니다.

고위직 진출 등을 염두에 둔 청탁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녀 입시비리 관련해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등을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해 사용했다며 위조공문서 행사죄 등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이 아들의 미국 대학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줬다며 미국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모펀드 관련해선 공직자윤리법 위반죄 등을 적용했습니다.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며 코링크PE 주식 등을 차명으로 보유한채 허위로 재산 신고를 했다고 봤습니다.

압수수색에 대비해 컴퓨터 등을 치우게 했다며 증거은닉교사죄 등도 적용됐습니다.

기소 내용에 대해 변호인측은 즉각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이며 "검찰이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 기소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도 입장을 냈는데,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며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옹색하고, 수사 의도마저 의심하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 전 장관이 변호사 사무실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만든 혐의 관련해 해당 변호사가 최강욱 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최 비서관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청와대는 공소장에도 익명처리된 변호사를 실명으로 언론에 흘렸다며 검찰의 행태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 검찰, 조국 전 장관 기소…조국 측 “정치적 기소”
    • 입력 2020-01-01 07:09:23
    • 수정2020-01-01 07:39:24
    뉴스광장
[앵커]

검찰이 어제 조국 전 법무장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사 착수 4개월만입니다.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주식 차명 보유 등에 관여했다며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모두 11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우선 딸이 받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600만원을 뇌물로 봤습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직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이 딸 장학금이란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비로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적용됐습니다.

고위직 진출 등을 염두에 둔 청탁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녀 입시비리 관련해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등을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해 사용했다며 위조공문서 행사죄 등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이 아들의 미국 대학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줬다며 미국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모펀드 관련해선 공직자윤리법 위반죄 등을 적용했습니다.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며 코링크PE 주식 등을 차명으로 보유한채 허위로 재산 신고를 했다고 봤습니다.

압수수색에 대비해 컴퓨터 등을 치우게 했다며 증거은닉교사죄 등도 적용됐습니다.

기소 내용에 대해 변호인측은 즉각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이며 "검찰이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 기소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도 입장을 냈는데,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며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옹색하고, 수사 의도마저 의심하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 전 장관이 변호사 사무실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만든 혐의 관련해 해당 변호사가 최강욱 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최 비서관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청와대는 공소장에도 익명처리된 변호사를 실명으로 언론에 흘렸다며 검찰의 행태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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