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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베, 개헌 재천명…‘강제징용’ 한일관계 요동치나
입력 2020.01.01 (07:27) 수정 2020.01.01 (08:51)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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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한일 관계는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일본 상황 알아봅니다.

황현택 특파원! 일본의 새해,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올해 일본을 조망하려면 아베 총리의 행보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새벽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서 "커다란 개혁을 진행하겠다,", 그 선두에 있는게 헌법 개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가 신년사에서 개헌을 직접 언급한 건 2004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오는 9월이면 자신의 세번째 연임이 끝나는 만큼 그 전에 헌법 9조에 자위대의 근거 규정을 명기하는 내용의 '개헌 의지'를 재천명한 셈입니다.

아베 총리는 또 "일본의 바다, 영토, 영공은 확실히 지켜 나가겠다"면서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공세적 행보를 이어갈 뜻을 내비쳤습니다.

[앵커]

한일 관계도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고요?

[기자]

네, 지난해 말 수출 당국 간 국장급 대화가 3년 반만에 재개됐고, 한일 정상도 만나 대화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양국 관계가 저점을 지난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었습니다만, 올해 한일 관계 역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시계 제로' 상태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수출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등 일련의 갈등 사안의 근원이죠?

양국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삼권분립에 따라 대법원 판단을 중시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아베 총리는 "1mm도 양보할 생각이 없다"면서 강경론의 선두에 선 상태입니다.

특히 국내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 조치는 오는 2월 말, 3월 초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두고 한일 관계가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이 밖에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가 여전히 해소되고 않았고, 여기에 오는 7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후쿠시마 방사능 안전성 문제 등 한일 관계와 관련한 악재들도 산재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日 아베, 개헌 재천명…‘강제징용’ 한일관계 요동치나
    • 입력 2020-01-01 07:29:44
    • 수정2020-01-01 08:51:48
    뉴스광장
[앵커]

지난해 한일 관계는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일본 상황 알아봅니다.

황현택 특파원! 일본의 새해,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올해 일본을 조망하려면 아베 총리의 행보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새벽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서 "커다란 개혁을 진행하겠다,", 그 선두에 있는게 헌법 개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가 신년사에서 개헌을 직접 언급한 건 2004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오는 9월이면 자신의 세번째 연임이 끝나는 만큼 그 전에 헌법 9조에 자위대의 근거 규정을 명기하는 내용의 '개헌 의지'를 재천명한 셈입니다.

아베 총리는 또 "일본의 바다, 영토, 영공은 확실히 지켜 나가겠다"면서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공세적 행보를 이어갈 뜻을 내비쳤습니다.

[앵커]

한일 관계도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고요?

[기자]

네, 지난해 말 수출 당국 간 국장급 대화가 3년 반만에 재개됐고, 한일 정상도 만나 대화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양국 관계가 저점을 지난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었습니다만, 올해 한일 관계 역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시계 제로' 상태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수출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등 일련의 갈등 사안의 근원이죠?

양국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삼권분립에 따라 대법원 판단을 중시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아베 총리는 "1mm도 양보할 생각이 없다"면서 강경론의 선두에 선 상태입니다.

특히 국내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 조치는 오는 2월 말, 3월 초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두고 한일 관계가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이 밖에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가 여전히 해소되고 않았고, 여기에 오는 7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후쿠시마 방사능 안전성 문제 등 한일 관계와 관련한 악재들도 산재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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