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송병기 구속영장 기각…“‘선거 개입 공모’ 소명 부족”
입력 2020.01.01 (19:14) 수정 2020.01.01 (19:49) 뉴스 7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법원이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에 대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들의 비위 의혹을 처음 청와대에 제보하고, 청와대 관계자 등과 공약 협의를 하는 등 선거 개입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법원은 검찰이 이런 혐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하면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서울구치소 문을 나섭니다.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송병기/울산시 부시장 : "(업무 수첩 내용에 있는 것, 다 인정하십니까?) ..."]

애초 검찰이 제시한 송 부시장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김기현 전 울산시장측에 대한 송 부시장의 의도적 비리 제보가 청와대를 거쳐 경찰 수사로 이어져,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

또 청와대 측 인사 등과 접촉하며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공약을 사전 협의하고, 민주당 당내 경쟁자에 대한 공천 배제를 시도한 혐의 등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무원 범죄로서 이 사건의 주요범죄 성격을 볼때 당시 민간인이던 송 부시장과 공무원인 청와대 관계자 등의 공모 여부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측이 채용비리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고 관련자와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점만으로도 영장 기각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기각 사유 분석을 통해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송 부시장보다 주범격인 공무원들의 범죄 혐의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최근까지 조사를 진행했던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과 장모 전 행정관, 그리고 울산시청 공무원과 울산경찰청 경찰관 등에 대한 추가 보강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검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 송병기 구속영장 기각…“‘선거 개입 공모’ 소명 부족”
    • 입력 2020-01-01 19:19:12
    • 수정2020-01-01 19:49:27
    뉴스 7
[앵커]

법원이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에 대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들의 비위 의혹을 처음 청와대에 제보하고, 청와대 관계자 등과 공약 협의를 하는 등 선거 개입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법원은 검찰이 이런 혐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하면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서울구치소 문을 나섭니다.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송병기/울산시 부시장 : "(업무 수첩 내용에 있는 것, 다 인정하십니까?) ..."]

애초 검찰이 제시한 송 부시장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김기현 전 울산시장측에 대한 송 부시장의 의도적 비리 제보가 청와대를 거쳐 경찰 수사로 이어져,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

또 청와대 측 인사 등과 접촉하며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공약을 사전 협의하고, 민주당 당내 경쟁자에 대한 공천 배제를 시도한 혐의 등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무원 범죄로서 이 사건의 주요범죄 성격을 볼때 당시 민간인이던 송 부시장과 공무원인 청와대 관계자 등의 공모 여부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측이 채용비리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고 관련자와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점만으로도 영장 기각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기각 사유 분석을 통해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송 부시장보다 주범격인 공무원들의 범죄 혐의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최근까지 조사를 진행했던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과 장모 전 행정관, 그리고 울산시청 공무원과 울산경찰청 경찰관 등에 대한 추가 보강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검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