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제2공항 국책사업 갈등, 지방의회가 해결?
입력 2020.01.01 (20:36) 수정 2020.01.01 (23:31) 뉴스9(제주)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멘트]
지난해 제주 사회를
뜨겁게 달군 최대의 현안을 꼽으라면
단연 제2공항 사업이겠죠,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2020년 새해에도
극심한 찬반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제주도의회 갈등해소 특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가
주목할 점인데요,
채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주공항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공항 시설을 늘리는 대신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두 번째 공항을 짓자는 안이 제시된 건
지난 2015년 사전 타당성 용역입니다.

이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 추진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입지 선정 용역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데다,
제주공항을 확장하는 안을 담은 보고서를
국토부가 폐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반대 목소리가 생겨났습니다.

5년째인 지금도
찬반 갈등만 극심해지는 상황입니다.

찬성 측은
혼잡한 제주공항을 보완하기 위해
제주제2공항이 반드시 필요하고,
건설과 관광 등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 측은
지금의 제주공항을 확장하면 충분하고,
제주 섬 전체의 환경 수용력이
더 많은 관광객을 받기엔
한계에 달했다며 반박합니다.

이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제주도민 다수의 의견을 묻는
공론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사업 추진 당사자인 국토부와
지자체인 제주도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녹취]
"찬반을 다시 묻는 것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법적 근거도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재에 나설 만한
시민단체도 없어
공은
지방의회인 제주도의회로 넘어갔습니다.

지난해 11월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한 제주도의회는
최근 갈등해소 전문가까지 위촉하며
본격 활동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다섯 달 동안
갈등해소와 도민 의견 수렴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국책사업 추진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극심한 찬반 갈등을
지자체도 아닌
지방의회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채승민 입니다.
  • 제2공항 국책사업 갈등, 지방의회가 해결?
    • 입력 2020-01-01 20:36:18
    • 수정2020-01-01 23:31:00
    뉴스9(제주)
[앵커멘트]
지난해 제주 사회를
뜨겁게 달군 최대의 현안을 꼽으라면
단연 제2공항 사업이겠죠,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2020년 새해에도
극심한 찬반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제주도의회 갈등해소 특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가
주목할 점인데요,
채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주공항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공항 시설을 늘리는 대신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두 번째 공항을 짓자는 안이 제시된 건
지난 2015년 사전 타당성 용역입니다.

이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 추진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입지 선정 용역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데다,
제주공항을 확장하는 안을 담은 보고서를
국토부가 폐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반대 목소리가 생겨났습니다.

5년째인 지금도
찬반 갈등만 극심해지는 상황입니다.

찬성 측은
혼잡한 제주공항을 보완하기 위해
제주제2공항이 반드시 필요하고,
건설과 관광 등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 측은
지금의 제주공항을 확장하면 충분하고,
제주 섬 전체의 환경 수용력이
더 많은 관광객을 받기엔
한계에 달했다며 반박합니다.

이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제주도민 다수의 의견을 묻는
공론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사업 추진 당사자인 국토부와
지자체인 제주도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녹취]
"찬반을 다시 묻는 것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법적 근거도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재에 나설 만한
시민단체도 없어
공은
지방의회인 제주도의회로 넘어갔습니다.

지난해 11월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한 제주도의회는
최근 갈등해소 전문가까지 위촉하며
본격 활동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다섯 달 동안
갈등해소와 도민 의견 수렴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국책사업 추진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극심한 찬반 갈등을
지자체도 아닌
지방의회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채승민 입니다.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