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검찰 개혁 큰 진통 겪으며 진행중”…추미애 “여러번 찌르는 건 명의 아냐”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열망에 따라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법적 제도적 개혁 작업들이 아주 큰 진통을 겪으면서 진행 중"이라며 경륜과 중량감을 갖춘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잘 해내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2일)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지금 법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입법이 끝난 후에도 그 바뀐 제도를 잘 안착시키고 제대로 운영되게끔 하려고 하면, 아마 입법 과정에서 들였던 노력 못지않게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아주 중요한 시기에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게 되셨다"고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론 "검찰 개혁에 있어선 법률 규정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이 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검찰 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역시 검찰개혁의 시작은 수사관행이나 수사 방식, 조직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이 준비 해왔던 인권보호 규정이나, 보호 준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개혁 방안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검찰 스스로가 '개혁 주체고 개혁에 앞장선다'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그런 면에서 검찰총장과도 호흡을 잘 맞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히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검찰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는 말을 들은 형사, 공판 분야 검사들 이런 여러 다양한 검찰 내부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 행정 개혁과 관련해선 "민생과 인권 중심의 법무 행정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한다"면서 "정부 출범 이후에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해왔지만 이제 조금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수술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것이 명의다"라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의 수사를 의사의 수술에 비유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인권을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고 해서 검찰이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하고 응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및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겨냥한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아울러 "다시 없을 개혁의 기회가 무망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함께 "검찰이 유능한 조직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집중된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기회를 국회가 만들어 줬다"며 "이를 잘 뒷받침해서 국민의 바람이 한시바삐 실현되고 뿌리내리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또 "저를 이렇게 임명해 기회를 주시고, 역사적 소명의식이 강조되는 자리에 불러 주셔서 문 대통령께 감사드린다"면서 "(대통령이 제시한 검찰개혁 과제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국민이 바라는 바이자 국민이 명령하는 것"이라며 개혁 작업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