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김용남 “비례자유한국당 대표, 내부적으로 정해진 상황”

입력 2020.01.0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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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개인적으로 반대... 현실적으로 어렵고 헌법적 문제도 있어
-최: 한다한다 너무 많이 해서,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는 양치기 소년 같은 느낌
-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법안 계속 통과돼 무기력과 자괴감... 한국당 지지층 힘 빠져
-최: 한국당 전략의 실패... 투쟁으로 국회 전략 일관해 숟가락 얹을 공간 잃어버려
-최: 패트 수사, 국회의원 특혜 실감... 촛불의 힘으로 이제라도 늑장 기소되어 다행
-김: 패트 법안들 위헌성 짙어 몸으로라도 막을 수밖에 없었어... 재판서 이점 고려될 것
-김: 내부적으로 새로 창당되는 비례자유한국당 대표 정해진 상황, 밝히기엔 일러
-최: 안철수 복귀... 선거제 개편에 1도 기여하지 않고 수혜 얻고자 돌아온다? 양심 있어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각설하GO
■ 방송시간 : 1월 2일(목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 오태훈 : 제가 1부에서는 북한 문제 정리해보고 또 전망도 해보는 시간 가졌고 오늘 〈각설하GO〉는 국내 정치 상황들 짚어보고 또 여러 가지 예측해보는 시간으로 꾸며드릴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는 국민이 행복하고 정부가 보답하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새해 아침 다짐하기도 했는데요. 관련된 목소리 듣고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서트〉

▷ 오태훈 : 문 대통령 한 해를 빛낸 우리 사회 의인 7명과 함께 아차산에 올라서 새해 해맞이를 함께했습니다. 새해 첫 행보 어떻게 들으셨는지 의견 듣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 최민희 :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가능하면 정치가 국민 시선 그 높이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믿는 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과거 대통령들의 새해 행보를 보면 김영삼 대통령조차 왜 측근들하고 조깅하고 뭐 하고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의미 있는 의인들과 함께한 것 같고. 이거는 앞으로도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김용남 의원께서는요.

▶ 김용남 :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정치가 엔터테인먼트 사업하고 유사점이 아주 많다는 점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이벤트를 참 잘하시죠. 그런데 잘못된 정책 그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역효과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한 해를 보냈기 때문에 올해도 별로 나아지지는 않지 않을까. 국민의 삶이 더 행복해지시기를 소망한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경제를 비롯해서 교육, 부동산 여러 가지 정책 수정이 잇따라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 오태훈 : 정치권도 새해 행보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오전 현충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하고 오후에 봉하를 찾았고요. 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어제 오전 신년하례회에서 당대표로서 패스트트랙 안건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면서 큰절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충원 참배도 있었고요. 정치권에서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지 궁금한데 김용남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주시죠.

▶ 김용남 : 우선 민주당 쪽에서 이제 작년에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정당 출신인 대통령의 묘역도 방문했는데 올해는 김대중 대통령 묘역 들렀다가 봉하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건 작년 여름부터 나타난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할 때부터 사실은 적극적인 지지층만 보고 가겠다는 일종의 선언 내지는 그 노선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 새해 첫 행보에도 나타났다고 보고요.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새 인물이 나타나면 처음에는 많이들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기대했던 어떤 성과나 뭐 그거에 만족할 만한 모습을 못 보여주면 그다음부터는 2단계로 실망이 나타납니다. 실망이 크면 또 3단계로는 분노가 돼요, 그게. 3단계로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 오태훈 : 황교안 대표가.

▶ 김용남 : 3단계까지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해에는 보다 다른 모습 그리고 성과를 좀 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은.

▷ 오태훈 : 최민희 의원님.

▶ 최민희 : 우선 원래 이제 새해에 단배식을 하고 민주당이 그다음에 국립현충원을 갑니다. 그리고 DJ 묘역을 참배하고 봉하로 가죠.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세 분 대통령 묘역은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때 시기에 따라 다른 것 같고. 저는 올해 이승만, 박정희 두 분 묘역에 가는 건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으로 생각했습니다.

▷ 오태훈 : 최민희 의원께서?

▶ 최민희 : 왜냐하면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친일 문제의 논란도 많았고 이런 상황이고 사실 그 친일 청산을 못해서 오늘까지 이런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 건 이승만, 박정희 두 분 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안 갔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생각했는데 안 가셔서 저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당 지도부가 DJ 묘역을 찾는 것, 봉하를 찾을 때 발걸음이 되게 가벼웠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온갖 말하자면 반대와 방해 속에서 4+1 대오를 잘 유지했고 그 의원 1명, 1명을 설득하면서 유능하게 패스트트랙 관련된 공수처 법안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마지막까지 방해했던 것 같고 무기명 투표를 유도하는 메시지를 의원들에게 보내는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유능하게 잘 처리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황교안 대표는 목숨을 걸고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막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숨은 많이 걸지 않는 게 않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새해 행보 정치권 간단히 짚어봤고요. 본격적으로 지난 연말부터 계속 되어 온 여야 간에 극한 대립, 대치 상황들 말씀을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준비된 저희가 인서트가 있거든요.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인서트〉

▷ 오태훈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또 심재철 원내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목소리 들었습니다. 지난 연말 국회는 선거법 또 공수처법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고 하는데 김용남 의원님, 지금 의원직 총사퇴 결의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는 건가요?

▶ 김용남 : 그날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바로 결의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점이 있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원 진짜로 사퇴한다. 이게 헌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는 20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그랬으니까 다 정말 사퇴 처리가 되면 200인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국회가 정지되어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진 사퇴한 경우에는 상관없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의원들이 정말 사퇴하고 그래도 국회가 돌아간다면 민주당하고 정의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 그야말로 마음대로 법안 처리 다 하면 패스트트랙에 의한 저지도 없이 수십 개, 수백 개 법안을 마음대로 막판에 다 통과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4.15 총선 치르고 나서도 20대 국회는 5월 29일까지는 임기잖아요. 그러면 총선 끝나고 나서도 국회 열어서 법안 다 처리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안 막고 그냥 통과되게 방치한다고요? 의원직 사퇴해서? 저는 누가 이런 작전을 내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 오태훈 : 그런데 왜 했을까요?

▶ 김용남 : 저도 모르겠어요.

▷ 오태훈 : 최민희 의원님.

▶ 최민희 : 우선 의원직 총사퇴를 너무 많이 써서.

▷ 오태훈 : 그냥 선언적인 의미다?

▶ 최민희 : 하겠다, 하겠다 이거 너무 많이 해서 이번에도 그냥 말로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행동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센 카드를 너무 자주 언급하다 보니 양치기 소년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다음에 의원직 총사퇴의 결기라면 현역 의원 불출마 선언을 하고 지키시는 게 훨씬 더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다가갈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 하면서 편안한 것은 이게 지금 원외 의원, 원외 위원장은 해당이 안 되니까 훨씬 마음이 상쾌합니다.

▶ 김용남 : 원외도 불출마 선언은 할 수 있어요. 의원직 사퇴는 못하지만.

▶ 최민희 : 그렇지만 원외는 잘못한 게 없죠. 왜냐하면 원외가 패스트트랙을 막을 뭐가 없습니다.

▷ 오태훈 : 그거는 국회 내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 최민희 : 그래서 현역 의원들이 불출마 선언을 한다면 그것은 좀 파괴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의원직 총사퇴 결의는 양치기 소년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앞서 홍익표 의원 목소리는 YTN 노영희 출발 새아침 인터뷰라는 거 제가 고지를 해드려야 하는데 빼먹은 것 같습니다.

▶ 김용남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의원직 사퇴서를 본회의에서 표결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과반인가요? 확인, 찾아봐야겠는데.

▶ 최민희 : 3분의 2는 각 당이 해당 의원을 제명할 때 3분의 2.

▶ 김용남 : 제명할 때 3분의 2였나요?

▶ 최민희 : 자진 사퇴는 2분의 1.

▷ 오태훈 : 그러니까 본인이 사퇴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거는 이제 절반이고 과반 이상이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찌 됐건 간에 지금 연말에 국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자유한국당에서는 분노하고 이해할 수 없고 거기에 반발하는 입장에서 사퇴 같은 것들이 결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지금 새해 시작되고 나서 또 당장 내일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리게 되고요.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남아있는 것이고 또 다른 유치원3법 같은 것들도 처리해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 김용남 : 일단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라는 게 형사소송법 개정안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2개 법안을 묶어서.

▷ 오태훈 : 2개 법안이죠.

▶ 김용남 :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실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형사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사실상 종결할 수 있는 법안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국당은 이것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인 건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상정이 되면 역시 필리버스터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번번이 수에서 밀리니까 이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도 무기력감 플러스 자괴감이 들고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층의 힘이 빠져요, 이게. 번번이 지니까.

▷ 오태훈 : 필리버스터 한다고 해도 통과될 거 뻔한데.

▶ 김용남 : 그렇죠. 며칠 그냥 지연시키는 효과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참 문제는 문제인데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타협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앞서 통과됐던 공수처법이나 선거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내 전략을 짜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걸 뭐 내용상 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 위헌적인 내용인데 이거를 합의해줄 수는 없잖아요. 고민이 큰 거죠.

▷ 오태훈 : 최민희 의원님.

▶ 최민희 : 일단 전략 계속 실패죠. 그렇게 투쟁으로 국회 전략을 일관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과거에 민주화운동 과정이나 이후 시민단체들이 운동할 때 되게 부정적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투쟁으로 일관한다 뭐 이런 거였는데 정작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투쟁으로 일관하니 지금 어디도 이렇게 숟가락으로 얹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습니다. 스스로 위축되셨고요. 제가 이 논의 시작할 때 18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미디어법 때 그때 종편 특혜정책에 반대하고 MB선거를 도와준 조중동 등 보수 언론과 일부에 대해서 종편을 도입하는 걸 원론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나중에 종편이 가진 광고특혜 등등에 대해서 하나도 조항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무기력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예를 든 기억도 나거든요, 제가. 그럼 민주당꼴 난다, 18대. 그래서 국회는 거부하는 데가 아니라 들어가서 최대한 자신의 안을 반영한 법을 통과시키는 공간이다. 시민운동과 다르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전략을 짜시니 무기력해지는 거죠. 만약에 공수처법이나 지금 앞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마찬가지인데 전면 부정하면 그런데 수의 우위도 없는데 전면 부정을 하게 되면 결국은 자신의 안은 하나도 반영 안 된 거고 이거 총선 때 심판해달라 이 이야기 하게 되는 건데 검찰개혁은 국민들께서 늘 70% 내외가 찬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30% 이하의 정치밖에 못하는 것이죠.

▷ 오태훈 : 자유한국당 내의 여러 가지 이번에 국회 상황과 함께 꼽는다고 한다 그러면 무기력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게다가 지금 31일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해서 자유한국당 내에 중진 의원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총선 불출마 선언의 어떤 의미를 담은 것을 보면 이를테면 내가 뭐 희생을 해서 밀알이 되어서 당을 더 좋은 곳으로 가게끔 이끌어야 한다거나 이런 포지티브한 그런 것보다는 당 내에 여러 가지 비판의 수위들이 꽤 반영이 됐거든요. 김용남 의원께서는 그러면 이거는 총선까지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들기는 하는데.

▶ 김용남 : 아니, 우선 불출마 선언을 하는 분들의 가장 큰 목적은 인적쇄신을 위한 스페이스를 만들겠다는 것이니까 뭐 포지티브의 의미가 제일 큰 것이죠. 그러면서 그와 더불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현 당 지도부에 대한 어떤 부탁 내지는 당부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말일에 김도읍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고 여상규 법사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한선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20대 국회를 겪으면서는 특히 자괴감이 많이 들죠. 이게 국회 돌아가는 거나 우리 정치가 범여권은 그냥 숫자로 무조건 밀어붙이지. 거기에 대해서 투쟁하고 싸워왔지만 성과는 못 걷고 있으니까 내가 도대체 이렇게 하려고 정치를 했나라는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불출마 선언을 하는 의원들의 개개인의 면모를 이렇게 보면 경제학에 왜 그레샴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어떤 본질 가치가 높은 것하고 가치가 떨어지는 게 똑같은 액면가, 똑같은 국회의원이라는 액면가로 돌아다니다 보면 시장에는 본질 가치가 떨어지는 화폐만 유통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 오태훈 : 남아 있고.

▶ 김용남 : 좋은 건 다 집에 감춰놓고.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나가야 할 사람들은 안 나가고 이게 엉뚱한 분들만 사실은 뭐 다 훌륭한 면들이 있습니다만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재선이고 그리고 사실은 저하고도 작년 한 해 동안 각종 특위에서 계속 일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할 사람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이게 지금 엉뚱한 분들은 자꾸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나가야 할 사람들은 지금 안 나가고 모른 체하고 있으니까 참 당황스럽습니다.

▶ 최민희 : 자유한국당 불출마 선언 중에 가장 아까운 분은 김세연 의원입니다.

▷ 오태훈 : 여의도연구원장을 했던.

▶ 최민희 : 김세연 의원은 좀 그래도 보수 쪽에서 미래가 촉망되는 분이었거든요, 객관적으로. 그런데 불출마 선언 한 세 분은 비례전문 한국당으로 가서 비례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길은 늘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하실 때 4+1이 숫자로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아니죠. 자유한국당과 계속 협상하려고 애썼고 특히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에 각종 법안을 얹으면 그때부터 자유한국당과의 진정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제발 토론이라도 하고 협의라도 하자는 의미에서 올렸는데 끝까지 협상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고백을 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저는 과거 17대까지 민주당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18대까지도. 계속 거부하고 보이콧 하고 그 온화하신 정세균 전 대표께서 단식을 하셨습니다, 미디어법 반대하면서.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시대는 바뀌었는데. 그래서 저는 무기력하고 무능하다 그리고 쇼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홍준표 전 대표시거든요. 그래서 그 무기력의 의원을 자꾸 남탓으로 돌리면 영원히 무기력을 못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 김용남 : 아까 제가 왜 어떤 인물에 대해서 1단계가 기대, 2단계가 실망, 3단계가 분노잖아요. 3단계까지 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한테 훈수 둘 입장은 못 되는 것 같은데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소개해드리고 뉴스 듣고 와서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KBS뉴스속보로 뜬 것이 패스트트랙 충돌 이게 4월이 그 이야기 같은데 한국당 황교안 등 16명 그리고 민주당 8명 불구속 기소했다는 속보가 나왔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시간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듣고 와서 계속해서 두 분과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방송 도중에 속보가 계속 들어와서 말씀 드리고 두 분과 의견 나누겠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발생 9개월 만이죠. 회의 방해, 폭행 등의 혐의를 확인해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강효상, 민경욱 등 16명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고요. 민주당은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의원 등 8명 여기에는 보좌진들도 포함되고 당직자들도 포함되겠죠. 공동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지금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속보 어떻게 들으셨을까 궁금한데 최민희 의원께서는.

▶ 최민희 : 진짜 이상합니다. 이게 이렇게 늦게 기소하는 것도 이상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사실 한 분 제외하고는 수사 안 받으신 거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대표는.

▷ 오태훈 : 검찰 출석이 없이.

▶ 최민희 : 그렇게 하는 것도 이상하고 참 국회의원들은 모든 게 특혜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역시 국민의 힘이 위대하다. 사실 저는 국민의 촛불이 없었다면 공수처법이 통과되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추운데도 촛불 드셔서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나니 검찰도 이제야 늑장 기소라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오태훈 : 김용남 의원께서는요.

▶ 김용남 : 조사 없이 기소된 게 특혜인가요? 정경심 교수 사건 때는 조사도 안 하고 왜 기소 하냐고 그렇게 펄펄 뛰시더니 지금은 또 조사 없이 기소하면 특혜라고 그러니까 헷갈리기는 하는데. 패스트트랙 지금 뭐 두 개는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만 내용상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위헌성도 상당히 짙고요. 어떤 위헌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합리성이나 상식에 반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몸으로라도 막을 수밖에 없던 내용이다. 그래서 이거를 기계적인 법률 적용으로 기소된 거. 뭐 사안만 놓고 보면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법 위반이 되는 거야 틀림없을 테니까 기소되는 거를 뭐라고 비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법원에서 그럴 수밖에 없던 상황이 적절히 고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민희 : 고려 안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판단되고.

▶ 김용남 : 법원도 이제 마음대로 하시려고.

▶ 최민희 : 아니요. 법적으로 판단해야 하고요, 법원도.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경우는 수사도 안 했잖아요. 그냥 최성혜 총장 말 듣고 그리고 누구 이야기를 들었는지 했다는 거고.

▶ 김용남 : 아니, 소환 조사 없이 기소되어서 특혜라면서요?

▷ 오태훈 : 그 부분은 저희가 준비된.

▶ 최민희 : 그러니까 중요한 게 소환 조사 없었던 건 정경심 교수하고 패스트트랙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똑같죠. 그런데 정경심 교수는 최성혜 총장의 말 한마디로 곧 기소한 거고 이거는 무려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그럼 이제 검찰이 게으르그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특권 인식에 쩔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 오태훈 :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 자유한국당 김용남 전 의원과 한 주간의 정치권의 말말말 짚어보는 <각설하GO> 함께하고 있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임명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서트 준비된 거 있죠? 듣고 오겠습니다.

〈인서트〉

▷ 오태훈 : 지난 여름이었죠. 조국 전 장관 지명이 있었고 그 이후에 정말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했었습니다. 그리고 사퇴가 됐고 거의 80일 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에 임명됐습니다. 어떻게 이게 검찰개혁과 맞물려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께서 먼저.

▶ 최민희 : 우선 지금 80일 동안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었다가 임명이 됐기 때문에 공수처법이 통과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시행령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법무부 장관의 중요한 역할이겠죠. 그리고 그동안에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여러 가지 각종 소문이 돌았는데 그 소문의 핵심은 그런 겁니다. 검찰이 사실 유일하게 모든 사람의 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 가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누구의 사생활이라도 검찰은 다 알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돌았거든요. 그런 것까지 공식 권력, 비공식 권력이 행사됐다는 뜻인데 정작 대검 감찰부에는 검사들의 각종 비리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이 고발도 되고 등등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검찰에 대해서 제대로 감찰한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기왕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셨으니 이제 인사권, 검찰권, 검찰총장 지휘권 법적으로 허용된 권한을 합법적으로 잘 사용해서 검찰의 기강도 바로잡고 법적 정의를 세우는 데 주저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오태훈 : 김용남 의원님.

▶ 김용남 :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실감하게 되죠.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지금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2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러려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뭐하려고 하나. 인사청문회 앞두고 자료 제공도 거부했어요. 그리고 단 한 명의 증인 채택도 민주당의 반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시절에 후원금 1억 원 횡령 의혹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거는 사실은 나중에 돌려받은 것 자체가 횡령이 되거든요. 국회의원 임기 종료 이후에 출판사로부터 돌려받았기 때문에. 그래놓고 지금 정권의 마음에 안 드는 수사를 한 검사들을 지금 작년 7월에 인사해놓고 1년도 안 되어서. 1년도 아니고 6개월 만에 지금 인사하겠다는 이야기를 서스럼 없이 사실상 하고 있어요. 이런 인사권 행사는 사실상 수사 방해 목적입니다. 지금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이나 유재수 범죄 은폐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 라인을 흩어버리기 위한 사실상의 공무방해 목적의 인사권 행사다. 나중에 문제가 될 거예요, 이건 분명히.

▶ 최민희 : 한 가지 바로잡자면 자유한국당 법사위 청문위원들이 문제삼은 게 말씀하신 1억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심장병 재단, 백혈병 재단에 기부했다 그러니까 그 증빙서류 내라고 요청을 했었죠. 그리고 오후 2시 59분에 증빙서류를 냈고 그래서 멘붕 되셨다는 거 아닙니까?

▶ 김용남 :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 최민희 : 아니, 그거 설명하실 필요 없어요. 주제가 아니니까.

▶ 김용남 : 아니, 그거는 국회의원 받은 후원금 중에 안 쓰고 남은 후원금은 임기 종료되면 국고 귀속되어야 하는데 그거를 출판사에다가 마치 출판비용 주는 것처럼 1억을 파킹해놓고.

▷ 오태훈 : 그 부분은 저희가 시간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 최민희 : 사실이 아닙니다.

▶ 김용남 : 뭐가 사실이 아니에요.

▶ 최민희 : 사실이 아니고 자유한국당 청문 위원들이 증빙서류 제출한 거를 수용한 겁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제가 추미애 장관 임명 이후에 이제 검찰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청문회에서 다뤄진 내용들은 그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 아니군요. 올해가 됐고 4월이면 총선 4월 15일이 총선일입니다. 새 선거법을 통해서 치러지게 되고 여기에서 자유한국당에서는 비례정당 창당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새로운 보수당이 곧 창당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에 또 안철수 전 의원이 정계 복귀하겠다는 발표까지 했습니다. 상당히 정치권이 급변할 상황이 지금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측도 좀 쉽지 않습니다. 두 분께 시간 드릴 테니까. 충분히 시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망 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바뀌는 전망들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김용남 의원께서 말씀해주시죠.

▶ 김용남 : 지금 총선이 한 104일인가 남았거든요. 그런데 선거 구도를 가늠을 할 수 없어요.

▷ 오태훈 : 그러니까요.

▶ 김용남 : 도대체 원내. 그러니까 무소속을 제외하고 정당 기호를 부여받는 후보들이 몇 명이나 나올지. 그러니까 원내 정당이 몇 개나 되는 상태에서 올해 총선이 치러질지를 정말 모르겠어요. 이게 뭐 잘하면 7, 8개까지 정당 번호를 부여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소위 이야기하는 보수 대통합이 이루어지면 갑자기 숫자가 확 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가 또 정계 복귀 선언을 해서 셈법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거기다가 소위 반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어쨌든 비례대표를 주로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 여기저기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선거법 하에서는 선거 결과가 딱 나오더라도 어느 정당도 정확하게 예상하거나 아니면 이걸 순순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서 작년에 정말 정치권 엉망이었는데 올해 총선 결과 나오고 나도 그다지 나아질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하나만 여쭐게요.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 비례정당 창당 준비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까? 후원금도 모집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 김용남 : 후원금까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모집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내부적으로는 새로 창당되는 정당의 대표로 누가 간다 정도는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것 같아요.

▷ 오태훈 : 누가 가요?

▶ 김용남 : 안 가르쳐 드릴래요. 아직.

▷ 오태훈 : 아직?

▶ 김용남 :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됐는데 공식적으로 발표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 최민희 : 저렇게 자유한국당 비례 전문정당을 자매 정당으로 거느리는 형태는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너무 공개하시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꼼수는 은근하게 뒤로 하셔야지 너무 그러시면 선거법 저촉돼요.

▶ 김용남 : 선거법 자체가 꼼수인데요, 뭐.

▶ 최민희 : 아니죠. 그다음에 복잡할 거 없습니다. 크게 봐 민주당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정의당은 상수예요, 상수 이 세 당은. 왜냐하면 민주당과 정의당과 자유한국당은 나름의 정당으로서의 가치와 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나머지 정당들이 어떻게 이합집산할 것인가. 그게 남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먼저 판단해야 할 것은 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을 뺀 나머지 정당의 포션이 얼마나 될까. 이게 소위 중도 보수정당이 어느 정도일까. 이걸 가늠하면 되기 때문에 의외로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안철수 전 대표인데요. 참 정치가 격동의 시기에 국회가 거의 1년을 격동이었잖아요. 그때는 마라톤 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뭘 할 듯이 하다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는데 1도 기여한 바가 없으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수혜를 얻고자 또 뭐 기득권 그러면서 민주당, 자유한국당 비난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서 이를 도모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아무리 정치가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하는데 그조차 없어 보입니다.

▶ 김용남 : 장이 선다고 보는 거죠, 뭐. 장날이 다가왔다고 생각했나 보죠.

▶ 최민희 : 그러니까 선거 있을 때만 나타나고 그 사이에는 외국 갔다가 이거 너무 하지 않습니까?

▷ 오태훈 : 김용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총선장이 선거 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장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 나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 또 오늘도 속보 상황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변화가 좀 많은 정치권이 크게 부각되고 출렁거리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두 분의 활약 또 새해에도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자유한국당 김용남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한 ‘각설하GO’ 마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최민희 : 고맙습니다.

▶ 김용남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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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태훈의 시사본부] 김용남 “비례자유한국당 대표, 내부적으로 정해진 상황”
    • 입력 2020-01-02 15:54:35
    최영일의 시사본부
-김: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개인적으로 반대... 현실적으로 어렵고 헌법적 문제도 있어
-최: 한다한다 너무 많이 해서,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는 양치기 소년 같은 느낌
-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법안 계속 통과돼 무기력과 자괴감... 한국당 지지층 힘 빠져
-최: 한국당 전략의 실패... 투쟁으로 국회 전략 일관해 숟가락 얹을 공간 잃어버려
-최: 패트 수사, 국회의원 특혜 실감... 촛불의 힘으로 이제라도 늑장 기소되어 다행
-김: 패트 법안들 위헌성 짙어 몸으로라도 막을 수밖에 없었어... 재판서 이점 고려될 것
-김: 내부적으로 새로 창당되는 비례자유한국당 대표 정해진 상황, 밝히기엔 일러
-최: 안철수 복귀... 선거제 개편에 1도 기여하지 않고 수혜 얻고자 돌아온다? 양심 있어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각설하GO
■ 방송시간 : 1월 2일(목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 오태훈 : 제가 1부에서는 북한 문제 정리해보고 또 전망도 해보는 시간 가졌고 오늘 〈각설하GO〉는 국내 정치 상황들 짚어보고 또 여러 가지 예측해보는 시간으로 꾸며드릴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는 국민이 행복하고 정부가 보답하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새해 아침 다짐하기도 했는데요. 관련된 목소리 듣고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서트〉

▷ 오태훈 : 문 대통령 한 해를 빛낸 우리 사회 의인 7명과 함께 아차산에 올라서 새해 해맞이를 함께했습니다. 새해 첫 행보 어떻게 들으셨는지 의견 듣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 최민희 :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가능하면 정치가 국민 시선 그 높이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믿는 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과거 대통령들의 새해 행보를 보면 김영삼 대통령조차 왜 측근들하고 조깅하고 뭐 하고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의미 있는 의인들과 함께한 것 같고. 이거는 앞으로도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김용남 의원께서는요.

▶ 김용남 :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정치가 엔터테인먼트 사업하고 유사점이 아주 많다는 점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이벤트를 참 잘하시죠. 그런데 잘못된 정책 그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역효과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한 해를 보냈기 때문에 올해도 별로 나아지지는 않지 않을까. 국민의 삶이 더 행복해지시기를 소망한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경제를 비롯해서 교육, 부동산 여러 가지 정책 수정이 잇따라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 오태훈 : 정치권도 새해 행보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오전 현충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하고 오후에 봉하를 찾았고요. 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어제 오전 신년하례회에서 당대표로서 패스트트랙 안건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면서 큰절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충원 참배도 있었고요. 정치권에서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지 궁금한데 김용남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주시죠.

▶ 김용남 : 우선 민주당 쪽에서 이제 작년에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정당 출신인 대통령의 묘역도 방문했는데 올해는 김대중 대통령 묘역 들렀다가 봉하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건 작년 여름부터 나타난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할 때부터 사실은 적극적인 지지층만 보고 가겠다는 일종의 선언 내지는 그 노선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 새해 첫 행보에도 나타났다고 보고요.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새 인물이 나타나면 처음에는 많이들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기대했던 어떤 성과나 뭐 그거에 만족할 만한 모습을 못 보여주면 그다음부터는 2단계로 실망이 나타납니다. 실망이 크면 또 3단계로는 분노가 돼요, 그게. 3단계로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 오태훈 : 황교안 대표가.

▶ 김용남 : 3단계까지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해에는 보다 다른 모습 그리고 성과를 좀 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은.

▷ 오태훈 : 최민희 의원님.

▶ 최민희 : 우선 원래 이제 새해에 단배식을 하고 민주당이 그다음에 국립현충원을 갑니다. 그리고 DJ 묘역을 참배하고 봉하로 가죠.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세 분 대통령 묘역은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때 시기에 따라 다른 것 같고. 저는 올해 이승만, 박정희 두 분 묘역에 가는 건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으로 생각했습니다.

▷ 오태훈 : 최민희 의원께서?

▶ 최민희 : 왜냐하면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친일 문제의 논란도 많았고 이런 상황이고 사실 그 친일 청산을 못해서 오늘까지 이런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 건 이승만, 박정희 두 분 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안 갔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생각했는데 안 가셔서 저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당 지도부가 DJ 묘역을 찾는 것, 봉하를 찾을 때 발걸음이 되게 가벼웠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온갖 말하자면 반대와 방해 속에서 4+1 대오를 잘 유지했고 그 의원 1명, 1명을 설득하면서 유능하게 패스트트랙 관련된 공수처 법안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마지막까지 방해했던 것 같고 무기명 투표를 유도하는 메시지를 의원들에게 보내는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유능하게 잘 처리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황교안 대표는 목숨을 걸고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막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숨은 많이 걸지 않는 게 않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새해 행보 정치권 간단히 짚어봤고요. 본격적으로 지난 연말부터 계속 되어 온 여야 간에 극한 대립, 대치 상황들 말씀을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준비된 저희가 인서트가 있거든요.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인서트〉

▷ 오태훈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또 심재철 원내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목소리 들었습니다. 지난 연말 국회는 선거법 또 공수처법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고 하는데 김용남 의원님, 지금 의원직 총사퇴 결의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는 건가요?

▶ 김용남 : 그날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바로 결의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점이 있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원 진짜로 사퇴한다. 이게 헌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는 20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그랬으니까 다 정말 사퇴 처리가 되면 200인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국회가 정지되어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진 사퇴한 경우에는 상관없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의원들이 정말 사퇴하고 그래도 국회가 돌아간다면 민주당하고 정의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 그야말로 마음대로 법안 처리 다 하면 패스트트랙에 의한 저지도 없이 수십 개, 수백 개 법안을 마음대로 막판에 다 통과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4.15 총선 치르고 나서도 20대 국회는 5월 29일까지는 임기잖아요. 그러면 총선 끝나고 나서도 국회 열어서 법안 다 처리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안 막고 그냥 통과되게 방치한다고요? 의원직 사퇴해서? 저는 누가 이런 작전을 내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 오태훈 : 그런데 왜 했을까요?

▶ 김용남 : 저도 모르겠어요.

▷ 오태훈 : 최민희 의원님.

▶ 최민희 : 우선 의원직 총사퇴를 너무 많이 써서.

▷ 오태훈 : 그냥 선언적인 의미다?

▶ 최민희 : 하겠다, 하겠다 이거 너무 많이 해서 이번에도 그냥 말로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행동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센 카드를 너무 자주 언급하다 보니 양치기 소년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다음에 의원직 총사퇴의 결기라면 현역 의원 불출마 선언을 하고 지키시는 게 훨씬 더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다가갈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 하면서 편안한 것은 이게 지금 원외 의원, 원외 위원장은 해당이 안 되니까 훨씬 마음이 상쾌합니다.

▶ 김용남 : 원외도 불출마 선언은 할 수 있어요. 의원직 사퇴는 못하지만.

▶ 최민희 : 그렇지만 원외는 잘못한 게 없죠. 왜냐하면 원외가 패스트트랙을 막을 뭐가 없습니다.

▷ 오태훈 : 그거는 국회 내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 최민희 : 그래서 현역 의원들이 불출마 선언을 한다면 그것은 좀 파괴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의원직 총사퇴 결의는 양치기 소년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앞서 홍익표 의원 목소리는 YTN 노영희 출발 새아침 인터뷰라는 거 제가 고지를 해드려야 하는데 빼먹은 것 같습니다.

▶ 김용남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의원직 사퇴서를 본회의에서 표결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과반인가요? 확인, 찾아봐야겠는데.

▶ 최민희 : 3분의 2는 각 당이 해당 의원을 제명할 때 3분의 2.

▶ 김용남 : 제명할 때 3분의 2였나요?

▶ 최민희 : 자진 사퇴는 2분의 1.

▷ 오태훈 : 그러니까 본인이 사퇴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거는 이제 절반이고 과반 이상이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찌 됐건 간에 지금 연말에 국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자유한국당에서는 분노하고 이해할 수 없고 거기에 반발하는 입장에서 사퇴 같은 것들이 결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지금 새해 시작되고 나서 또 당장 내일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리게 되고요.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남아있는 것이고 또 다른 유치원3법 같은 것들도 처리해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 김용남 : 일단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라는 게 형사소송법 개정안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2개 법안을 묶어서.

▷ 오태훈 : 2개 법안이죠.

▶ 김용남 :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실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형사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사실상 종결할 수 있는 법안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국당은 이것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인 건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상정이 되면 역시 필리버스터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번번이 수에서 밀리니까 이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도 무기력감 플러스 자괴감이 들고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층의 힘이 빠져요, 이게. 번번이 지니까.

▷ 오태훈 : 필리버스터 한다고 해도 통과될 거 뻔한데.

▶ 김용남 : 그렇죠. 며칠 그냥 지연시키는 효과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참 문제는 문제인데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타협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앞서 통과됐던 공수처법이나 선거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내 전략을 짜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걸 뭐 내용상 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 위헌적인 내용인데 이거를 합의해줄 수는 없잖아요. 고민이 큰 거죠.

▷ 오태훈 : 최민희 의원님.

▶ 최민희 : 일단 전략 계속 실패죠. 그렇게 투쟁으로 국회 전략을 일관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과거에 민주화운동 과정이나 이후 시민단체들이 운동할 때 되게 부정적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투쟁으로 일관한다 뭐 이런 거였는데 정작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투쟁으로 일관하니 지금 어디도 이렇게 숟가락으로 얹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습니다. 스스로 위축되셨고요. 제가 이 논의 시작할 때 18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미디어법 때 그때 종편 특혜정책에 반대하고 MB선거를 도와준 조중동 등 보수 언론과 일부에 대해서 종편을 도입하는 걸 원론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나중에 종편이 가진 광고특혜 등등에 대해서 하나도 조항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무기력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예를 든 기억도 나거든요, 제가. 그럼 민주당꼴 난다, 18대. 그래서 국회는 거부하는 데가 아니라 들어가서 최대한 자신의 안을 반영한 법을 통과시키는 공간이다. 시민운동과 다르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전략을 짜시니 무기력해지는 거죠. 만약에 공수처법이나 지금 앞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마찬가지인데 전면 부정하면 그런데 수의 우위도 없는데 전면 부정을 하게 되면 결국은 자신의 안은 하나도 반영 안 된 거고 이거 총선 때 심판해달라 이 이야기 하게 되는 건데 검찰개혁은 국민들께서 늘 70% 내외가 찬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30% 이하의 정치밖에 못하는 것이죠.

▷ 오태훈 : 자유한국당 내의 여러 가지 이번에 국회 상황과 함께 꼽는다고 한다 그러면 무기력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게다가 지금 31일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해서 자유한국당 내에 중진 의원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총선 불출마 선언의 어떤 의미를 담은 것을 보면 이를테면 내가 뭐 희생을 해서 밀알이 되어서 당을 더 좋은 곳으로 가게끔 이끌어야 한다거나 이런 포지티브한 그런 것보다는 당 내에 여러 가지 비판의 수위들이 꽤 반영이 됐거든요. 김용남 의원께서는 그러면 이거는 총선까지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들기는 하는데.

▶ 김용남 : 아니, 우선 불출마 선언을 하는 분들의 가장 큰 목적은 인적쇄신을 위한 스페이스를 만들겠다는 것이니까 뭐 포지티브의 의미가 제일 큰 것이죠. 그러면서 그와 더불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현 당 지도부에 대한 어떤 부탁 내지는 당부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말일에 김도읍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고 여상규 법사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한선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20대 국회를 겪으면서는 특히 자괴감이 많이 들죠. 이게 국회 돌아가는 거나 우리 정치가 범여권은 그냥 숫자로 무조건 밀어붙이지. 거기에 대해서 투쟁하고 싸워왔지만 성과는 못 걷고 있으니까 내가 도대체 이렇게 하려고 정치를 했나라는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불출마 선언을 하는 의원들의 개개인의 면모를 이렇게 보면 경제학에 왜 그레샴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어떤 본질 가치가 높은 것하고 가치가 떨어지는 게 똑같은 액면가, 똑같은 국회의원이라는 액면가로 돌아다니다 보면 시장에는 본질 가치가 떨어지는 화폐만 유통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 오태훈 : 남아 있고.

▶ 김용남 : 좋은 건 다 집에 감춰놓고.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나가야 할 사람들은 안 나가고 이게 엉뚱한 분들만 사실은 뭐 다 훌륭한 면들이 있습니다만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재선이고 그리고 사실은 저하고도 작년 한 해 동안 각종 특위에서 계속 일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할 사람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이게 지금 엉뚱한 분들은 자꾸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나가야 할 사람들은 지금 안 나가고 모른 체하고 있으니까 참 당황스럽습니다.

▶ 최민희 : 자유한국당 불출마 선언 중에 가장 아까운 분은 김세연 의원입니다.

▷ 오태훈 : 여의도연구원장을 했던.

▶ 최민희 : 김세연 의원은 좀 그래도 보수 쪽에서 미래가 촉망되는 분이었거든요, 객관적으로. 그런데 불출마 선언 한 세 분은 비례전문 한국당으로 가서 비례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길은 늘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하실 때 4+1이 숫자로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아니죠. 자유한국당과 계속 협상하려고 애썼고 특히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에 각종 법안을 얹으면 그때부터 자유한국당과의 진정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제발 토론이라도 하고 협의라도 하자는 의미에서 올렸는데 끝까지 협상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고백을 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저는 과거 17대까지 민주당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18대까지도. 계속 거부하고 보이콧 하고 그 온화하신 정세균 전 대표께서 단식을 하셨습니다, 미디어법 반대하면서.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시대는 바뀌었는데. 그래서 저는 무기력하고 무능하다 그리고 쇼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홍준표 전 대표시거든요. 그래서 그 무기력의 의원을 자꾸 남탓으로 돌리면 영원히 무기력을 못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 김용남 : 아까 제가 왜 어떤 인물에 대해서 1단계가 기대, 2단계가 실망, 3단계가 분노잖아요. 3단계까지 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한테 훈수 둘 입장은 못 되는 것 같은데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소개해드리고 뉴스 듣고 와서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KBS뉴스속보로 뜬 것이 패스트트랙 충돌 이게 4월이 그 이야기 같은데 한국당 황교안 등 16명 그리고 민주당 8명 불구속 기소했다는 속보가 나왔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시간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듣고 와서 계속해서 두 분과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방송 도중에 속보가 계속 들어와서 말씀 드리고 두 분과 의견 나누겠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발생 9개월 만이죠. 회의 방해, 폭행 등의 혐의를 확인해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강효상, 민경욱 등 16명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고요. 민주당은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의원 등 8명 여기에는 보좌진들도 포함되고 당직자들도 포함되겠죠. 공동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지금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속보 어떻게 들으셨을까 궁금한데 최민희 의원께서는.

▶ 최민희 : 진짜 이상합니다. 이게 이렇게 늦게 기소하는 것도 이상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사실 한 분 제외하고는 수사 안 받으신 거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대표는.

▷ 오태훈 : 검찰 출석이 없이.

▶ 최민희 : 그렇게 하는 것도 이상하고 참 국회의원들은 모든 게 특혜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역시 국민의 힘이 위대하다. 사실 저는 국민의 촛불이 없었다면 공수처법이 통과되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추운데도 촛불 드셔서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나니 검찰도 이제야 늑장 기소라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오태훈 : 김용남 의원께서는요.

▶ 김용남 : 조사 없이 기소된 게 특혜인가요? 정경심 교수 사건 때는 조사도 안 하고 왜 기소 하냐고 그렇게 펄펄 뛰시더니 지금은 또 조사 없이 기소하면 특혜라고 그러니까 헷갈리기는 하는데. 패스트트랙 지금 뭐 두 개는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만 내용상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위헌성도 상당히 짙고요. 어떤 위헌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합리성이나 상식에 반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몸으로라도 막을 수밖에 없던 내용이다. 그래서 이거를 기계적인 법률 적용으로 기소된 거. 뭐 사안만 놓고 보면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법 위반이 되는 거야 틀림없을 테니까 기소되는 거를 뭐라고 비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법원에서 그럴 수밖에 없던 상황이 적절히 고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민희 : 고려 안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판단되고.

▶ 김용남 : 법원도 이제 마음대로 하시려고.

▶ 최민희 : 아니요. 법적으로 판단해야 하고요, 법원도.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경우는 수사도 안 했잖아요. 그냥 최성혜 총장 말 듣고 그리고 누구 이야기를 들었는지 했다는 거고.

▶ 김용남 : 아니, 소환 조사 없이 기소되어서 특혜라면서요?

▷ 오태훈 : 그 부분은 저희가 준비된.

▶ 최민희 : 그러니까 중요한 게 소환 조사 없었던 건 정경심 교수하고 패스트트랙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똑같죠. 그런데 정경심 교수는 최성혜 총장의 말 한마디로 곧 기소한 거고 이거는 무려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그럼 이제 검찰이 게으르그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특권 인식에 쩔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 오태훈 :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 자유한국당 김용남 전 의원과 한 주간의 정치권의 말말말 짚어보는 <각설하GO> 함께하고 있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임명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서트 준비된 거 있죠? 듣고 오겠습니다.

〈인서트〉

▷ 오태훈 : 지난 여름이었죠. 조국 전 장관 지명이 있었고 그 이후에 정말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했었습니다. 그리고 사퇴가 됐고 거의 80일 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에 임명됐습니다. 어떻게 이게 검찰개혁과 맞물려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께서 먼저.

▶ 최민희 : 우선 지금 80일 동안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었다가 임명이 됐기 때문에 공수처법이 통과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시행령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법무부 장관의 중요한 역할이겠죠. 그리고 그동안에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여러 가지 각종 소문이 돌았는데 그 소문의 핵심은 그런 겁니다. 검찰이 사실 유일하게 모든 사람의 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 가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누구의 사생활이라도 검찰은 다 알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돌았거든요. 그런 것까지 공식 권력, 비공식 권력이 행사됐다는 뜻인데 정작 대검 감찰부에는 검사들의 각종 비리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이 고발도 되고 등등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검찰에 대해서 제대로 감찰한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기왕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셨으니 이제 인사권, 검찰권, 검찰총장 지휘권 법적으로 허용된 권한을 합법적으로 잘 사용해서 검찰의 기강도 바로잡고 법적 정의를 세우는 데 주저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오태훈 : 김용남 의원님.

▶ 김용남 :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실감하게 되죠.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지금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2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러려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뭐하려고 하나. 인사청문회 앞두고 자료 제공도 거부했어요. 그리고 단 한 명의 증인 채택도 민주당의 반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시절에 후원금 1억 원 횡령 의혹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거는 사실은 나중에 돌려받은 것 자체가 횡령이 되거든요. 국회의원 임기 종료 이후에 출판사로부터 돌려받았기 때문에. 그래놓고 지금 정권의 마음에 안 드는 수사를 한 검사들을 지금 작년 7월에 인사해놓고 1년도 안 되어서. 1년도 아니고 6개월 만에 지금 인사하겠다는 이야기를 서스럼 없이 사실상 하고 있어요. 이런 인사권 행사는 사실상 수사 방해 목적입니다. 지금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이나 유재수 범죄 은폐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 라인을 흩어버리기 위한 사실상의 공무방해 목적의 인사권 행사다. 나중에 문제가 될 거예요, 이건 분명히.

▶ 최민희 : 한 가지 바로잡자면 자유한국당 법사위 청문위원들이 문제삼은 게 말씀하신 1억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심장병 재단, 백혈병 재단에 기부했다 그러니까 그 증빙서류 내라고 요청을 했었죠. 그리고 오후 2시 59분에 증빙서류를 냈고 그래서 멘붕 되셨다는 거 아닙니까?

▶ 김용남 :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 최민희 : 아니, 그거 설명하실 필요 없어요. 주제가 아니니까.

▶ 김용남 : 아니, 그거는 국회의원 받은 후원금 중에 안 쓰고 남은 후원금은 임기 종료되면 국고 귀속되어야 하는데 그거를 출판사에다가 마치 출판비용 주는 것처럼 1억을 파킹해놓고.

▷ 오태훈 : 그 부분은 저희가 시간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 최민희 : 사실이 아닙니다.

▶ 김용남 : 뭐가 사실이 아니에요.

▶ 최민희 : 사실이 아니고 자유한국당 청문 위원들이 증빙서류 제출한 거를 수용한 겁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제가 추미애 장관 임명 이후에 이제 검찰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청문회에서 다뤄진 내용들은 그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 아니군요. 올해가 됐고 4월이면 총선 4월 15일이 총선일입니다. 새 선거법을 통해서 치러지게 되고 여기에서 자유한국당에서는 비례정당 창당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새로운 보수당이 곧 창당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에 또 안철수 전 의원이 정계 복귀하겠다는 발표까지 했습니다. 상당히 정치권이 급변할 상황이 지금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측도 좀 쉽지 않습니다. 두 분께 시간 드릴 테니까. 충분히 시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망 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바뀌는 전망들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김용남 의원께서 말씀해주시죠.

▶ 김용남 : 지금 총선이 한 104일인가 남았거든요. 그런데 선거 구도를 가늠을 할 수 없어요.

▷ 오태훈 : 그러니까요.

▶ 김용남 : 도대체 원내. 그러니까 무소속을 제외하고 정당 기호를 부여받는 후보들이 몇 명이나 나올지. 그러니까 원내 정당이 몇 개나 되는 상태에서 올해 총선이 치러질지를 정말 모르겠어요. 이게 뭐 잘하면 7, 8개까지 정당 번호를 부여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소위 이야기하는 보수 대통합이 이루어지면 갑자기 숫자가 확 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가 또 정계 복귀 선언을 해서 셈법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거기다가 소위 반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어쨌든 비례대표를 주로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 여기저기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선거법 하에서는 선거 결과가 딱 나오더라도 어느 정당도 정확하게 예상하거나 아니면 이걸 순순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서 작년에 정말 정치권 엉망이었는데 올해 총선 결과 나오고 나도 그다지 나아질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하나만 여쭐게요.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 비례정당 창당 준비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까? 후원금도 모집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 김용남 : 후원금까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모집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내부적으로는 새로 창당되는 정당의 대표로 누가 간다 정도는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것 같아요.

▷ 오태훈 : 누가 가요?

▶ 김용남 : 안 가르쳐 드릴래요. 아직.

▷ 오태훈 : 아직?

▶ 김용남 :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됐는데 공식적으로 발표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 최민희 : 저렇게 자유한국당 비례 전문정당을 자매 정당으로 거느리는 형태는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너무 공개하시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꼼수는 은근하게 뒤로 하셔야지 너무 그러시면 선거법 저촉돼요.

▶ 김용남 : 선거법 자체가 꼼수인데요, 뭐.

▶ 최민희 : 아니죠. 그다음에 복잡할 거 없습니다. 크게 봐 민주당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정의당은 상수예요, 상수 이 세 당은. 왜냐하면 민주당과 정의당과 자유한국당은 나름의 정당으로서의 가치와 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나머지 정당들이 어떻게 이합집산할 것인가. 그게 남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먼저 판단해야 할 것은 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을 뺀 나머지 정당의 포션이 얼마나 될까. 이게 소위 중도 보수정당이 어느 정도일까. 이걸 가늠하면 되기 때문에 의외로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안철수 전 대표인데요. 참 정치가 격동의 시기에 국회가 거의 1년을 격동이었잖아요. 그때는 마라톤 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뭘 할 듯이 하다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는데 1도 기여한 바가 없으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수혜를 얻고자 또 뭐 기득권 그러면서 민주당, 자유한국당 비난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서 이를 도모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아무리 정치가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하는데 그조차 없어 보입니다.

▶ 김용남 : 장이 선다고 보는 거죠, 뭐. 장날이 다가왔다고 생각했나 보죠.

▶ 최민희 : 그러니까 선거 있을 때만 나타나고 그 사이에는 외국 갔다가 이거 너무 하지 않습니까?

▷ 오태훈 : 김용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총선장이 선거 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장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 나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 또 오늘도 속보 상황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변화가 좀 많은 정치권이 크게 부각되고 출렁거리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두 분의 활약 또 새해에도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자유한국당 김용남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한 ‘각설하GO’ 마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최민희 : 고맙습니다.

▶ 김용남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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