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2.4%를 달성하라” 경기부양 성공할까?

[앵커]

KBS가 준비한 2020년 경제 전망, 오늘은 정부 정책 순서입니다.

올해 정부는 경기를 반등시키고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걸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성장률 2.4% 달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나라 안팎의 사정이 그리 좋지만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정부 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영민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사상 최대의 예산 512조 원.

'수출이 불확실하니 정부가 앞장서 내수를 띄워 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일자리와 건설, 신성장 혁신 투자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경기가 가라앉아 있을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 단기적으로 침체의 골을 메우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돈만 푼다고 되는 건 아니죠.

공공사업이 선심성에 그치고, 일자리 정책이 일회성에 그치고, 단지 경기 때문에 건설, SOC 투자를 일부러 늘린다면, 90년대 불황 초입의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정부 빚만 늘 수 있습니다.

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선 민간 부문이 움직이는 게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늠할 중요한 지표가 고용입니다.

고용의 질이 좋아져야 소비가 살아나고 기업도 투자를 늘리게 됩니다.

지난해 고용률은 통계 집계 사상 최고일 정도로 높았지만 질이 안좋다는 꼬리표가 내내 따라 붙었습니다.

경제의 허리인 40대 취업자는 49개월 연속, 질 좋은 일자리인 제조업 취업자는 취업자도 20개월째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단기, 노인 일자리 위주이기도 했습니다.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제조업, 안정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고용의 질이 나아진다고 소비가 저절로 느는 건 아닙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죠.

돈을 써도 되겠다는 분위기가 중요한데, 우리 소비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GDP 대비 소비의 비중이 60% 수준에 불과해 80%대인 주요 국가들보다 낮습니다.

수출 중심인 탓도 있지만 비싼 집값, 자녀 교육비, 불확실한 노후대비 등이 소비를 옥죄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동시에 민간부문 활력을 위한 세부대책들이 계획대로 나오느냐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