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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황교안 등 27명·민주당 10명 기소
입력 2020.01.03 (07:03) 수정 2020.01.03 (07:14)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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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여.야 의원 등 사건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와 국회의원 등 27명이 국회법위반 등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0명이 공동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안건 상정과정에서 일어난 국회내 물리적 충돌.

["여보세요. 살려 주세요!"]

고소 고발이 이뤄진 지 9개월 만에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의원 13명과 보좌진 두 명 등 모두 1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국회법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회의장 소동 등 혐읩니다.

곽상도, 김선동, 김태흠 의원 등 10명과 보좌진 한 명에게는 약식 명령이 청구됐습니다.

채이배 의원 감금, 의안과 접수방해,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회의 방해 등 4가지 사건에서 가담 정도와 당내 지위 등이 불구속과 약식기소의 기준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의원과 보좌진 4명 등 모두 8명이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박주민 의원과 보좌진 한 명이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다만, 바른미래당 오신환, 권은희 의원에 대한 사보임 사건 관련해서 국회의장의 직권남용과 같은 당 의원들의 업무방해 등은 혐의 없음으로 처분됐습니다.

오 의원과 권 의원의 보임 회기와 사임 회기가 달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집니다.

[나병훈/서울남부지검 전문공보관 : "국회 선례, 국회법 입법 관여자들 진술 등을 종합하여 국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하였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 시점 관련해서는 "경찰이 송치한 증거분석과 법리검토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 ‘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황교안 등 27명·민주당 10명 기소
    • 입력 2020-01-03 07:11:45
    • 수정2020-01-03 07: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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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여.야 의원 등 사건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와 국회의원 등 27명이 국회법위반 등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0명이 공동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안건 상정과정에서 일어난 국회내 물리적 충돌.

["여보세요. 살려 주세요!"]

고소 고발이 이뤄진 지 9개월 만에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의원 13명과 보좌진 두 명 등 모두 1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국회법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회의장 소동 등 혐읩니다.

곽상도, 김선동, 김태흠 의원 등 10명과 보좌진 한 명에게는 약식 명령이 청구됐습니다.

채이배 의원 감금, 의안과 접수방해,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회의 방해 등 4가지 사건에서 가담 정도와 당내 지위 등이 불구속과 약식기소의 기준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의원과 보좌진 4명 등 모두 8명이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박주민 의원과 보좌진 한 명이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다만, 바른미래당 오신환, 권은희 의원에 대한 사보임 사건 관련해서 국회의장의 직권남용과 같은 당 의원들의 업무방해 등은 혐의 없음으로 처분됐습니다.

오 의원과 권 의원의 보임 회기와 사임 회기가 달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집니다.

[나병훈/서울남부지검 전문공보관 : "국회 선례, 국회법 입법 관여자들 진술 등을 종합하여 국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하였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 시점 관련해서는 "경찰이 송치한 증거분석과 법리검토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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