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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민 신뢰받을 때까지 권력기관 개혁”…‘檢 인사권’ 시사
입력 2020.01.03 (07:09) 수정 2020.01.03 (07:26)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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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새해 첫 공식석상에서 검찰에 대한 고강도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는데, 특히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검찰에 대한 적극적인 인사권 행사도 시사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한 문 대통령.

방명록에 '새로운 100년의 첫 출발, 확실한 변화로 시작하겠다'고 썼는데, 확실한 변화에 따옴표를 쳤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신년 인사회에서 이 '변화'의 내용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특히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달라고 강조하면서 이례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습니다."]

헌법에 따라 공무원을 임명, 면직하는 최종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이 말, 추미애 신임 법무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앞에서 나왔습니다.

검찰 간부에 대한 적극적인 인사권 행사는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 교체까지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 발언은 "인사권 행사에 국한된 의미는 아니"라면서 해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일부에선 검찰 수사가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고강도 검찰 개혁을 예고하면서 검찰과 청와대 갈등은 불가피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교육, 채용 등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불공정도 개선하겠다면서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시급한 과제로 꼽았던 '공정 개혁'도 강조했습니다.

권력기관·공정 개혁 성과를 통해 임기 후반부 국정 운영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 문 대통령 “국민 신뢰받을 때까지 권력기관 개혁”…‘檢 인사권’ 시사
    • 입력 2020-01-03 07:18:58
    • 수정2020-01-03 07: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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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새해 첫 공식석상에서 검찰에 대한 고강도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는데, 특히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검찰에 대한 적극적인 인사권 행사도 시사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한 문 대통령.

방명록에 '새로운 100년의 첫 출발, 확실한 변화로 시작하겠다'고 썼는데, 확실한 변화에 따옴표를 쳤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신년 인사회에서 이 '변화'의 내용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특히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달라고 강조하면서 이례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습니다."]

헌법에 따라 공무원을 임명, 면직하는 최종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이 말, 추미애 신임 법무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앞에서 나왔습니다.

검찰 간부에 대한 적극적인 인사권 행사는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 교체까지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 발언은 "인사권 행사에 국한된 의미는 아니"라면서 해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일부에선 검찰 수사가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고강도 검찰 개혁을 예고하면서 검찰과 청와대 갈등은 불가피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교육, 채용 등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불공정도 개선하겠다면서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시급한 과제로 꼽았던 '공정 개혁'도 강조했습니다.

권력기관·공정 개혁 성과를 통해 임기 후반부 국정 운영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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