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추미애 장관 임명…기대와 우려

홍완식 객원 해설위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 통과를 두고 보여준 국회에서의 극심한 갈등과 대립, 조국 전 장관의 구속 여부와 기소를 두고 보여준 여야와 청와대, 검찰의 민감한 반응, 지난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된 여러 논란들, 그리고 곧 있을 검찰간부 인사,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정치일정 등 복잡한 상황 속에서, 여야는 추 장관의 임명에 대하여 기대와 우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새 법무장관이 주도할 검찰에 대한 인사권 행사와 업무감찰 등을 통해서 고강도 검찰개혁과 법무개혁을 수행하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의 가장 큰 부분에서의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달리 야권에서는 새로운 법무장관이 검찰을 무력화시켜, 권력의 비리를 은폐하고 반대세력을 탄압하려 한다고 날 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근절하는 것이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이 중요하고 사법개혁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합니다. 다만 그와 더불어 정치권은 국가와 권력기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성찰은 여야 관계없이 모든 정치인과 공직자들에게 해당됩니다.

국민들은 제도의 변경이나 법률의 통과 보다는 더욱 중요한 것 즉, 국민들의 안전과 번영을 정치의 우선적 가치와 목표로 삼아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실현목표에, 정책의 우선순위에, 정권창출이나 선거승리 이외에 국민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오직 선거에서 이길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성찰하는 정치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