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이재갑 장관 “김용균 법, 최단 시간 안에 현장 안착 노력”
입력 2020.01.03 (09:56) 수정 2020.01.03 (10:19) 경제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도가 "최단 시간 안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3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제철 등 주요 대기업 임원들을 만나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안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재갑 장관은 "기업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산안법 개정이 산재 감소로 이어져 경쟁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대기업 임원들의 의견도 청취했습니다. 임원들은 개정법의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전면 개정된 산안법은 무분별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 산안법은 원청 사업주가 안전 책임을 져야 할 범위를 원청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확대했습니다. 또 도금과 수은·납·카드뮴 가공 등 위험 작업은 사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재갑 장관 “김용균 법, 최단 시간 안에 현장 안착 노력”
    • 입력 2020-01-03 09:56:41
    • 수정2020-01-03 10:19:29
    경제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도가 "최단 시간 안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3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제철 등 주요 대기업 임원들을 만나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안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재갑 장관은 "기업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산안법 개정이 산재 감소로 이어져 경쟁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대기업 임원들의 의견도 청취했습니다. 임원들은 개정법의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전면 개정된 산안법은 무분별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 산안법은 원청 사업주가 안전 책임을 져야 할 범위를 원청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확대했습니다. 또 도금과 수은·납·카드뮴 가공 등 위험 작업은 사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