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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검찰, 靑·민주당 압박에 굴복…패스트트랙 편파 기소”
입력 2020.01.03 (10:27) 수정 2020.01.03 (14:13) 정치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소속 의원들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청와대와 정권 눈치를 본 수사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오늘(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 24명을 무더기 기소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은 5명을 기소했다"며 "누가 봐도 지극히 편파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당을 속히 처벌하라는 민주당 압박에 검찰이 굴복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검찰 장악을 노골화했는데, 청와대와 민주당의 무도함에 검찰이 순응하려고 작정한 모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당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이 나오지 않았는데 검찰이 기소한 건 명백한 잘못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판단을 촉구하고, "법정에서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는 걸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오늘(3일) 오후 당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기소는 "의회정치에 조종을 울리고 제1야당을 학살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규탄했습니다.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충돌은 "수적으로 열세인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헌법질서와 의회 민주주의 수호 차원에서 항거한 정치적 의사표현"이었고,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위헌 요소가 다분한 법안들이었다고 한국당은 주장했습니다.

이어, 재판에 넘겨진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의 행위는 국회법 등에 저촉되지 않고, 정당방위와 정당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정치적 타협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그럼에도 이들을 기소한 것은 "집권여당에 굴종한 법치주의의 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재판과정에서 이를 바로잡고, 오는 4월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정치적 꼼수를 국민적 심판으로 응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심 원내대표는 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검찰이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서도 "권력 눈치 본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이 고등학교 후배인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으로부터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전달받아 유출한 것은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정활동이고, 칭찬받을 일"이라며 "잘못 기소한 검찰이 책임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당 “검찰, 靑·민주당 압박에 굴복…패스트트랙 편파 기소”
    • 입력 2020-01-03 10:27:56
    • 수정2020-01-03 14:13:20
    정치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소속 의원들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청와대와 정권 눈치를 본 수사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오늘(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 24명을 무더기 기소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은 5명을 기소했다"며 "누가 봐도 지극히 편파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당을 속히 처벌하라는 민주당 압박에 검찰이 굴복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검찰 장악을 노골화했는데, 청와대와 민주당의 무도함에 검찰이 순응하려고 작정한 모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당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이 나오지 않았는데 검찰이 기소한 건 명백한 잘못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판단을 촉구하고, "법정에서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는 걸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오늘(3일) 오후 당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기소는 "의회정치에 조종을 울리고 제1야당을 학살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규탄했습니다.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충돌은 "수적으로 열세인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헌법질서와 의회 민주주의 수호 차원에서 항거한 정치적 의사표현"이었고,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위헌 요소가 다분한 법안들이었다고 한국당은 주장했습니다.

이어, 재판에 넘겨진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의 행위는 국회법 등에 저촉되지 않고, 정당방위와 정당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정치적 타협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그럼에도 이들을 기소한 것은 "집권여당에 굴종한 법치주의의 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재판과정에서 이를 바로잡고, 오는 4월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정치적 꼼수를 국민적 심판으로 응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심 원내대표는 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검찰이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서도 "권력 눈치 본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이 고등학교 후배인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으로부터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전달받아 유출한 것은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정활동이고, 칭찬받을 일"이라며 "잘못 기소한 검찰이 책임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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