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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가 검찰개혁 필요성 보여줘…권력기관 개혁 완수”
입력 2020.01.03 (10:43) 수정 2020.01.03 (10:47) 정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검찰의 패스트트랙 국회 방해 수사 결과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3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검찰이 제대로 소환조사도 하지 않다가 늑장 기소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 국가행정권을 위해 부여된 기소편의주의를 넘어 검찰이 악의적으로 남용하는 행위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제 공수처법이 통과돼 무소불위·오만방자한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도 1월 중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또 "한국당이 지난해 12월 예산안과 공수처법, 선거법 통과 때도 세 번에 걸쳐서 무도한 짓을 자행했는데, 당시 상황을 채증해서 당 차원에서 고발할 것"이라며 "그런 행위는 이번을 계기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검찰의 자의적 법 적용에 강력한 유감"이라며 "불법으로 회의장을 봉쇄한 범법행위와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모두 처벌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처세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의 선택적 기소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면서 "같은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어떤 사람은 기소되고 판검사 출신 한국당 의원은 불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당에서는 검찰 개혁에 앞장선 분들이 마치 콕 짚어낸 듯이 기소됐다"면서 "보복성 기소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해찬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가 검찰개혁 필요성 보여줘…권력기관 개혁 완수”
    • 입력 2020-01-03 10:43:16
    • 수정2020-01-03 10:47:40
    정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검찰의 패스트트랙 국회 방해 수사 결과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3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검찰이 제대로 소환조사도 하지 않다가 늑장 기소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 국가행정권을 위해 부여된 기소편의주의를 넘어 검찰이 악의적으로 남용하는 행위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제 공수처법이 통과돼 무소불위·오만방자한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도 1월 중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또 "한국당이 지난해 12월 예산안과 공수처법, 선거법 통과 때도 세 번에 걸쳐서 무도한 짓을 자행했는데, 당시 상황을 채증해서 당 차원에서 고발할 것"이라며 "그런 행위는 이번을 계기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검찰의 자의적 법 적용에 강력한 유감"이라며 "불법으로 회의장을 봉쇄한 범법행위와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모두 처벌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처세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의 선택적 기소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면서 "같은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어떤 사람은 기소되고 판검사 출신 한국당 의원은 불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당에서는 검찰 개혁에 앞장선 분들이 마치 콕 짚어낸 듯이 기소됐다"면서 "보복성 기소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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