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전문가 “한국에 핵 재배치 검토 필요…대화문도 열어둬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에 핵무기 재배치와 미사일 방어시스템 추가 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현지시각 2일,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수석연구원와 로버트 칼린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 객원연구원이 기자들과 한 전화 콘퍼런스 녹취록을 웹사이트에 게재했습니다.

이들은 현지시각 1일 있었던 콘퍼런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밝힌 구상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미국의 대응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북한 담당관을 지낸 위트 수석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가 아니더라도 북한을 압박할 방법이 있다며 핵무기 재배치를 거론했습니다.

위트 연구원은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 증가에 직면한 동맹들에 확장 억지 약속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하다"며 "여러 이슈 중 하나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핵무기를 재배치할 의향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현 정부는 분명 관심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한국의 다음 정부가 보수 정권이라면 매우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 "무엇을 할지를 논의할 때 점점 더 많이 튀어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을 고려할 때 검토될 필요가 있는 매우 논리적인 것이지만 한국은 중국과 불화를 일으킬 두려움 때문에 망설일지 모른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밀고 나간다면 일촉즉발의 상황이 될 수 있다"며 '한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시스템 강화'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위트 연구원은 이밖에도 대북 제재 강화와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한국과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조기 종료를 제안했습니다.

위트 연구원은 그러면서도 "우리는 동시에 북한에 대화의 문이 여전히 열려 있고 우리는 문을 닫지 않았다는 신호를 보낼 필요도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북한정보분석관 출신의 칼린 객원연구원은 나흘간 진행된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주된 메시지는 미국을 향한 전략적 정책의 완전한 방향 전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미국과 이뤄진 합의는 없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보기가 아니다. 미국에 대항하는 장기간 투쟁의 시작이다"라는 말로 요약했습니다.

또 이는 더 강력하고 위협적인 핵무력을 개발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가 더 강화하겠지만 김 위원장의 표현대로 '허리띠 졸라매기'를 통해 대처하겠다는 생각을 국제사회와 북한 주민에게 공표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칼린 연구원은 이례적으로 나흘간 진행된 전원회의, 7시간에 걸친 김 위원장의 종합보고는 신년사보다 훨씬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며 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등정한 것도 이런 충격요법의 일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김 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라는 레드라인을 넘지 않고도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이 많다면서 ICBM 열병식, 노동 미사일이나 스커드 미사일 시험 발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등을 꼽았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