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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檢 패스트트랙 수사 헌법소원 검토…기소유예→불기소
입력 2020.01.03 (11:40) 수정 2020.01.03 (16:35)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비판을 연일 이어가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오늘(3일) 당 확대간부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소유예를 당한 의원들의 경우 무혐의나 불기소로 바꾸려면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해,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를 포함해 모두 40명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바로잡을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며 "재판은 물론 추가 조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이후 당 검찰개혁특위 활동에 대해선, "추미애 장관이 임명됐으니 법 개정 없이 검찰을 개혁하는 부분,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권고내용 이행 정도 파악 등을 위해 당정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도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기소의 시점과 내용 모두 문제가 있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홍영표 의원은 "객관적인 사실과 법률에 기초하지 않은, 전형적인 정치적 판단을 토대로 한 수사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특위 위원으로 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종걸 의원은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면서 "검찰의 속 보이는 탄압과 위협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울산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 등 향후 조치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권 행사 등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당 김승희 의원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병욱 의원도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과 옷깃조차 스친 사실이 없다. 그리고 검찰은 김 의원 상해와 관련해 어떠한 내용도 조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검찰은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12월 31일이나 1월 1일에 보완조사를 받으라'고 연락해왔으나 연말·연초 약속된 일정들로 조사를 받기가 불가능해 추후 일정을 조정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그러나 이는 묵살됐고 검찰은 저도 모르는 혐의로 저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말했습니다.
  • 민주, 檢 패스트트랙 수사 헌법소원 검토…기소유예→불기소
    • 입력 2020-01-03 11:40:44
    • 수정2020-01-03 16:35:49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비판을 연일 이어가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오늘(3일) 당 확대간부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소유예를 당한 의원들의 경우 무혐의나 불기소로 바꾸려면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해,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를 포함해 모두 40명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바로잡을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며 "재판은 물론 추가 조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이후 당 검찰개혁특위 활동에 대해선, "추미애 장관이 임명됐으니 법 개정 없이 검찰을 개혁하는 부분,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권고내용 이행 정도 파악 등을 위해 당정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도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기소의 시점과 내용 모두 문제가 있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홍영표 의원은 "객관적인 사실과 법률에 기초하지 않은, 전형적인 정치적 판단을 토대로 한 수사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특위 위원으로 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종걸 의원은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면서 "검찰의 속 보이는 탄압과 위협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울산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 등 향후 조치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권 행사 등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당 김승희 의원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병욱 의원도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과 옷깃조차 스친 사실이 없다. 그리고 검찰은 김 의원 상해와 관련해 어떠한 내용도 조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검찰은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12월 31일이나 1월 1일에 보완조사를 받으라'고 연락해왔으나 연말·연초 약속된 일정들로 조사를 받기가 불가능해 추후 일정을 조정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그러나 이는 묵살됐고 검찰은 저도 모르는 혐의로 저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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