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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돼도 유죄 확정시 의원직 ‘우수수’…공천 딜레마
입력 2020.01.03 (12:19) 수정 2020.01.03 (12:34)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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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보셨지만 일명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국회법' 조항을 위반해 기소된 경우, 경우에 따라선 올해 총선에서 당선된다 해도,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모두가 한국당 의원들인데 이들 의원들을 공천에서 우대하겠다고 했던 한국당, 당장 눈 앞에 닥친 공천부터 고민스럽게 됐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법에 저항한 동지를 지키겠다는 한국당, 과거 공천 가산점 이야기까지 나왔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지난해 10월 : "당연히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인 분들은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가산점이 있을 것이다…."]

일단 공천 불이익은 없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까지 기소된 마당에 오히려 지켜줘야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복잡합니다.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당 의원은 22명, 올해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 석이 아쉬운 마당에, 이런 위험을 감수할 지 현실을 택할 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일종/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검찰의 기소는 야당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 야당 의원 기소는 이 정권의 분명한 야당 죽이기다."]

국회법이 아닌 폭력혐의로, 전례를 봤을 때 형량이 의원직 박탈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민주당.

상대적으로 이런 고민에서 자유롭지만, 검찰에 대한 격앙된 반응은 똑같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한 의원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임명되는 날 경찰 조사만으로 기소한 시점과 수사방법의 오묘함이 혀를 찰 지경"이라고 검찰 수사 결과를 꼬집었습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검찰의 비상식적인 행태에 분노감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비례와 균형을 기계적으로 적용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매우 편파적으로 판단한 검찰에…."]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 폭력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공직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기소된 게 검토될 일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 당선돼도 유죄 확정시 의원직 ‘우수수’…공천 딜레마
    • 입력 2020-01-03 12:29:10
    • 수정2020-01-03 12:34:18
    뉴스 12
[앵커]

방금 보셨지만 일명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국회법' 조항을 위반해 기소된 경우, 경우에 따라선 올해 총선에서 당선된다 해도,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모두가 한국당 의원들인데 이들 의원들을 공천에서 우대하겠다고 했던 한국당, 당장 눈 앞에 닥친 공천부터 고민스럽게 됐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법에 저항한 동지를 지키겠다는 한국당, 과거 공천 가산점 이야기까지 나왔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지난해 10월 : "당연히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인 분들은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가산점이 있을 것이다…."]

일단 공천 불이익은 없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까지 기소된 마당에 오히려 지켜줘야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복잡합니다.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당 의원은 22명, 올해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 석이 아쉬운 마당에, 이런 위험을 감수할 지 현실을 택할 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일종/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검찰의 기소는 야당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 야당 의원 기소는 이 정권의 분명한 야당 죽이기다."]

국회법이 아닌 폭력혐의로, 전례를 봤을 때 형량이 의원직 박탈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민주당.

상대적으로 이런 고민에서 자유롭지만, 검찰에 대한 격앙된 반응은 똑같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한 의원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임명되는 날 경찰 조사만으로 기소한 시점과 수사방법의 오묘함이 혀를 찰 지경"이라고 검찰 수사 결과를 꼬집었습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검찰의 비상식적인 행태에 분노감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비례와 균형을 기계적으로 적용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매우 편파적으로 판단한 검찰에…."]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 폭력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공직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기소된 게 검토될 일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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