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신년기획] 제1편 기로에 선 한반도

■ 진행 : 박태서
■ 대담 :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前 통일부장관,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가 오늘부터 3주 연속으로 새해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외교안보, 경제, 그리고 정치를 주제로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한반도 정세를 1시간 동안 집중 진단 해보겠습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멈춰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현주소, 꽉 막혀 있는 북미와 남북관계 등을 점검해보겠습니다. 올 한해 기로에 선 한반도, 그 평화의 길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실 분부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장관 역임하셨죠,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세현 : 네,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김준형 국립외교원장도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김준형 네,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먼저 제일 지금 따끈따끈한 소식부터, 속보부터 먼저 두 분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동 사태 얘기부터 먼저 얘기를 꺼내야 될 것 같은데, 그제였죠. 이란 군부의 실세를 미군이 공습으로 제거를 했고요.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지금, 이라크에서 미국인 소개령까지 떨어졌다는 거고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 사태가 북미 관계랄지 북핵 문제 해법에 미치는 영향, 이게 지금 결코 떼어서 볼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장관님?

정세현 : 네. 미국 대통령은 한 사람이고, 지금 이란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면 북핵 문제나 북한 문제에 시간을 낼 틈이 안 날 겁니다. 그래서 북미 관계의 교착이라고 할까, 북미 관계 교착이 상당히 좀 오래갈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장기화 국면이 예상된다는 말씀이시죠? 이란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북미 관계에 신경 쓸 만한 겨를이 없을 수도 있다, 라는 게 지금 정세현 장관님 설명이신데 어떻습니까? 어떤 영향을 줄 걸로?

김준형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고 장관님 말씀 맞는 거고요. 그런데 조금 약간 다른 측면에서 보면, 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양면적인 최대한의 압박과 개입, 포용을 동시에 썼듯이 이 부분에서도 자기가 지금 친구라고 얘기하고 약속을 어기지 않을 거라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과는 관계가 좋으니까 대화의 가장 상징으로 놓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괴롭게 하거나 위협할 때는 직접적으로 군사공격을 할 수 있다, 이 양면적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반사적 이익을 받아서 이쪽은 평화를 이끌어갈 가능성은 좀 있다고,

박태서 : 북한 쪽은?

김준형 북한 쪽은. 물론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상 유지하고 싶은 마음도 동시에 있겠죠. 그러나 이쪽을 험악하게 몰아갈 가능성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박태서 : 김준형 원장 설명은 지금 북한하고 이란을 분리 대응할 가능성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있다는 이런 분석이신데, 장기화 우려를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북한은 그러면 이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군사 지도자 제거를 어떠한 형태로 인식하고 받아들일 건지?

정세현 : 조금 겁은 날 겁니다. 미국이 못하는 짓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들 거고.

박태서 : 겁은 날 거다?

정세현 : 그래서 그쪽의 최고 권력자를 부르는데 1호라고 부르는데 1호의 동선을 움직이는 방향이라든지 행선지 같은 것을 원래도 잘 안 밝히고 사후에 공개를 했지만 특히 조심할 겁니다. 정찰기가 계속 뜨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자 장비를 가지고 자기들을 예의 감시, 주시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김정은 위원장까지 솔레이마니처럼 처리할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밑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보호해야 되는 사람들로서는 그런 대책을 세우려고 그럴 겁니다.

박태서 : 실제로 외신에서도 보면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들도 꽤 나오고 있거든요.

정세현 : 그거는 글쎄, 그렇게 솔레이마니처럼 하겠다는 메시지는 아니고, 이렇게 위협적으로 나갈 때 군사적 도발을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미사일을 같은 거를 쏘지 말라는 그 얘기를 돌려서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박태서 : 돌려서 하는 얘기다? 그런데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미국 정치에 보면 미국 대통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개의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 결국에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북핵 이슈, 북미 관계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을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김준형 사실상 윈윈전략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2개의 전쟁, 중동과 한반도에서 전쟁을 할 수 있다고 했다가 윈플러스라고 사실상 부시 대통령의 네오콘 이후로 좀 바뀌었거든요.

박태서 : 윈플러스?

김준형 윈플러스. 하나는 메인 전쟁을 하고 하나는 아주 소규모 타격 전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이게 그건 할 수도.. 왜냐하면 2개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주둔군을 둘 다 늘여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최근 모바일로 움직일 수 기동성 있는 전쟁을 수행하기 때문에 한 전쟁을 하고 1개는 약식전쟁이라든지 또는 타깃만 때리는 국소전쟁, 이걸 윈플러스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선거 기간에 전쟁을 2개를 할 수는 없는 문제고.

박태서 : 대선이?

김준형 대선이 있고요. 저는 이번에 사실상 오사마 빈라덴이라든지 IS의 수괴를 암살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왜냐하면 정상 국가의 군부 실세 사령관을 타격했기 때문에 실제로 전쟁 행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박태서 : 그렇죠?

김준형 네. 그리고 북한과 이란의 차이점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한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확전 자체가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중동의 전쟁과는 또 다르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중동과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박태서 : 다를 수밖에 없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화 우려를 일단 제기하셨는데, 그러면 얼마나 밀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미 대선 이후로까지 아주 많이 밀릴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정세현 : 그럴 수가 있죠. 왜냐하면 북한 이번에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나온 얘기들을 아나운서가 아주 격한 어투로 보도를 하면서 굉장히 전투적인 분위기를 고조시켰는데. 내용들을 뜯어보면 미국과의 대결, 대치 상태는 오래갈 수 있다. 그때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울 거다, 각오하라. 어제인가요? 노동신문에서도 이란 사건 나고 난 뒤인데, 미국과의 대화는 기대할 것이 없다.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앞으로 굉장히 어려울 테니까 각오하라, 그런 식의 보도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선거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다고 북한도 보지는 않을 겁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박태서 : 재선에 성공하면?

정세현 : 재선에 성공하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연장 선상에서 북미 관계를 풀어나가려고 할 거고. 새 사람 들어오면 그 사람의,

박태서 : 정권이 바뀌면?

정세현 : 새 대통령, 정권이 바뀌면 그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봐 가면서 대처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결국 금년에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연말까지 시한을 또 새로 설정을 한 거라고, 그러면서 그때까지는 북한이 미국이 셈법을 바꾸기를 기다리는데 그거를 군사적 도발을 할 수 있다는가능성만 자꾸 예보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미사일을 쏠 수 있다, 직접 쏴가지고는 위험하니까 직접 쏘지는 않고 그 기술개발을 자꾸 보도하고, 그다음에 ICBM이 양산되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려고 그러는 거를 아마 한 1년 동안은 하지 않겠는가.

박태서 : 할 거로 보신다? 그런데 이번 중동 사태와 관련해서 미국 조야에서는 이런 식의 분석도 있거든요. 지금 그래픽이 준비됐나 모르겠는데요.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가 어제 한 얘기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북한은 미-이란 갈등을 유리한 기회로 삼으려고 할 거고 미 외교 정책이 중동 문제에 쏠린 사이에 ICBM 발사 등 도발 기회로 삼을 우려가 있다, 라고 어제 얘기를 했네요.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런 식의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김준형 북한이 작년 4월에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 뒤에 여러 가지 발표문들을 보면 3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 자력갱생이고요. 두 번째가 외교 다변화를 해서 중국과 러시아에게 밀착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지금 나와 있는 전력 도발입니다, ICBM인데요. 우리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신년사를 대체한 전원회의의 가장 핵심은 많은 말들이 있지만 자력갱생, 허리띠를 졸라매고 견뎌야 한다는, 그러니까 지금 전대미문의 난관이라고 했고 정면돌파, 다른 것들은 좀 숨겼습니다. 그러니까 전력도발은 미국의 행동에 따라서 하겠다, 모라토리움을 해제하겠다, 라는 부분이 담겨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는 아예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우선적으로는 자력갱생이 제가 보기에 1년 동안의 테마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북한이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도 갈 수 있지만 갈루치가 지적한 것처럼 상황 변화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걸 마냥 미룰 수가 없으니까, 아주 회색지대라든지 미국까지 날리지는 않지만 일본 정도를 넘는다든지, 사거리를 조정해서 그런 정도의 회색지대, 또는 위성발사, 로켓발사라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발을 할 가능성은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당장이라기보다는 저는 좀 한 2~3개월 정도는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 다시 한번 관련해서 장관님과 외교원장 말씀하신, 김정은 위원장의 전원회의 발언을 한번 다시 복기해본 다음에 얘기를 좀 더 들어볼까 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 내용 정리된 게 있죠? 전대미문의 난국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고 얘기했고 인민의 고통과 억제된 발전을 대가를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행동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또 머지않아 새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장관님, 그렇다면 아까 직접적인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 유보적인 입장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도발 형태나 도발 수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 시청자분들 역시 꽤 있단 말이죠. 이 부분들은 어떻게 분석해볼 수 있는지?

정세현 : 우선 갈루치의 전망부터 제가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갈루치가 클린턴 정부 1기 때 동아태 차관보, 그리고 93년부터 시작해서 94년 10월달에 끝났던 북미 제네바 협상의 미국 측 수석 대표였습니다.

박태서 : 지금 스티븐 비건하고 같은 역할?

정세현 :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는 김일성 생전에 시작을 해서 김일성 사후인 94년에 협상이 끝났는데 물론 그런 현장 경험을 가지고 94년 김일성 사후 김정일 시대의 북한 외교를 나름대로 가까이서 분석을 했다고 봐야죠. 그런데 지금은 김정일 시대의 북한과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다르다. 그 사람이 그거는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김정일 시대만 해도 여러 가지 틈새를 파고드는 그런 식의 전략을 미국을 상대로 많이 쓰려고 했었죠. 그 경험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김정은 시대는 더구나 지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4일이나 열고 허리띠를 졸라맬 각오를 하고 버티겠다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틈새를 노려서 무슨 도발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한다면 그리고 여기서는 이번에 당 전원회의의 결정사에 보면 보고서에서 그런 표현을 많이 썼지만 정면 파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박태서 : 그러네요.

정세현 : 정면 돌파전을 할 사람들이지 틈새로, 그거는 안 할 사람들이에요.

박태서 : 정면 돌파라면 구체적으로?

정세현 : 정면 돌파라는 게 그러니까 미국이 압박해 들어오는데 세게 들어오면 자기들도 군사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특히 경제 제재를 위한 정면 돌파라는 의미가 있는데 경제 제재를 위해서는 미국의 그런 어떤 자비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자력갱생으로, 자력갱생 정신으로 자력부강, 자력번영을 하자. 그러려면 어려움을 정면으로 부딪혀서 없으면 굶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생긴 고통을 분노로 치환하고 그래가지고 미국과 일전불사의 정신으로 버티다 보면 결국 미국이 태도를 바꿀 것이다, 그때까지는 기다리자. 그러니까 김정은 시대의 대미정책과 김정일 시대의 대미정책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태서 : 단순하게 평면비교를 할 수 없다는 얘기고,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그렇다는 얘기고. 그러면 김 원장님 보시기에 도발 가능성을 지금 말씀하신 거 아까 ICBM 말고 위성 발사 등등의 수위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김준형 그걸 조금씩 조금씩 올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태서 :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세현 장관님 말씀은 선도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높게 보고 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김준형 지금 북한의 입장을 조금 이해를, 북한의 관점에서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북한은 하노이 이전과 하노이 이후에 미국을 대하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대하는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하노이 이전까지는 북한이 지난 25년 또는 30년간의 북미 협상에서 가장 최정상급의 회담을 하는 거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적어도 미국인 99%가 북한을 악마화하고 북한하고 협상을 할 수 없다, 대부분의 전문가나 조야의 정치인들이 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권위자니까 이걸 끌고 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으리라고 일종의 자산라고 봤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서 하노이에서 부푼 희망을 가지고 왔었는데 하노이에서 사실 깨진 것은 물론 그들이 욕한 것은 볼턴이나 폼페이오 국방장관이지만 거기에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은 트럼프가 자산일 수도 있지만 리스크일 수도 있다, 라는.

박태서 : 북한 입장에서?

김준형 북한 입장에서,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협상을 해보고 깬 게 아니라 깰 생각을 하고 왔고, 그때까지 북한이 생각했던 계산법은 이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뮬러 특검과 코헨 청문회가 바로 그날 있었습니다.

박태서 : 하노이 때요.

김준형 그때 북한의 계산법은 국내 문제가 복잡하니 자기들하고는 합의를 할 것이라고.

박태서 : 오히려 양보할 거다?

김준형 양보. 근데 지금은 또니까 같은 입장이지 않습니까, 선거 입장에서. 선거가 급하니, 이란이 급하니 자기들하고는 협상할 것이라는 한 가능성하고, 그때처럼 그랬기 때문에 자기들하고는 오히려 깰 수 있다거나 또는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길게 끌고 갈 수도 있는 그 사이에서 북한은 먼저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의 확실한 신호나 트럼프가 내부의 반발을 잠재우고 자기들에게 정말 확실한 원하는 것들을 시그널을 주느냐를 기다릴 때까지 북한은 미국에게 먼저 협상을 요구하거나 화해를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아닌 겁니다.

박태서 : 네, 그렇죠? 장관님 동의하시는 거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세현 : 네.

박태서 : 그러니까 북한이 선도발할 이유는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고?

정세현 : 위험하죠.

박태서 : 위험하죠?

정세현 : 네.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강력한 반격을 자초할 일은 안 할 겁니다.

박태서 : 안 할 거다?

정세현 : 네.

박태서 : 그러니까 이를테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태평양 상공으로 쏜달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극단적인 도발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세현 : 물론 미국이 갖가지 이유로 북한을 상대로 한 정찰 활동을 심화하거나 또는 말폭탄을 쏟아내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발 내지는,

박태서 : 말폭탄이라는 게 미국 쪽에서 쏟아내는?

정세현 : 미국, 그렇죠. 하면은 이제 행동으로 나갈 가능성도 있죠.

박태서 : 3월 연합훈련은 어떻습니까?

정세현 : 글쎄 연합훈련이 지금 제일 걱정입니다. 내년, 벌써 금년이네요. 연합훈련을 만약 실시하게 된다면 아..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박태서 : 잠깐만요, 3월 연합훈련 관련해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발언한 내용들 그래픽 준비돼 있나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준비돼 있나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우리 한미연합훈련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서, 지금 한번 보시겠습니까?

김준형 조건부였었죠.

박태서 : 네, 그렇죠. 김정은의 다음 행보에 따라서 한미연합훈련 재개를 확실히 살펴보겠다, 라는 건데. 도발 조짐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충분히 유연하고 신축적으로, 공격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인데.

정세현 : 국방장관의 그런 발언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북한이 특별하게 도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저 말은 뒤집어서 해석하면 금년 연합훈련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또는 규모를 아주 축소하고, 그거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박태서 :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연합훈련,

정세현 : 그러니까 연합훈련을 재개하면 솔직히 남북관계는 금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우선 첫째 우리가 지금 북한을 달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에요, 통로가 없으니까. 그러나 미국하고는 긴밀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 국방장관의 저런 얘기를 놓고 될 수 있으면 연합훈련을 안 하는 쪽으로 미국을 설득해나가는 것은 북한한테 읽혀지면 북한도 한국이 역시 북미 간의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구나, 하는 믿음을 살려낼 거예요.

박태서 : 그러면 한미연합훈련 부분들에 대한 유보적인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나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세현 : 그걸 하면 북한한테 굉장히 좋은 사인이 되고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실제로 근데 전원회의 김정은 발언을 보면 향후 미국에 대해 조선 입장에 따라서 대응이,

김준형 상황이 조정될 수가 있다.

박태서 : 조정할 수 있다, 영문으로는 조정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조선중앙TV 발표에서는 상향 조정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결국 이거는?

정세현 : 영문으로는 properly coordination, 그러니까 적절히 조정될 수 있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이게 함수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내적으로는 상향조정 될 거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박태서 : 국내용으로는,

정세현 : 우리 외교 문서도 국문하고 영문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태서 :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일종의 대화나 외교적 해법의 여지를 열어놓는 거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김준형 군사 훈련이 좀 되게 지금 애매합니다. 사실 군사 훈련이 북미 간에 가장, 특히 북한 입장에서 가장 구체적인 조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신뢰의 보증 수표로 준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북한이 미국한테 준 거는 당연히 ICBM과 핵실험 모라토리움이, 그러니까 전면에 나와 있는 가장 구체적인 조치입니다. 그런데 북한 입장의 그 이후의 언급들을 보면 실제로 소규모지만 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멈춘 게 아니라고 지금 북한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쪽에서는 한미동맹이 훈련을 안 하고 2년, 3년 북한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미뤄지면 한미동맹의 군사훈련의 전력이 약화된다, 라고 미국 내부에서는 막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특히 국방부 수장으로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나오고 미국도 내부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다짐을 하는 것인데요. 저는 만약에 이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이 협상의 인센티브를 가지고 미국이 확실한 약속을 주기 전에 나오기는 힘들지만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마냥 미국이 전혀 북한을 신경쓰지 않는다든지, 또는 말씀하신 말폭탄을 한다든지, 또는 군사훈련을 재개 한다든지 또는 소규모라도 하게 되면 북한은 도발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박태서 : 만약에 도발 수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각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테면 ICBM 발사를 북한 입장에서는 직접 도발은 아니더라도 애매한 형태로 도발을 했을 때 미국의 군사적 대응이랄지요. 단호한 대응, 강경한 대응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현 : 상대방의 행동에 미국이 먼저 북한이 그런 쪽으로 가도록 행동을 하느냐, 아니면 북한이 먼저 무슨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걸 핑계로 해서 군사적으로 북한을 더 세게 압박하느냐, 선후의 문제인데. 적어도 지금 북한이 북미 관계에 대해서 기대를 접고 미국이 지금 국내 정치 문제가 정리가 된 뒤에 트럼프가 재선이 되든지 아니면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는 결국은 지금 한 발도 나갈 수 없다는 걸 각오했다고 저는 봅니다.

박태서 : 그 판단을 내렸다?

정세현 : 그렇기 때문에 괜히 어렵게 살자고 다 결의를 다진 상황에서, 전원회의가 그거예요. 원래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많아야 한 250~260명이 모여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내 경제 책임자까지 다 불러들여서 한 1,000명이 회의를 했단 말이죠. 그거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렵게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똑똑히 듣고 현지에 내려가서 인민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하라. 그렇게까지 각오를 다지는 결의대회였기 때문에,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그렇게 만들어놓고 더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을 먼저 벌이지는 않을 거예요.

박태서 : 먼저 벌이지는 않는다?

정세현 : 먼저 벌이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박태서 : 그렇다면 일부 언론들에서 나오는 앞으로의 고비가 한두 포인트가 있을 텐데 김정은 생일이랄지, 김정일 생일이랄지 아까 한미연합훈련이랄지 이런 등등의.

정세현 : 1월 8일이 김정은 생일이고 이제 1월 8일이면 불과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 이게 꺾어지는 해도 아니고 84년생이니까 금년에 만 36세 되는 날입니까? 꺾어지는 해도 아니고.

박태서 : 다음 달 2월 16일은,

정세현 : 2월 16일 김정일 생일도 42년생인데 무슨 꺾어지는 해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도발해가지고 3월달에 미국이 군사훈련을, 지금 미국 국방부 장관이 저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한미훈련 재개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1~2월달에 그 짓 해가지고 3월달에 미국이 한국 정부를 압박해서 군사훈련을 재개한다고 만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박태서 : 그러면 1~2월달에 이렇다 할 가시적인, 도발적인 행동들이 보이지만 않는다면 3월 군사훈련이나 훈련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세현 : 한다면은 전원회의 기간 동안에 아주 자신 있게 우리의 전략무기 생산능력이 고도화됐다는 것을 자랑했기 때문에 나중에 실용화할 수 있는 실력이 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실험은 하겠죠. 예를 들면 지난번 12월 7일하고 13일 날 있었던 것 같은,

박태서 : 엔진 실험 같은?

정세현 : 엔진 실험 같은 것은 계속하지만 거기다가 이제 로켓을 실어서 쏘면 그게 위성도 될 수 있고 미사일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몸체를 실어서 쏘는 일은 1~2월 중에는..

박태서 : 가능성은 높지 않다? 없을 거다?

정세현 : 네.

박태서 : 그런데 2월달에 교수님, 아이오와 코커스 있지 않습니까? 미 대선이 개막되는 시점이 2월 며칠인가요, 3일인가요? 그렇지 않나요?

김준형 네, 제가 정확히는.. 그럴 겁니다.

박태서 : 2월 3일, 2월 초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시점은 저희들이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 아닌가요?

김준형 눈여겨봐야죠.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과연 그러면 나름대로의 잔치상의 그걸 완전히 엎어버리는,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봐도 ICBM이다, 누가 봐도 미국에 대한 직접적 공격, 위협이다, 이렇게 나가는 정도의 도발을 하기가 좀 힘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박태서 : 3월달에 슈퍼 화요일도 있고요.

김준형 그렇죠. 이게 지금 수위를 계속 올리는 정도로 할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북한이 지금 사실상 트럼프는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의 하나가 최근에, 시간 많다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는 시간이 급하지 않다, 북한이 나오기를 기다린다는 싫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느긋하게 사실상 갈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데 한번 세게 흔들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였거든요. 바로 그게 작년 말의 엔진 실험의 전조가 있는 것을 보고 며칠 전에 우리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그 얘기를 나눴다는 것은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북한에 내가 여기 존재감이 있다, 나를 무시하지 말라, 그 부분에 대해서 긴장을 한 거고 미국이 전체 경계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한반도를 살폈단 말이에요.

박태서 : 계속 띄웠죠.

김준형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긴장 상황을 불러와서 미국의 행동 변화를 요구하는 정도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전체 판을 누가 봐도 북한이 깨버렸다는 정도의 도발을 하기가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박태서 :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북미 관계, 중동 사태와 관련해서 또 다시 시계제로의 상태로 지금 진전되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 관측과 우려가 제기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들으신 대로 그리고 이렇게 안팎으로 말이죠, 북핵문제, 그리고 북미관계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흐리는 주변 상황들이 여론에 지금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의 여론조사 결과 비핵화 협상, 남북관계 모두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는 전망보다 현재 상황이 계속될 거다, 유지될 거라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의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성우 : 지난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해 가장 큰 책임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북한이라는 답변이 47%로 가장 많았고 미국은 33%로 조사됐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를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대북제재 완화 등 미국의 유연한 태도라는 응답과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조치라는 응답이 똑같이 33%로 나왔습니다. 한국의 중재 노력은 6%에 그쳤습니다. 올해 북미 비핵화 협상이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진전이 없을 거라는 답변이 64%로 진전될 거라는 26%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올해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선 현재 수준이 유지될 거라는 답변이 52%로 가장 많았습니다. 개선될 것이다는 21%, 반면 악화할 것이다는 20%로 집계됐습니다.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와는 별도로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금강산 관광 등 남북교류사업을 시도할 있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공감한다 49%, 공감하지 않는다 45%로 긍정, 부정 평가가 비슷했습니다. 정부가 조건부 연장을 결정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본 결과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상황을 보며 대응해야 한다가 5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일본 태도와 상관없이 종료해야 한다는 20%, 조건없이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15%였습니다.

박태서 : 여러분께서 지금 보신 대로 북핵문제, 그리고 북미관계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흐리는 주변 상황들, 여론에 지금 그대로 반영됐다는 것 확인하셨고요. 국민들이 지금 앞으로 전망을 낙관적이지 않게 본다는 여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미, 남북 간의 타협의 여지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에 나온 언론 보도를 보니까 북미 간의 뉴욕채널이 재가동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현 : 그거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뉴욕채널 정도는 열어놓고 얘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그게 진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고. 북한도 외부 사정을 정확하게 판단 못하는 측면은 있으나 이번에 전원회의에서 보고되고 결정된 사항을 보면 여러 번 지금 말씀드리게 됩니다만 북미관계가 이게 비전, 비화,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상태로 오래갈 거라는 건 각오를 하고 있어요.

박태서 : 북한이?

정세현 : 그런 상황에서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배신감을 좀 느낄 겁니다. 아까 김 원장 지적하셨는데, 편지 주고받을 때는 참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하노이 와가지고 돌변하는 거 보고 이건 볼턴만의 문제가 아니다. 저 사람 자체가 지금 언제 변할지 모른다.

박태서 : 트럼프 자체가?

정세현 : 네. 이상한 트위터가 언제 날아올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도 뉴욕채널 정도는 열어놓겠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싱가포르 회담과 같은 그런 프레임으로 회담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또 한 1년 기다릴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나오죠. 북한이 지금 미국을 극단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선택은 될 수 있으면 잘 안 할 걸로 보기 때문에.

박태서 : 그렇게 전망하신다는 거고.

정세현 : 그런 상태라면 북미 간의 그런 대치상태, 또는 뭐랄까.. 전동상태, 그러니까 스톱돼 있는 상태를 방관만 할 거는 아니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남북관계는 좀 개선해나가야 됩니다. 아까 여론조사에도 잠깐 금강산 관광이나 이런 것은 한 49% 정도가 해야 된다고 그러고 반대는 45%나 되는데 4% 높은 건 대단한 거예요. 정부가 용기를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됩니다.

박태서 : 장관님 말씀은 지금 북미 간의 뉴욕채널이 가동된 거는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김준형 : 제가 이제 연말에 계속 미국 인사들을 만나보면 전화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화를 받아도 예스, 노. 못하겠다 정도지 협상의 수준이 아니에요, 접촉의 수준인.

박태서 : 전화를 안 받는다는 게 누가?

김준형 : 그러니까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pick up the phone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제 전화를 받되 채널이 가동이 되는 게 아니라,

박태서 : 북한에서 전화를 받되,

김준형 : 미국에서 접촉만 하고 우리 못 만난다, 미국이 변하기 전에는 전화 안 한다지 협상의 채널은 아니라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협상은 이뤄진 바가 없고요. 지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뭐냐 하면 미국하고 북한의 가장 큰 차이는 미국은 자세적인, 태도적인 측면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스톡홀름에서,

박태서 : 내용은 아니고?

김준형 :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뭐든지 얘기할 수 있다. 와서 얘기하자인데 북한은 지난 2~3년 동안 그런 거는 충분히 봤는데 확실하게 줄 수 있는 것을 주기 전에는 못 나간다, 이게 지금 큰 차이로 못 만나는 부분이거든요.

박태서 : 결국 그러니까,

정세현 : 그게 셈법의 차이예요.

박태서 : 셈법의 차이인데 정상 간의 담판 이후에는 굳이 이런 식의 실무선의 접촉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이상 응할 필요가 없다, 북한 입장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김준형 : 그렇죠.

정세현 : 정상 간의 담판도 해봤는데 1번은 성공하고 1번은 아주 대패를 했단 말이죠.

박태서 : 대패?

정세현 : 대패죠. 하노이는 대패입니다.

박태서 : 대패로 보시는 거군요? 노딜이 아니고요.

정세현 : 그렇죠. 노딜은, 아니 북한 입장에서는 대패예요.

박태서 : 전혀 얻은 게 없는?

정세현 : 싱가포르는 아주 사실상 완승에 가까운 거였었는데.

박태서 : 북한 입장에서 싱가포르는 완승이었습니까?

정세현 : 그럼요, 완승에 가깝죠. 왜냐하면 북미관계 개선, 1번이 그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비핵화인데. 북한이 핵 문제를 일으킨 90년대 초반부터 주제가처럼 불러왔던 것이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고 우리와 수교해주고 군사적으로 치지 않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핵을 가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게 김일성, 김정일 때 계속 주장해왔던 바입니다. 그게 이제 싱가포르에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완승이죠, 완승인데. 지금 완승, 대패, 완패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실무 접촉도 굉장히 조심스러울 거예요.

박태서 : 아래로부터의 협상보다는 톱다운 아니고서는..

정세현 : 그러니까 톱다운식으로 이제 편지, 친서외교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내려갈 기미가 있을 때는 전화를 받아도 예스, 노만 하질 않고.

박태서 : 뭔가 내용이 있을 텐데?

정세현 : 그래, 한번 봅시다, 이렇게 나오겠지만 평양의 지시 없으면 못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박태서 : 말씀하시죠.

김준형 : 아까 여론조사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하노이의 실패의 책임은 보통 북한 쪽에 많이 뒀고 그러나 이것을 돌파하는 데는 미국과 북한에게 똑같이 33%의,

박태서 : 네, 네. 해법. 책임이죠.

김준형 : 네, 있는다는 것이 재미있는데요. 사실상 그날 하노이에서 협상을 하다가 북한의 요구가 과해가지고 이게 깨졌으면 저는 북한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사실상 깨졌습니다. 북한이 5개의 제재해제를 놨을 때 미국에서 5개는 안 된다, 2개나 3개로 내리라든지. 그다음에 북한이 영변을 내놨으면 그 영변이 정확한 영변이 어디까지냐, 이런 것들이 말이 되다가 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 쌍방 책임이거나 또는 북한 책임일 수 있는데 적어도 저는 하노이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협상을 해보지도 않고 이미 노딜을 각오하고 한마디 듣자마자 그냥 이걸 깨버렸다는 부분.

박태서 : 자, 그러면 앞으로 해법입니다.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미국은 북한에 뭘 줘야 되는 겁니까? 북한은 또 미국한테 뭘 양보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김준형 : 이게 이제 결국은 하노이가 준 가장 큰 공헌은 서로의 카드가 드러났다는 부분입니다. 그 카드가 확실하게 교환조건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것과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부분에 서로가 원하는 것을 맞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근데 그대로 다시 하노이를 재현하기는 힘들 겁니다. 미국도 자존심이 있고 북한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주장하는 게 알파딜이 돼야 된다.

박태서 : 영변 플러스 알파 말씀하셨죠.

김준형 : 네. 북한은 영변 플러스 알파를 내놔야 하고 미국은 제재가 수준이 어떻게 되든지 제재와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체제 보장에 관한 어떤 것이 알파가 합쳐지는 딜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 동의하십니까?

정세현 : 그러니까 하노이 때까지는 쓰지 않던 용어가 하노이 이후에, 특히 작년 가을 이후에 북한에서 아주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안전권과 생존권이에요. 안전권과 발전권이라고 했다가 또 안전권과 생명권인데, 안전권은 군사적으로 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해달라는 거예요.

박태서 : 적대시 정책 철폐?

정세현 : 그다음에 발전권 또는 생존권은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얘기고 그것은 제재 해제입니다.

박태서 : 제재 해제죠.

정세현 : 그 2가지를 한꺼번에 요구하는데 미국은 안전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으로 아주 잘 살 것이다. 말하자면 앞으로 장밋빛 미래를 자꾸 청사진을 제시하는 걸로 북한을 비핵화시키려고 그러는데 북한은 그렇게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동안에 아까 그 갈루치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93년 북미 핵 문제 협상할 때부터.. 왜냐하면 말이 번지르르한데 실속은 없다, 내지는 그 말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더라, 하는 기억이라고 할까.. 역사를..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손에 쥐어지는 안전권, 그다음에 손에 쥐어지는 제재 해제나 생존권, 이것이 가시권 내에 들어오기 전에는 영변 플러스 알파를 내놓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단계적이고 동시에 행동을 요구하는 건데 미국은 항상 선비핵화죠.

박태서 : 접점 찾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접점을,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간극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세현 :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 정부가 중간에서 만들어내려고 했었죠. 그런데 하노이 회담이 잘못된 뒤에는 그 화를 우리한테 내고 있잖아요.

박태서 : 북한이, 네.

정세현 : 그러면서 중재자, 촉진자 너희들 역할 하지 말라는 식으로 화를 내고 있는데. 북한이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 지금 역할을 말씀하셨으니까 제재 해제,

정세현 : 아니 그러니까 그 접점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우리밖에 없어요.

박태서 : 우리밖에 없다는 얘기죠? 관련해서 이번에 신년사 때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언이 있는데 그거 잠깐 들어보고 얘기를 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발언 준비돼 있죠?

정세현 :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앞부분은 그냥..

박태서 :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하셨어요.

정세현 :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듣고 있다가 뒷부분에서 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됐다. 평화는,

박태서 : 의미있는 메시지다?

정세현 : 의미있는 메시지다. 평화는 그냥 오지 않는다. 행동이 있어야만 평화가 온다는 얘기. 그러니까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행동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뒤에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해서 남북관계에서 운신의 폭을 넓힌다는 얘기는 북미관계가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북관계가 한 발 앞서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박태서 : 그렇죠.

정세현 : 그래서 4.27 선언에서 합의했던 사업들을 지금 북한이 화내는 게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난 것도 그 원인이 하나지만 구체적으로 4.27 정상선언에서 합의한 것들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박태서 : 남한이?

정세현 : 남한이. 9.19 선언에서 합의한 것도 이행하지 않고, 또 부속합의서에서 9.19 군사 분야 합의서가 조금 하다가 말아버리는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해서 상종하지 않겠다고 2019년 우리를 상당히 그야말로 괴롭혔는데. 이제 2020년 해를 넘기면서는 대통령이 북미관계는 어차피 지금 장기교착 상태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틈새로 4.27 선언과 9.19 선언에서 합의했던 것들을 이행해나갈 각오로 북한한테 사인을 보내면 적어도 남북관계는 2018년 정도로는 복원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박태서 : 네. 지금 방금 전에 들으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운신의 폭을 넓혀가겠다. 지금 정세현 장관님께서도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 독자적인 대북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를테면 표출 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김준형 : 지금 상황은 쉽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2017년에 전쟁의 위기를 타개하고 북미를 연결시켜준 것은 분명히 우리 남한,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이 사실 그에 대한 우리의 공헌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우리에게 지금 와가지고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북한의 심정으로는 이해가 가나 우리가 섭섭한 측면이 많죠. 그러나 또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 이후에 한국이,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를 지키거나 미국을 설득시켜서 계속 끌어오는 일종의 플레이어 역할을 하는 데 대한 불신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하노이 이후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영변을 해놨으면 이 영변을 가지고 미국을 설득시켜서 했더라면, 그러니까 일부의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영변을 내놨는데 왜 우리한테 와서 더 내놓으라고 하느냐. 이걸 가지고 미국을 설득시켜서 미국이 내놓을 것을 가져와야 하는 게 아니냐. 그게 진짜 중재자인데 사실상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속에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저는 그러한 우리한테 대한 일종의 뭐랄까요.

박태서 : 아쉬움?

김준형 : 구원을 요청하는, 아쉬움을 요청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저는 지금 아까 우리 중재자 역할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여론조사가 현실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2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박태서 : 어떤 겁니까?

김준형 : 첫 번째는 다시 힘들어졌거든요. 북미가 힘들어졌지 않습니까? 결국은 한국이 움직여야 된다는 부분이 언제 나타나냐,

박태서 : 그때도 출발은 한국의 역할이었습니다.

김준형 : 그렇죠. 소개했던 게 뭐냐 하면 다시 긴장하고 우리 대통령께 전화를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이 비건이 여기까지 와서라도 바로 북한에게 회담을 요청하라는 것이 우리 대통령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사실상 별 일정 없이 와서 북한하고 만나는, 물론 안 이루어졌지만 미국과 북한이 지금 사실상 꽉 막힌 상황에서 한국의 중재 역할을 요구하는 조짐이 저는 분명히 그안에 우리의 운신의 폭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태서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김준형 : 두 번째는 러시아와 중국이 움직여서 제재 해제에 대한 얘기가 처음 나왔습니다, 유엔에서.

박태서 : 네, 중러.

김준형 : 네. 물론 미국이 거절을 했습니다만 과거처럼 일언지하에 거절하지 않았고요. 여기에 북한의 역할이 없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중재가 움직여서 북한의 역할을 넣고 쌍방 교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의 제재 완화와 북한 비핵화를 담는 것을 이 유엔안을 타고 가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태서 : 유엔안을 타고 돌아가는 제재해제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정책,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정세현 : 저는 철도도로 연결 같은 것은 2032년 서울평양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도 금년에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태서 : 철도 연결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정세현 : 철도 연결을 위한 합의를 이제 4월 27일 날도 했었고 9월 19일에도 했었거든요, 작년에. 재작년이네요, 벌써.

박태서 : 18년이었네요.

정세현 : 네. 그래서 9월달에는 적어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은 연내에 하자, 해서 12월 26일 날 때 착공식을 하고 2019년 초에는 우리 철도시설공단 이런 쪽의 기술적인 전문가들이 북한 지역을 방문해가지고 북한 철도시설 현실까지도 다 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까지 해놓고, 그렇게까지 안방까지 열어줬는데 다녀간 뒤에 행동이 없으니까 더 이제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비난하기 시작했지만 일을 그 정도까지 해놓고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금강산은 지금 솔직히 북한이 원산관광단지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거기 들어가서 공동으로 개발자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박태서 : 개성공단은 어떻습니까?

정세현 : 개성공단은 들어갈 수 있다고 나는 봅니다.

박태서 : 열려 있습니까, 아직도?

정세현 : 아니, 열려 있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의지로서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면 북한에서도 호응이 있으리라고 보고.

박태서 : 저희가 활동할 만한 추진의 동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냐는 얘기죠,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금강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 쪽에서 거의 문을 닫아걸어놓은 상태 아닌가요?

정세현 : 네. 그리고 이제 그거는 개성공단은 기계들을 지금 그대로 놓고 나왔는데 우리 기업들은 그 기계가 약간 녹슨 데도 있고 그렇지만 수리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북한의 개성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5만 4,000명이 거기서 일을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황해남도, 황해북도의 경제가 굉장히 윤택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금강산보다도 훨씬 주민생활에 도움이 됐던 거기 때문에 약속을 했고, 4.27, 9.19에서. 철도도로, 이 3가지 경협사업을 금년에 시작을 하는 걸로 남북관계 문을 열면 북미관계 다리를 놔줄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커진다고 봅니다.

박태서 : 커진다고 보시는 거고.

정세현 : 지금 대통령이 2일 날 그때 남북관계에 있어서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하는 대목에서 아, 저는 4.27과 9.19에서 합의한 경협사업들을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했어요.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을 하면 되고. 그동안에 이제 북한한테, 북한이 틀림없이 이 방송을 보리라고 보기 때문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6.12 정상회담는 북한으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어요. 말하자면 북한을 최대 악마, 북한을 악마화시켜왔던 미국의 대통령과 미국이 악마화시킨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1대1로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북한한테는 대단한 일이고 더구나 그 내용이 북한한테는 할아버지 때부터 숙원사업이었던 것이 다 거기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준 남한을 갖다가 작년 한 해 동안 그렇게 욕을 해대고, 그건 배은망덕이라는 단어밖에는 쓸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앞으로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북한과 미국 사이에 다리를 놓아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남한 정부 욕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여기서 일을 벌일 겁니다.

박태서 : 이건 어떻습니까? 철도연결 같은 경협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들 가운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의 제재 관련된 공조의 틀을 유지해야 된다, 라는 이런 반론들도 있는데 정세현 장관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대미공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떠한 이견 노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김준형 : 걱정스럽죠, 사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정치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미국을 우리는 딱 한 가지 잘 통일되고 조정된 정책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미국도 그렇지 않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절에는 국무부 그다음에 백악관 생각이 다르고요, 국방부 생각이 다르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합의가 밑에 실무진으로 가지 않는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성 문제나 금강산 문제도 미국 일부에서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를 제재 부분의 예외 조치라는 부분을 통해가지고 시험대로, 북한도 알고 있습니다. 왜 북한이 금강산, 개성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적어도 이 정도를 풀어줘야지 미국이 다음 행동에 대한 일종의 보증수표로, 진실성이 있다, 비가역적인 조치를 하는 거다, 구체적인 조치를 하는 거라고 보는 건데 그 부분을 사실상 미국 내부에서는 한국을 의심하는 걸로 강경파들이 되는 거죠. 사실 미국이 개성이나 금강산이 우리가 주장했을 때 하노이가 깨지고 나서 우리가 이거라도 열어서 새로운 돌파구라도 만들자, 했을 때 미국 쪽에서 야단이 났고 그때 사실 한국을 굉장히 압박을 했습니다. 그런 소리 지금 하지 마라 했었을 때.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유럽에 가서, 그렇죠? 가서 전제를 달았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조건을 달고 해제를 생각해봐야 된다, 완화를 생각해봐야 됐을 때 굉장히 유럽의 반응이 차가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걸 놓고 국제여론은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조건을 달아서 이 제재 부분이 강경한 움직임들이 앞으로 계속 장애물을 삼을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고 나갈 것이냐는 데 대한 결심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박태서 : 관련해서 제가 정 장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제재해제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어떤 룸 같은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남북관계를 너무 국제공조랄지 대미공조의 이를테면 연계시키는 것 자체가 우리 정부의 중재자랄지 촉진자 역할을 위축시킨다는 이런 우려들도 적지 않단 말이죠?

정세현 : 그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77년에 통일부에 와서 쭉 이쪽 일을 해왔는데 지금 정부를 떠난 지 오래됐지만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군사정권 시절에는 미국 눈치를 많이 봤어요, 일단. 그러나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김영삼 정부 때죠. 그때는 제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을 때인데, 문민 대통령은 미국 눈치를 그렇게 안 보대요?

박태서 : 그랬습니까?

정세현 :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도 사실은 미국과의 협의는 하지만 미국이 시키는 대로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지난 뒤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길래 또 문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미국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됐어요, 결과적으로. 특히 2019년 한 해 동안에는 미국한테 사사건건 물어보고 뭘 하려고 그러는 행동을 보였는데 나는 그게 참모들이 잘 못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통령이 1월 2일 날 신년하례식에서 얘기했던 그 식으로 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지금 거의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못다 한 얘기 제가 30초씩 제가 먼저 시간을 김 원장님한테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준형 : 북한도 새로운 길, 미국도 새로운 셈법, 그렇다면 우리도 플랜 B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플랜 B가 필요하다?

김준형 : 플랜 A는 당연히 2018년에 극적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더욱더 발전하고 구체화된 합의를 하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 그다음에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나서지 않을 경우, 북한이 전략도발을 할 경우에 과연 우리가 뭘 할 것이냐. 저는 그 부분에 우리 플랜 B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플랜 B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김준형 : 그 플랜 B 중의 하나가 바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 상황을 타개하는 그러한 자율성을 좀 발휘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태서 : 독자적인 행동 공간을 찾아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정 장관님?

정세현 : 북한이 지금 새로운 길을 얘기했었는데 금년에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새로운 길이 처음에는 굉장히 과격할 줄 알았더니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도 북한이 새로운 길, 조금 굉장히 조심스러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조심스럽게 북미관계가 개선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남북관계가 먼저 한 발 앞서 나가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한반도 문제랄지 북핵문제라는 게 과거에 언제 쉽게 풀린 적이 있었나 싶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북핵문제, 북미관계, 남북관계의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졌다는 느낌 지울 수가 없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장시간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세현 : 네, 감사합니다.

박태서 : 감사합니다. 한반도 안보와 북핵문제를 주제로 한 일요진단 라이브의 특집대담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경제 분야를 주제로 한 토론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