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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이번 주 검사장급 인사 단행 전망
입력 2020.01.05 (15:21) 수정 2020.01.05 (15:22) 사회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이 이번 주중 검찰 대검검사급(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무부는 이르면 내일(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청법에 근거를 둔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고검장급 검사를 포함해 검사 3명,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학식·덕망있는 인사 2명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법무부는 추 장관 임명 전부터 이미 검사장과 주요 지검과 지청 차장급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들로부터 인사검증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인사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최근 경찰에 검찰 고위간부 인사 대상자 100여명의 세평(世評) 수집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법조계의 관심은 추 장관이 처음으로 단행하는 이번 검찰 인사의 폭이 어느 정도일지에 쏠려 있습니다.

추 장관은 2일 임명장 수여식에서 "수술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名醫)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며 검찰 수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의 초점은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해온 대검 간부들의 이동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석인 검찰 고위 간부 보직은 대전·대구·광주 고검장과 부산·수원 고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입니다. 추 장관이 임명된 2일 박균택 법무연수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비어있는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자리 7석이 됐습니다.

법조계에선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청와대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총괄한 대검 지휘라인을 이동시켜 이같은 공석을 메우는 식의 인사를 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서 인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중인 부서에 대해 영향을 줄 정도로 인사폭이 클 경우, 인사 대상자들은 물론 검찰 수뇌부를 비롯한 고위 간부들이 사표를 내면서 대규모 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 방해'로 받아들인 검사들의 항의성 집단 사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추 장관이 이번 인사를 논의하기 위해 윤 총장과 회동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검찰청법은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할 의무는 없습니다.

추 장관은 그동안 인사 문제는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게 아니라 법률상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장관 권한을 강조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추미애 장관, 이번 주 검사장급 인사 단행 전망
    • 입력 2020-01-05 15:21:04
    • 수정2020-01-05 15:22:44
    사회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이 이번 주중 검찰 대검검사급(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무부는 이르면 내일(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청법에 근거를 둔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고검장급 검사를 포함해 검사 3명,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학식·덕망있는 인사 2명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법무부는 추 장관 임명 전부터 이미 검사장과 주요 지검과 지청 차장급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들로부터 인사검증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인사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최근 경찰에 검찰 고위간부 인사 대상자 100여명의 세평(世評) 수집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법조계의 관심은 추 장관이 처음으로 단행하는 이번 검찰 인사의 폭이 어느 정도일지에 쏠려 있습니다.

추 장관은 2일 임명장 수여식에서 "수술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名醫)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며 검찰 수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의 초점은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해온 대검 간부들의 이동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석인 검찰 고위 간부 보직은 대전·대구·광주 고검장과 부산·수원 고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입니다. 추 장관이 임명된 2일 박균택 법무연수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비어있는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자리 7석이 됐습니다.

법조계에선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청와대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총괄한 대검 지휘라인을 이동시켜 이같은 공석을 메우는 식의 인사를 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서 인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중인 부서에 대해 영향을 줄 정도로 인사폭이 클 경우, 인사 대상자들은 물론 검찰 수뇌부를 비롯한 고위 간부들이 사표를 내면서 대규모 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 방해'로 받아들인 검사들의 항의성 집단 사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추 장관이 이번 인사를 논의하기 위해 윤 총장과 회동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검찰청법은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할 의무는 없습니다.

추 장관은 그동안 인사 문제는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게 아니라 법률상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장관 권한을 강조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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