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농민단체의 주민 발의로 시작된
'농민수당 조례안' 제정과
보건복지부 심의 통과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올해부터 농민수당 조례를 시행하는
전남과 전북도 보건복지부의 조건부 승인으로
시범 시행이 가능해졌습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오는 17일까지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4월 2일까지 도의회에 농민수당 조례안을
상정해야 합니다.
'농민수당 조례안' 제정과
보건복지부 심의 통과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올해부터 농민수당 조례를 시행하는
전남과 전북도 보건복지부의 조건부 승인으로
시범 시행이 가능해졌습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오는 17일까지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4월 2일까지 도의회에 농민수당 조례안을
상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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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수당 조례안' 보건복지부 심의 통과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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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06 06:36:38
충북 농민단체의 주민 발의로 시작된
'농민수당 조례안' 제정과
보건복지부 심의 통과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올해부터 농민수당 조례를 시행하는
전남과 전북도 보건복지부의 조건부 승인으로
시범 시행이 가능해졌습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오는 17일까지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4월 2일까지 도의회에 농민수당 조례안을
상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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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수 기자 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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