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당정청 회의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일자리사업 조기 시행”

현재 2.2%인 학자금 대출 금리가 2.0%로 0.2%p 인하되고, 국가지원장학금도 지난해보다 579억 원 규모 확대될 전망입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 국회에서 '설 민생 안정대책'과 '2020년 재정조기집행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한 새해 첫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협의회 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동절기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안정 위해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사업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키로 했다"다며, "올해는 대략 94만 5천 명 정도가 (사업 대상자가) 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지난해 말 통과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과 관련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관련 예산을 올 1분기에 대부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결식아동과 노숙인,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1천2백억 원 내외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설 전 조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설을 앞두고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최대 4배 수준 확대하고, 직거래장터 등을 통해 할인 판매해 서민 장보기 부담도 완화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중기 소상공인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규 자금지원 만기연장 등 설 관련 자금을 지난해 설보다 7조 수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설 관련 자금은 지난해 83조원에서 올해는 90조가 될 예정입니다.

홍 수석대변인은 오늘 밝힌 민생안정 대책과 관련해 "내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당정청은 경기반등 모멘텀 확보를 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확장재정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2020년 재정집행 목표를 62%로 1%포인트 상향했다"며 "세부추진계획은 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는 "아직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많아 국민과 기업의 고통이 크다"며 국민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데이터3법, 청년기본법, DNA법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을 거론하고 "국민과 기업의 심정을 헤아려 빨리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은 최선을 다해 국무총리 여러 가지 민생입법과 경제입법을 설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답한 뒤, "무엇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법안 개정으로 장애인과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예산이 확보돼 있고 여야 간 아무런 이견이 없는데도 정쟁 수단으로 전락해 1월 인상분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만간 입법 절차를 완료해 설 전에 국민들에게 값진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