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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신호위반 상해사고·직무태만 검사 등 3명 징계 처분
입력 2020.01.06 (10:28) 수정 2020.01.06 (10:32) 사회
음주운전을 한 검사, 차를 몰고 교통신호를 위반하다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검사,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검사 등이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오늘(6일) 관보를 통해, 지난달 19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A 씨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B 씨를 견책 처분하고 지난달 31일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C 씨를 감봉 1개월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검사는 지난해 1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A 검사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로, '윤창호법' 적용 전 기준으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B 검사는 지난해 7월 수원 팔달구 인계동 한 사거리 부근에서 차를 몰고 좌회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무부는 두 검사에 대해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했다"며 징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 검사는 지난 2017년 6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나 수사지회를 통해 혐의 유무를 명백히 따지지 않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를 그대로 인용해 두 달 만에 '혐의없음'으로 처분해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 음주운전·신호위반 상해사고·직무태만 검사 등 3명 징계 처분
    • 입력 2020-01-06 10:28:23
    • 수정2020-01-06 10:32:20
    사회
음주운전을 한 검사, 차를 몰고 교통신호를 위반하다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검사,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검사 등이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오늘(6일) 관보를 통해, 지난달 19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A 씨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B 씨를 견책 처분하고 지난달 31일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C 씨를 감봉 1개월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검사는 지난해 1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A 검사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로, '윤창호법' 적용 전 기준으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B 검사는 지난해 7월 수원 팔달구 인계동 한 사거리 부근에서 차를 몰고 좌회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무부는 두 검사에 대해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했다"며 징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 검사는 지난 2017년 6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나 수사지회를 통해 혐의 유무를 명백히 따지지 않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를 그대로 인용해 두 달 만에 '혐의없음'으로 처분해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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