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심야토론] [신년기획] 2020 한반도 평화의 길은?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신년기획] 2020 한반도 평화의 길은?
■ 방송일시 : 2019년 1월 4일 (토) 밤 10시 30분~11시 40분 KBS 1TV
■ 주요 내용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원유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당대표)
-정병국 (새로운보수당 국회의원)

▷ 정관용 : 네 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저희 토론이 미리 예정이 되어있었습니다. 연말부터, 그런데 오늘 그나마 조금 웃으면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든지 대륙간 탄도탄을 쐈다든지 미국과의 대화 중단 선언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다행히 별일 없이 오늘 조금 웃으면서 토론을 시작합니다. 예상하셨어요. 어떠셨어요?

▶ 박병석 : 예상, 정확한 것은 아니죠. 아닌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 정관용 : 다른 분들도 그러셨어요? 대략?

▶ 원유철 : 네, 뭐 워낙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했던 무력도발이 그 시기에 중국에서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끊임없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좋은 사이다 라는 이런 제스처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강력한 압박, 도발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이런 암시가 북한 김정은 정권으로 하여금 자제를 하면서도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자제를 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북한노동당 전원회의라는 발표 형식으로 또 다른 앞으로의 여러 가지 갈등을 고조시키는 측면도 남겨있었다고 봅니다

▷ 정관용 : 미국이 계속 경보기도 계속 띄우고 그런 영향도 미쳤겠죠?

▶ 정동영 : 그렇겠지만 결국 북한도 목적이 파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걱정은 됐습니다만 북의 전략적 계산 지도 속에 크리스마스의 파국적 행동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 12월 31일, 1월 1일을 기해서 핵실험할지 모른다 이랬었어요 사실

▶ 정병국 : 그런데 결국은 전원회의를 유례없이 4일 동안이나 했고 또 신년사 직접 김정은 위원장이 하지 않았고

▷ 정관용 : 생략됐죠

▶ 정병국 : 그리고 사설로 대신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발표 내용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어떤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한 것 같고, 또 두려워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박병석 : 기본적으로는 중러의 유엔제재 결의안, 제재를 완화하자는 결의안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그리고 중국이 한중 정상회담을 할 때 시진핑 주석께서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하여 중국이 자체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중국이 현실적으로 중국의 뜻을 정면적으로 거역해서 북한의 도발로 나왔을 경우에는 자신의 제3의 길을 가기도 어려운 것이죠. 미국의 강력한 전략 무기를 전개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정동영 : 북한은 꽤 계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놓고 이제 얻을 것들을 계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는 얻었죠.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이후 북한 문제에 대해서 거의 트윗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동맹국들의 군사비, 방위비 분담, 여기에 집중해서 돈을 받아내는 것에 집중했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좀 놔두는 관심을 떠나있었는데 어쨌든 다시 관심을 회복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선물 등등 위협과 긴장이 고조되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움직여서 12월 16일 날 유엔의 제재완화 결의안을 냈다 말이죠. 그것은 북으로서는 큰 수확이죠.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완화 결의안을 냈으니까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가 본격적으로 의제로 떠오른 거죠. 그것은 북이 얻은 수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 이런 와중에 대형 도발을 했다가는 다 놓친다.

▶ 정동영 : 크리스마스 선물의 결과로서 그 같은 수확을 얻은 것이죠

▶ 정병국 : 이게 결국은 크리스마스 연말을 계기로 해서 계속 김정은이가 협박을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통한 거죠. 결과론적으로 안 통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발을 했다고 했을 때는 그 대가가 어떠할 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계산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곤혹스러운 것은 대내적인 거죠. 결국 인민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 정관용 : 그 설명을 하느라고 4일이나 했을 거라고

▶ 정병국 : 그게 결국은 대내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천 여 명이 모여가지고 4일 동안 논의를 했고, 그 과정을 밟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일 동안 전원회의를 하고나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아주 애매모호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발표한 내용대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우리가 지금 이 새해에 모여서 논의할 정도로 퀘스천마크 아닙니까? 명확하지가 않아요

▷ 정관용 : 전망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도

▶ 원유철 : 저는 그 4일 동안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결국은 이제 발표한 내용이 크리스마스 선물 이상으로 앞으로 우리에게 심각한 메시지를 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 어떤 점에서요?

▶ 원유철 :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냐면, 결국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평소에 연말 시한을 비핵화 해감에 마지노선으로 정했고, 그것이 넘어갈 경우에는 새로운 길로 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끊임없이? 제가 볼 때는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결국은 발표문에 보면 자력갱생. 그리고 자의적 국방력 강화입니다. 결국은 자력갱생이라는 이야기는 경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의적 국방력은 핵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눈여겨볼 대목은 김정은 위원장이 2013년에 핵과 경제라는 병진 정책을 바로 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발표를 합니다.

▷ 정관용 : 병진 정책을 하다가

▶ 원유철 : 쭉 가다가 (바뀌었죠) 2017년에 핵무력을 완성하죠. 2017년에 수소폭탄급 핵폭탄 실험을 마치고 또 화성 15형 ICBM을 완성시킵니다. 실험에 성공합니다. 17년에 핵 무력을 완성하고 18년에 핵을 포기하고 병진을 선택하겠다는 것을 바로 노동당 전원회의해서 합니다. (맞아요, 이번에는요?) 그것도 신년사가 아니라 전원회의. 2년이 지난 2020년에 신년사를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서 또 새로운 길을 내세우면서 바로 자력갱생, 자의적 국방력 강화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새로운 길이 아니라 결국

▷ 정관용 : 다시 핵 경제 병진?

▶ 원유철 : 과거로 회귀하는 오래된 길로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별로 크리스마스 선물은 나쁜 선물은 안 받았지만 2020년도에는 또 다른 불안을 조성할 수 있는

▷ 정관용 : 원 의원께서는 핵 경제 병진 노선으로 다시 갔다라고 보신다?

▶ 원유철 : 그렇습니다

▷ 정관용 : 어떻게 보세요? 다른 분들은?

▶ 박병석 : 전원회의는 이번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전원회의 원래 멤버가 230명 정도인데 이번에 천 명을 동원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여태까지 길게 한 게 이틀이었는데 이번에는 4일을 했고, 그 다음에 전원회의를 1년에 한번 하는 게 관례인데 이번엔 두 번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의 전당대회에 버금가는 역할을 하고 그만큼 내부 결속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확인한 것이죠. 신년사를 하지 않은 것은 신년사라는 것은 지난 1년을 평가하고 앞으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으로 봐서는 내세울 만한 것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원회의 결과를 가지고 가늠한 것이다. 이렇게 신년사를 안 한 것은 87년 이후에 33년 만의 일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전원회의의 핵심 키워드는 대북제재가 장기화된다는 것은 상수다. 따라서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 돌파가 우리가 나아갈 길이다. 즉 자력갱생과 정면 돌파가 이번 회의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 정관용 : 핵 경제 병진 노선으로 회귀는 아니라고 보세요?

▶ 박병석 : 그 문제는 지금 우리 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핵 그 다음에 경제 병진 노선에서 2년 전에 다시 경제 집중 현상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이번에 그 평가는 갈리지만 설사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차이점이 있는 것은 과거에는 병진 노선의 우선은 핵개발이었는데 이번에 병진 노선을 하더라도

▷ 정관용 : 경제가 앞에 있다?

▶ 박병석 : 경제가 앞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정면 도전을 하는 데에 있어서 기본은 경제전선이다. 하는 것을 몇 차례에 걸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을 뒷받침 하는 것이고요.

▷ 정관용 : 다른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 정동영 : 그러니까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의 회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직은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핵 무력 또 운반수단의 강화 이런 걸 시사했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미국과의 협상을 촉구하는 그러니까 협상의 문을 닫지 않은 그런 전제 위에 한 이야기고, 신년사 말씀이니까 여기서 이제 형식 이야기를 하셨는데 신년사를 육성으로 하던 것을 왜 이런 형식으로 바꿨느냐에 관해서는 책임과 부담의 분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정책 노선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노선을 바꾸는 데에 있어서 정치적 부담을 이른바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전원회의에 4일 동안 거친 토론을 통한 보고의 형식으로 그 부담을 나눈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2년 전에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서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수정했단 말이죠

▷ 정관용 : 경제 노선으로

▶ 정동영 : 그래서 경제 집중, 그러니까 2013년에 벌써 7년 전에 더 이상 인민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지 않겠다는 연장해서 7년 만에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강조했단 말이죠. 정책을 전환했단 말이죠. 정책의 전환을 최고 지도자는 무오류인데 그 정책의 전환을 혼자 다 책임 부담을 다 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식을 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