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농업 보조금·직불금 ‘대수술’…농민들 “우려”

[앵커]

농업 보조금,직불금 정책이 15년만에 크게 변하게 됐습니다.

쌀 목표가격을 정해놓고 수확기 산지 가격이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보전해주던 변동 직불제는 사라지고, 대신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되는데요.

쌀에 보조금이 편중되고 과잉생산으로 이어지는 걸 막자는 취지이지만, 쌀 농가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0년간 농사를 지은 유경수씨.

지금까지는 쌀값이 떨어져도 정부 목표가격에 못미치면 보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변동직불제가 없어져 가격이 급락하면 어떻게 할지 걱정입니다.

[유경수/농민 : "(지난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가격 지지없이... 쌀 지지 정책들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정책을 추진하면 좋은데."]

정부는 올해 쌀 직불금 등 6개 직불금을 '공익 직불제' 로 통합합니다.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경작 면적 단위로 일정 금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농업 직불금 80%가 쌀에 편중돼 쌀의 과잉 생산과 작물간 소득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걸 막자는 취집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직불금 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가격 급락때 쌀 농가의 소득을 보전할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임정빈/서울대 농경제학부 교수 : "가격이 하락하거나 또 농가의 수입이 급격히 손실을 볼 때 그것을 좀 이렇게 완충해주는 다른 어떤 정책적 대안도 같이 만들어줘야 된다."]

또 정부가 수급 불균형을 막기 위해 직불금 신청 농업인들의 재배면적을 강제로 조정할 수 있게 한 것도 논란입니다.

[김기형/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 "농민들에게는 경작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도 포함돼 있다고 보고 있고... 정부에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수급을 조절해 나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익형 직불제의 또다른 목적은 환경 보호와 농약사용 제한등을 통한 식품안전입니다.

이런 여러 취지를 살리려면 예산도 늘어야 하지만, 올해 공익 직불제 예산은 2조 4천억원.

지난 3년 평균보다 3천억원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