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트럼프의 ‘對이란전쟁’에 제동…“금주 결의안 표결”

이란 군부 실세의 폭사로 미국과 이란 사이의 충돌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민주당이 의회 차원에서 전쟁을 막기 위한 행동에 공식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행동을 제한할 결의안을 금주 발의해 표결에 부칠 전망이라고 CNN방송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일인자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밤 하원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리의 최우선 책임은 미국민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현 행정부가 헌법이 부여한 의회의 전쟁권한을 존중하지 아니한 채 의회와 상의없이 이런 행동을 취한 것에 우려한다"면서 "하원은 이번주 법안을 발의해 표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또 서한에서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피살이 "이란과의 긴장을 심각하게 고조시킴으로써 우리 군 장병과 외교관, 그 외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 행위"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공습 작전에서 대통령이 군사행동에 들어갈 경우 48시간 이내에 이를 의회에 통보토록 규정한 '전쟁권한법'(War Power Resolution)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은 또 대통령이 이후 의회로부터 전쟁 선포와 관련된 동의를 60일 내에 얻지 못할 경우 병력을 30일 내 철수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 상원에선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당 팀 케인 의원이 이란과 전쟁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이란과의 그 어떤 적대행위도 의회의 선전포고 또는 군사력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