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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변호사 등 “공동협의체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가 인정하는 합의 나와야”
입력 2020.01.06 (18:24) 국제
일본에서 일제 강제 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두 나라 정·재계 관계자와 피해자 대리인 등이 참여하는 공동 협의체를 만들자는 안이 제기됐습니다. 이 제안에는 또 어떠한 합의도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강제동원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바라는 한일 관계자 일동'(한일 관계자 일동)의 일본 측 변호사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오늘 오후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강제 동원 문제 해결에는 정부 당국 간뿐만 아니라 관계자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피해자 대리인 변호사와 양국의 변호사와 학자, 그리고 경제계·정계 관계자 등이 두루 참여하는 공동 협의체를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협의체가 일정 기간 강제동원 문제 전체의 해결 구상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토록 하고, 양국 정부는 이 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협의체가 내놓는 협의안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특히 강제동원 문제의 본질은 피해자 개인의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국가 간 합의도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해자의 강제 동원 사실인정과 사죄, 사죄 증거로서의 배상, 그리고 사실과 교훈의 다음 세대 계승 등이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충족돼야 할 3가지 조건으로 제시됐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 방안을 담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이른바 '1+1+α(알파)' 법안(기억·화해·미래재단법)과 달라 주목됩니다.

이들은 "문 의장 안 등 다양한 해결 구상이 검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간 언론에 보도된 해결 구상의 대부분은 진정한 해결책이 될지 의문"이라며 한국 정부와 수혜 기업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일 관계자 일동'에 일본 측에선 가와카미 변호사 등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을 지원해온 변호사 11명과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 모임 등 시민단체 8곳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한국 측의 강제동원피해자 소송대리인 변호사들과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 4곳도 같은 시간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日변호사 등 “공동협의체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가 인정하는 합의 나와야”
    • 입력 2020-01-06 18:24:58
    국제
일본에서 일제 강제 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두 나라 정·재계 관계자와 피해자 대리인 등이 참여하는 공동 협의체를 만들자는 안이 제기됐습니다. 이 제안에는 또 어떠한 합의도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강제동원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바라는 한일 관계자 일동'(한일 관계자 일동)의 일본 측 변호사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오늘 오후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강제 동원 문제 해결에는 정부 당국 간뿐만 아니라 관계자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피해자 대리인 변호사와 양국의 변호사와 학자, 그리고 경제계·정계 관계자 등이 두루 참여하는 공동 협의체를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협의체가 일정 기간 강제동원 문제 전체의 해결 구상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토록 하고, 양국 정부는 이 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협의체가 내놓는 협의안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특히 강제동원 문제의 본질은 피해자 개인의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국가 간 합의도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해자의 강제 동원 사실인정과 사죄, 사죄 증거로서의 배상, 그리고 사실과 교훈의 다음 세대 계승 등이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충족돼야 할 3가지 조건으로 제시됐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 방안을 담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이른바 '1+1+α(알파)' 법안(기억·화해·미래재단법)과 달라 주목됩니다.

이들은 "문 의장 안 등 다양한 해결 구상이 검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간 언론에 보도된 해결 구상의 대부분은 진정한 해결책이 될지 의문"이라며 한국 정부와 수혜 기업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일 관계자 일동'에 일본 측에선 가와카미 변호사 등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을 지원해온 변호사 11명과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 모임 등 시민단체 8곳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한국 측의 강제동원피해자 소송대리인 변호사들과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 4곳도 같은 시간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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