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정세균 청문회 “불편하실 수 있을 것…소명 의식 있다”

여야는 오늘(7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직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일하는 것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국무총리로 가는 것은 집권 여당이 행정부의 견제를 포기한다는 선언과도 같다며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헌법과 국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인사청문회 위원장은 "의장을 지낸 사람이 총리 후보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인사 검증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의회의 중요성을 대폭 떨어뜨려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런 이례적인 일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은 선례"라고 꼬집었습니다.

같은 당 김현아 의원도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대선지지도 여론 조사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정치복귀를 위해 전임 국회의장을 대타 삼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구도를 보고 너무 불쾌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반면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의장을 한 사람이 총리를 하는 것이 삼권분립 위배면 판사 출신은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며 "이 논란은 부질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은 "이회창 전 감사원장·국무총리도 국회의원을 했다.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넘나든 사례"라며 "또 멀리 갈것 없이 한국당 대표가 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후 입법부에 진출하려고 하지 않느냐"고 설명했습니다.

정세균 후보자는 삼권분립 논란에 대해 "삼권분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내가 알고 있는 삼권분립은 국회는 입법하고 행정은 집행하고 사법부는 적용하는 곳"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삼권분립은 이처럼 기능의 분리"라며 "누가 법을 만들고 집행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것은 입법부에 속한 사람은 사법과 행정에 못 가는 인적 분리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다만 "입법부 구성원(국회의원) 입장에선 불편할 수 있고, 마땅치 않을 수 있다. 그건 인정한다. 입법부 구성원에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