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포…추가 대책 나올까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사에서 한 말입니다.

일단 먼저 들어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놀랍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무수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투기 세력과의 전쟁'이라는 말은 쓰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런 말을 하니까, 정부가 정말 단단히 작심했나 보다.. 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 어디선가 본 듯도 하신지요.

참여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5년 2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 "투기 조짐이 있을 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막겠습니다."]

이 발언 6개월 후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분양가상한제 확대 등 수요 억제책이 쏟아졌죠.

마치 참여정부 때를 보는 것 같은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 정부는 지난달 12.16 대책까지 모두 18번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신년사는 집값이 안 잡힌다면 대책을 얼마든지 또 내놓을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가 읽힙니다.

또 투기와 전쟁하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의 부동산 대책은 그래 온 것처럼, 공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수요를 통제하는 쪽으로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선 올 상반기 안에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정부가 또 한 번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달 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추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공언한 바 있죠.

그렇다면 대체 이번엔 또 어떤 대책이 나올까, 궁금하실텐데요.

시장에선 여러 예상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으니까, 일단 보유세를 높여서 투기 수요를 또 한 번 누르는 대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2·16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했는데, 여기서 더 세 부담을 늘리는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전매 제한 기간을 늘리거나 실거주 의무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있습니다.

또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전월세상한제는 말 그대로 전월세 값을 일정 폭 이상으로 못 올리게 하는 건데요.

최근에 전셋값이 불안했습니다.

규제 때문에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주택 매수보다 전세로 돌아선 수요가 늘어났고, 또 일부 집주인들이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전월세값을 올려서 충당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학군 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는 6개월 만에 2~3억 원의 전셋값이 오르더니 전용면적 85제곱미터는 16억 5천만 원까지 전세값이 올랐습니다.

서울 반포와 잠실 등 서울 강남권에서 12.16 대책 후 전셋값이 1억 원 이상 오른 단지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예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 외에도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범위가 더 늘어날 수가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무엇이 됐든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 일단 여러가지로 보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 4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그동안의 부동산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죠.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말처럼, 장수를 바꾸지 않고 투기와의 전쟁을 이어가겠다는 정부.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친절한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