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쏘아올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① 쓰레기 대란 해법될까?

전 세계는 지금 쓰레기와의 전쟁 중입니다. 전 세계 폐기물의 50%를 수입해오던 중국이 2017년 가을부터 수입문을 걸어 잠그면서 쓰레기들이 갈 곳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봄, 재활용 업체들이 수거를 거부하면서 '쓰레기 대란'이 벌어지더니, 방치됐던 쓰레기 일부가 바다 건너 필리핀으로까지 흘러가 '쓰레기 불법 수출국'이라는 불명예까지 안게 됐습니다.

쓰레기 처리 난 속에서 환경부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해 2030년까지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50% 줄이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려 자원순환 사회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구체적인 실행 계획 중 하나가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홍보와 재활용품 품질 제고입니다.

2017년 1인당 하루 생활폐기물이 1.93kg으로 전국 1위를 기록한 제주는 이미 3년 전부터 자원순환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는데요. 그 목적으로 시행한 제도가 바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입니다.

24시간 개방돼 재활용품과 매립·소각 쓰레기가 무차별로 섞여 분리 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던 기존 클린하우스(폐기물 분리 배출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건데요.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맞춰, 정해진 쓰레기만 배출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시행한 제도이다 보니 초기 반발이 심했는데요. 제도 시행 3년째를 맞아, 과연 도입 취지대로 재활용률이 늘어나고 있는지, 제도를 손질할 부분은 없는지 2차례 걸쳐 진단해봅니다.

배출품목 개편…'재활용도움센터' 설치로 보완

애초 제주도는 클린하우스에 △월·금요일엔 플라스틱류 △화요일엔 종이류 △수요일엔 캔·고철류 △목요일엔 스티로폼·비닐류 △토요일엔 불에 안 타는 쓰레기·병류 △일요일엔 스티로폼을 배출하도록 하고, 종량제 봉투에 담긴 불에 타는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만 매일 배출하도록 했습니다. 배출 시간도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하고는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로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불편하다는 민원이 속출하면서 양이 많은 플라스틱류(월·수·금·일요일)와 종이류(화·목·토)를 격일제 배출로 바꾸고, 병류, 스티로폼, 캔·고철류는 매일 버릴 수 있게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주도가 발표한 '2019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에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개편 후 편리성'을 묻는 말에 불편하다는 응답이 30.9%로, 편리하다는 응답 30.4%로 조사됐습니다. 보통은 38.7%였습니다.

도민들의 불편을 보완하기 위해 제주도는 24시간 모든 품목 분리 배출이 가능한 '재활용도움센터(준광역클린하우스)' 설치에 나섰는데, 청결지킴이가 교대로 상주하면서 분리배출 품목을 안내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제주시 이도2동 재활용도움센터에서 만난 부성미씨는 "요일별 배출제가 생긴 뒤 집에 쓰레기가 항상 쌓여서 굉장히 신경 쓰였는데 매일 와서 구분 없이 버릴 수 있으니 집도 깨끗하고 좋다"고 말했습니다.

초기 반발이 심했지만 이 같은 도움센터 설치로 도민들의 불편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주도 내 도움센터는 58곳뿐, 올해까지 설치 목표인 170곳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확대가 더뎌지는 이유로 '입지 선정'과 '예산 부족'을 꼽았습니다.

CCTV·도우미 실효성 미미…혼합 배출 여전

제주시의 한 클린하우스엔 종이를 배출하는 날이지만 각종 쓰레기가 마구잡이로 섞여 있습니다.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CCTV를 설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내걸었지만, 실제 CCTV 적발로 과태료를 문 경우는 드뭅니다. CCTV 화질도 떨어지는 데다 행정에는 별도의 감시 인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목적으로 클린하우스마다 관리 감독을 위한 청결도우미까지 배치했지만, 특정 시간에만 운영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데다 추위와 어둠 속에 노인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일부 도민들의 불만과 비양심은 혼합 배출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혼합 수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큽니다. 제주시 아라동에서 만난 한 주민은 "잘하는 사람은 꾸준히 잘하지만 못하는 사람은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데 제도가 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수거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걸까. 새벽 시간 찾은 클린하우스엔 플라스틱을 버리는 날이지만 종이와 비닐이 마구잡이로 섞여 있었는데, 미화원들은 플라스틱과 매일 배출 품목인 캔과 고철만 골라 차에 실었습니다.

김병근 환경미화원은 "최대한 재활용만 수거하고 혼합된 쓰레기는 분리해서 다시 (클린하우스에) 놓고 가고 있지만 작은 검은 비닐봉지 안에 있는 걸 일일이 확인하긴 힘들다"며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한 지 시일이 꽤 지났는데도 일반 시민들이 요일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미화원들은 종량제 봉투와 재활용품을 각각 따로 수거했는데, 종량제 봉투는 소각장으로, 플라스틱과 캔은 재활용선별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배출 품목인 병, 스티로폼, 종이, 비닐은 재활용 업체로 보낸다고 답했습니다.

3년 새 매립량 31%↓·재활용 수거량 19%↑

재활용선별장에 놓인 뒤섞인 쓰레기는 맨눈으로 분리작업을 거친 뒤, 선별 벨트 위에 올립니다. 플라스틱은 재질별로 분류하고, 캔과 고철은 기계를 통해 자동으로 분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염돼 재활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명준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주무관 "플라스틱 등에 음식물들이 섞여 있어서 선별기에 선별 효율을 떨어트리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 재활용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태우는 쓰레기로 다시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일별 배출제 시행 이후 쓰레기는 얼마나 줄고, 재활용 수거량은 얼마나 늘었을까.

제주도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매립량은 2016년 303톤에서 2018년 209톤으로 31% 줄고, 재활용 수거량은 470톤에서 559톤으로 19% 늘었습니다. 인구가 느는 가운데 1인당 1일 쓰레기 발생량이 2016년 1.97kg에서 2018년 1.91kg으로 소폭 줄어든 것도 소기의 성과입니다.

그런데 소각량은 줄지 않고, 음식물을 제외한 전체 생활폐기물 가운데 재활용률은 2016년 36%에서 지난해 8월 기준 44.5%로 끌어 올리는 데 그쳤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량 19% 늘어도 처리 막막…재활용 산업 활성화 필요

선별된 플라스틱을 도내 모 재활용업체로 보내면, 감귤 상자 등으로 재가공하거나 압축해 다른 지방으로 반출합니다. 부정석 플라스틱 재활용업체 과장은 "반입량 대비해서 70%는 도외 반출이 되고 있고 30%는 도내에서 제품 제조 및 도매 업체에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수거량이 늘어도 처리에 한계가 있어 마냥 반길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폐비닐 재활용업체의 경우, 폐비닐로 만든 정제유의 판매처가 줄다 보니 폐비닐 7백 톤을 쌓아둔 채 더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윤 폐비닐 재활용업체 대표는 "폐비닐, 폐플라스틱 양이 두 배가량 늘어난 게 현실"이라며 "그렇지만 현재 폐비닐을 통해 만든 자원인 열분해 정제유가 순환이 안 되고 있다"며 막막함을 토로했습니다.

폐지도 처리 난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김경식 종이 재활용업체 부장은 "폐지량은 점차 상당히 증가했는데 도내에서 그걸로 재생하고 재활용해서 최종 소비되는 양이나 정도는 상당히 많이 둔화된 것 같다"며 수요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재활용품 배출뿐 아니라 재활용품 처리를 위한 고민도 큰 과제가 된 겁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해상물류비와 장비 지원 등을 약속하며 '3R 재활용센터'와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