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기준 재정수지 적자 7.9조…한 달 전보다 3.5조↓

지난해 11월 기준 정부 통합재정수지 누적 적자가 한 달 전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하지만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통합재정수지는 10년 만에 최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020년 1월호(2019년 11월 기준)'을 보면, 지난해 11월까지 총수입은 435.4조 원, 총지출은 443.3조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7.9조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적자가 3.5조 원 줄었습니다.

기재부는 "총수입 측면에서 기금 수입이 약 7조 원 늘었고, 총지출 측면에서는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이후 지출이 줄면서 수지가 개선됐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11월까지 누적 기준으로는 10년 만에 적자가 가장 많습니다.

또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 속에 한 달 전보다 적자가 0.2조 원 늘며, 공표 이후 가장 큰 45.6조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과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것을 말합니다.

11월까지 누계 국세 수입은 276.6조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조 원 줄었습니다.

특히, 11월의 경우 민간 소비와 수입이 줄면서 부가가치세가 1.8조 원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세수진도율도 93.8%로 전년 동기(95.3%)대비 소폭 하락했습니다.

기재부는 "국세수입 감소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등이 지급된 9월에 가장 컸고 이후 줄고 있다"며 "12월에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연간 세수는 세입예산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704.5조 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 원 늘었습니다.

국고채권(5.8조 원)과 국민주택채권(0.1조 원) 등이 증가했습니다.

기재부는 12월 채무 정기상환이 계획돼 있어 연간 채무 규모는 계획 범위 안으로 들어오거나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만큼 재정집행에 총력을 다하여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겠다"며 '적극재정 → 경제성장 → 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