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방사선 피폭 사고 서울반도체 ‘솜방망이’ 처벌”

지난해 방사선 피폭 사고를 낸 서울반도체가 과태료·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한 법과 제도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서울반도체 및 전기·전자업종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산·시흥지역 네트워크,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등은 오늘(8일) 서울 광화문 KT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서울반도체에서는 지난해 7월 용역업체 직원 7명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고는 방사선 발생 장비의 안전장치가 해제된 상태에서 직원들이 작업을 수행하다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내린 행정처분 결과를 언급하며 "서울반도체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처분이 4천여만 원에 불과해 경고 효과가 너무나 미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사고에 대해서는 재발을 방지하고 기업에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관련 제도와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서울반도체는 물론 고용노동부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회사는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며 노동부도 미온적"이라며 "대표이사의 사과도, 문제 해결 의지도 없는 현재의 태도로는 언제 제2, 제3의 방사선 피폭 같은 안전 문제가 터질지 모를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서와 시민 1,200여명이 참여한 서명지를 원안위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