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상거래 합동조사 계속…다음달 말 상시조사팀 가동

국토교통부는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분석해 증여세 탈루 등을 잡아내는 합동조사를 다음 달 말까지 진행하고 이후에는 상설 조사팀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차 합동조사를 통해 8월 이후 서울 전역의 실거래 신고분과 자금조달계획서를 조사하고 결과를 11월 말에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1차 조사 대상 잔여분과 지난해 10월까지 신고된 거래분까지 합해 1천333건에 대해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동조사팀은 매매 계약서와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편법증여 등 이상 거래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차입금이 과다한 거래와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등은 특별히 가려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를 통해 대출 규제 준수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달 말에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후 바로 3차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정부합동 조사는 다음 달 21일 국토부에 부동산 실거래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법 시행 이후 국토부는 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을 신설하고 직접 부동산 실거래 조사에 들어갑니다.

조사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해 고강도의 집중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시장 불법행위와 비정상 자금 조달 등이 이뤄진 이상 거래에 대한 폭넓고 집중적인 조사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며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조달 세부내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합동조사 이후에도 관계기관과 함께 부동산 투기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