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달 수사, 민간공원 비리 의혹 실체는?

입력 2020.01.08 (20:50) 수정 2020.01.0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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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광주시 공무원 등
관련자 5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9개월 동안 수사가 이어졌지만
금품 수수나 업체와의 유착 관계,
윗선 개입 등 핵심 의혹들은
풀지 못했습니다.

최송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광주지방검찰청은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또 담당 사무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정 부시장이
중앙 1, 2지구의
사업대상자 순위를 뒤바꾸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감사위원장에게
'시장의 뜻'이라며
특정 감사하도록 지시하고,

제안심사위원회 회의엔
이례적으로 참석해 위원들에게
기존 평가 결과를
변경해달라고 말하거나,

기존 중앙1지구
우선협상대상자였던 광주도시공사에는
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위를 반납하도록 압박한 혐읩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 부시장 등이
이용섭 시장의 지시를 직접 받거나
변경된 사업대상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사업자 변경 과정에서
중앙 2지구 사업자로 선정된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과의
유착관계가 포착된
이용섭 광주시장 동생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윤대영/광주지검 전문공보관[녹취]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용섭에게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33억 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부여받는 등 불상액의 이익을 수수하여..."

수천 억원의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광주시 고위간부들이
'집요한 방법'으로 선정 결과를 뒤집어
사업권을 다른 업체에게 넘겨줬지만,
공무원과 업체의 유착이나
금품수수, 윗선 개입여부는
밝혀지지 않은채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KBS뉴스 최송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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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달 수사, 민간공원 비리 의혹 실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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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1-08 20: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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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광주시 공무원 등 관련자 5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9개월 동안 수사가 이어졌지만 금품 수수나 업체와의 유착 관계, 윗선 개입 등 핵심 의혹들은 풀지 못했습니다. 최송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광주지방검찰청은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또 담당 사무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정 부시장이 중앙 1, 2지구의 사업대상자 순위를 뒤바꾸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감사위원장에게 '시장의 뜻'이라며 특정 감사하도록 지시하고, 제안심사위원회 회의엔 이례적으로 참석해 위원들에게 기존 평가 결과를 변경해달라고 말하거나, 기존 중앙1지구 우선협상대상자였던 광주도시공사에는 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위를 반납하도록 압박한 혐읩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 부시장 등이 이용섭 시장의 지시를 직접 받거나 변경된 사업대상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사업자 변경 과정에서 중앙 2지구 사업자로 선정된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과의 유착관계가 포착된 이용섭 광주시장 동생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윤대영/광주지검 전문공보관[녹취]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용섭에게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33억 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부여받는 등 불상액의 이익을 수수하여..." 수천 억원의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광주시 고위간부들이 '집요한 방법'으로 선정 결과를 뒤집어 사업권을 다른 업체에게 넘겨줬지만, 공무원과 업체의 유착이나 금품수수, 윗선 개입여부는 밝혀지지 않은채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KBS뉴스 최송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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