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김기식 “라임펀드는 희대의 금융사기…청문회 열어야”

- 라임사태는 불완전판매 아닌 명백한 금융사기
- 라임과 동반자처럼 일했던 주요 금융회사들도 검증않고 판매한 책임 피하기 어려워
- 핵심인물 ‘이종필’ 잠적상태...검찰, 신병확보도 안 해놓고 구속영장 치는 안이함 드러내
- 억울한 개미투자자보다 금융권이 먼저 대출액 변제받는다? 엄청난 소송전 불보듯
- 선진국선 금융사기에 종신형 선고하는데... 韓자본시장 신뢰없으니 국민들 부동산에 몰두하는 것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김기식의 식스센스〉
■ 방송시간 : 1월 9일(목) 8:31~8:45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기식 정책위원장(더미래연구소, 전 금감원장)


▷ 김경래 :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센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식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얼마 전에 저희들이 DLF 관련된 그 사건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라임자산운용이라고 이 사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건 일단 별로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보도의 양도 적고. 그런데 김기식 위원장께서 이거 굉장한 큰 사건이라고 우리 제작진한테 말씀하셨더라고요. 어떤 의미예요?

▶ 김기식 : 아마 이 라임자산운용 사건은 우리나라 금융 역사의 최대의 희대의 사건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 규모가 작년에 한 최고 6조까지 갔다 지금 4조 5천억 정도로 줄기는 했습니다만 엄청난 규모죠. 그런데 이제 이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라는 게 무역금융 펀드나 메짜닌 펀드라 그래서 대부분 CB나 BW 같은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같은 데 투자하는 건데 지금 금감원에서 조사하러 들어가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이랑. 그런데 이제 대략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아직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40~70%의 손실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그러면 약 2조에서 한 3조 내지는 3조 5천억까지 지금 손실날 규모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게 단순하게 손실의 규모가 문제가 아니고 사기라는 게 문제입니다.

▷ 김경래 : 사기다?

▶ 김기식 : 네.

▷ 김경래 :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라임자산운용이라는 데서 만든 펀드를 은행 같은 데서 판 거잖아요.

▶ 김기식 : 네, 맞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여기까지는 됐고 그래서 손실이 난 거데 이게 왜 사기가 되는 거죠?

▶ 김기식 :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대형 금융 사건이 예전에 저축은행이 망했을 때 후순위채 사건이 있었고 동양증권 CB, 그러니까 회사채 사건 있었고 그다음 최근에 DLS, DLF 이런 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건 다 어쨌든 저축은행이 망하거나 동양증권이 망하거나 혹은 최근에 DLS, DLF는 독일의 금리가 떨어지거나 어떤 이런 거에 의해서 이루어진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서 이루어진 건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라임자산운용이 명백히 사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김기식 :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무역금융 펀드 같은 경우도 미국의 헤지펀드가 운용하고 있는 모펀드와 다양한 자펀드를 갖고 있는데 이 모펀드가 미국의 우리나라 금감원 같은 데 적발되어서 폰지사기, 그러니까 금융사기를 한 것으로 해서 그 모펀드가 자산동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산 동결이 되어버리면 전액 손실이 나버리는 걸로 나타나게 되는데 더더군다나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그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펀드들이 있는데요. A펀드에서 손실이 났는데 환매가 들어왔을 경우에 B펀드에서 들어온 돈으로 A펀드에 있는 돈을 메워주고 C펀드에서 들어온 돈으로 B펀드의 손실을 메워주고 이런 소위 다단계에서 쓰는 이거를 폰지사기라고 하는데 뒤에 들어오는 손님 돈을 가지고 앞의 손님 돈을 메워주는 형태로 이 펀드 운용을 해 온.

▷ 김경래 : 그게 다단계잖아요.

▶ 김기식 : 그렇죠, 그렇죠. 그런 형태로 이거를 금융 쪽에서는 폰지사기라고 합니다. 1920년대에 폰지라는 사람이 썼던 사기적인 수법 때문에 폰지사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실물 자산이 회사가 망하거나 해서 발생한 게 아니라 이런 사실상 거의, 제가 거의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사실상 사기에 가까운 이런 방식을 통해서 대규모 손실을 숨겨오면서 운용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금융 역사에서 보면 정말 희대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김경래 : 아까 말씀하신 A펀드가 손실을 보고 있는데 환매가 들어오면 B펀드로 메운다 이게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다는 거죠?

▶ 김기식 : 그렇죠. 당연히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문제들은 대개 불완전 판매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서 하는 불완전 판매의 이슈였는데 이거는 불완전 판매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른 금융 사기, 아주 본격적인 금융 사기 문제가 난 거에 의해서 수조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그래서 다수의 피해자가 나온 이런 상황들이 지금 예견되어 있는 거죠, 지금.

▷ 김경래 : 물론 불완전 판매도 들어가 있죠, 이번 사건에. 그런데 이게 지금 “라임자산운용이 사기를 친 거다,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소비자들은 다 은행이나 이런 데서 이 펀드에 가입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행 책임도 당연히 있는 거죠?

▶ 김기식 : 그렇죠. 지금 라임자산운용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청취자들 중에 거의 대부분 모르실 텐데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라임자산운용의 사기 문제만 제가 희대의 사건이라고 하겠습니까? 문제는 이 펀드가 설정돼서 자금을 모으고 판매하는 과정에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굴지의 금융기관이 다 관여가 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1등이 신한인데요. 신한금융지주 산하의 신한금융투자라고 하는 회사가 이게 PBS라 그래서 프라임 브로커 서비스라 그래서 라임자산운용의 이 펀드의 처음 설계부터 자금 조달까지를 다 컨설팅해 주면서 피를 받았습니다.

▷ 김경래 : 신한금투가요?

▶ 김기식 : 그러니까 수수료를. 더군다나 거기에 TRS라 그래서. 좀 복잡해서. TRS라 그래서 아예 3,600억의 돈도 대출해 주면서 라임자산운용의 이 펀드의 아예 동반자처럼 일을 한 거죠. 더군다나 그 펀드를 신한금투에서 팔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신한금투뿐만 아니라 지금 대신증권이 뭐 1조를 팔았고 우리은행, 신한은행 뭐 은행들이 이 펀드를 다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수법이 사기를 했는데 판매하는 금융회사들은 이걸 그러면 제대로 체크하고 팔았냐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금융기관 대부분이 이 금융사기에 연루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금감원과 검찰 수사에 따라서는 금융권 전체가 일종의 사기의 공범과 같은 혹은 소위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큰 징계나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 김경래 : 그러니까 단순 불완전 판매를 좀 넘어섰군요, 은행들도 개입한 수준이.

▶ 김기식 : 확실히 넘어섰죠.

▷ 김경래 : 지금 금감원이 조사를 하고 있나요?

▶ 김기식 : 네, 금감원에서는 일단 지금 손실이 어느 정도 나고 있는지, 펀드 자산 운용을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지금 손실 규모를 확정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게 여러 펀드가 섞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실제로 예를 들면 30%가 남았다. 그러면 4조 5천억 중에서 1조 5천억이 남았다치면 이 1조 5천억 중에서 누구에게 얼마씩을 나눠줘야 하는지를 확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을 확정하고 그 남은 자산의 분배에 있어서 아마 그래서 이게 투자자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간에도 수년간에 걸쳐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2008년도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나고 나서 이런 폰지사기에 의한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메이도프라 그래서 미국의 증권위원장 출신의 펀드매니저가 무려 6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70조짜리 폰지사기를 했습니다.

▷ 김경래 : 잘 감이 안 오네요, 70조라 그러니까.

▶ 김기식 :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폰지사기가 발생했을 때, 특히 파생상품과 같은 문제들은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손실 규모를 특정하고 각자가 얼마큼의 손실을 분담해야 하는지를 계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감원과 삼일회계법인이 지금 조사를 금감원 의뢰에 의해서 같이 들어가 있는데 과연 지금 이 실체를 밝힐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서 굉장히 어려운 게 지금 이 운영 자체를 주도했던 이종필이라고 하는 라임자산운용의 부사장이 지금 도주를 해서 잠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산운용의 내막을 다 아는 사람은 오직 이 사람 하나다. 그러면 과연 장부만 보고 이 돈이 어떻게 운용됐는지. 무려 작년 최대치로 6조짜리 돈이 어떻게 운용됐는지를 과연 전모를 밝힐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까지가 지금인 거죠. 왜냐하면 사기 하는 사람이 장부를 믿을 수 없는 거죠.

▷ 김경래 : 이게 검찰이 그러면 찾고 있는 건가요? 이종필이라는 아까 부사장?

▶ 김기식 : 검찰도 저는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 게 구속영장이 떨어졌습니다. 조사를 해서 다른 사건의 횡령 배임죄로.

▷ 김경래 : 이번 이 사건 말고?

▶ 김기식 : 이종필이라는 사람이 해서 구속영장을 쳐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영장실질심사에서 안 나오고 도주를 했어요. 보통은 신변을 확보해놓고 이런 이제 자본시장에서 도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변을 확보해놓고 48시간 체포영장 발부해서 붙잡아놓고 영장을 쳐서 영장이 발부되면 이제 구속을 시켰어야 하는데 검찰에서도 안이하게 구속영장을 치면서도 불구속 상태로 뒀다가 도망가버린 거예요. 도망가서 지금 몇 달째 지금 행적을 못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기 사건의 주범은 이미 사라진 거죠.

▷ 김경래 : 외국에 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 김기식 : 지금은 출국 기록은 없습니다.

▷ 김경래 : 밀항? 어쨌든 검찰도 수사를 굉장히 좀.

▶ 김기식 : 초기에 미온적으로 이 사건의 중요성이라든가 심각성. 그다음에 이종필이라고 하는 자의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이 남부지검에서 안이하게 본 측면이 있는 거죠.

▷ 김경래 : 핵심적인 사람이 지금 그럼 잠적 중이고 그렇다 보니까 금감원의 조사도 시일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또 앞으로 한동안 시끄럽겠는데요, 그럼.

▶ 김기식 : 금감원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이미 환매들이 막 들어오고 있고 환매를 지금 중단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조사를 마냥 끌 수는 없을 거고요. 지금 조사 들어갔으니까 조만간 일단 현재까지 파악 가능한 범위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경래 : 하지만 검찰 수사나 전모를 밝히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네요, 그렇죠? 한동안 시끄럽겠는데요.

▶ 김기식 : 더군다나 이게 아까 TRS라고 그래서 대출을 해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 김경래 : 그 은행권에서 대출해준?

▶ 김기식 : 그렇죠, 신한금투가 그걸 해줬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0%가 손실 나서 1조 5천이 남았다. 그러면 투자자들한테 돈을 나눠줘야 하는데 문제는 이런 불안전 판매이거나 사기의 공범일 수도 있고 사기를 체크하지 못했던 금융회사가 TRS라는 건 대출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변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랐던 개미 투자자보다도 오히려 금융권이 먼저 자기가 빌려준 돈을 먼저 회수해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너희가 이렇게 나한테 엉터리 사기 상품을 팔아놓고 너희 돈은 챙겨가면서 내 돈은 이것밖에 안 준단 말이야라고 해서 투자자하고 이 금융회사 간의 분쟁도 과거보다 훨씬 더, 사기 사건이기 때문에 격화될 수밖에 없고요.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실을 확정짓고 남은 자산을 배분할 때 이제는 금융기관 간에도 이건 내 거야. 이만큼 나 1천억 줘야 해. 아니야, 네 건 1천억 안 돼. 네 거 500억이야라고 싸우면서 금융기관 간에도 싸움이 날 수밖에 없고 법적소송이. 그렇게 되어서 이 사건이 아까 몇 년 동안 아마 엄청난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았던 소송 사건이 빈발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금융위 역사에 정말 희대의 사건이 터졌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경래 :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DLF 사건이 터진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잇따라서 지금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융 소비자 관련된 뭐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거? 뭔가 정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김기식 : 저희가 금융산업을 발전시키자고 펀드 규제를 해왔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사전적인 규제를 완화해줄 때는 사후적 제재를 강화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 사건들 그것도 초대형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는 거는 규제 완화만 하지 소위 위법한 일을 했을 때 사후 제재가 세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메이도프 같은 경우에는 징역형은 무려 150년형을 받았습니다. 옛날에 월드컴이라는 분식회계 사건은 나이가 70이 다 된 사람을 30년형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처럼 미국처럼 규제를 풀어놓은 사례에서는 어떤 방식을 취하냐 하면 대신에 위법하면 가중적으로 처벌하는 형태로 하는 건데 우리는 이런 사후 제재조차도 미온적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금융기관들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저는 명백히 법적 책임을 져야 할뿐만 아니라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소위 수익을 위해서 그냥 판매하는 데만 급급해서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은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거고 이런 금융기관의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발전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다른 산업, 반도체는 세계 1등이라고 하는데 금융산업은 맨날 케냐만도 못한다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이렇게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없으니까 자본시장에서의 증권 투자나 이런 펀드 투자를 안 하고 부동산에 맨날 몰려가거나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 김경래 : 우리나라 금융 역사상 희대의 사건이 되어버린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좀 다뤄봤습니다.

▶ 김기식 : 그리고 저는 지금 국회에서도.

▷ 김경래 : 국회?

▶ 김기식 : 정무위원회에서 이거 빨리 정무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집해서 이게 과거 같으면 국회에서 거의 청문회를 해봐야 할 정도의 사안이거든요.

▷ 김경래 : 국회는 지금 그런 거 안 해요.

▶ 김기식 : 금감원은 금감원대로 빨리 조사해서 일단 파악 가능한 대로 사건의 전모를 투자자가 국민들 앞에 내놓고 이 투자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해줄 것이냐라고 하는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 관계자들과 금융기관에 대해서 금융당국에서 어떤 사후적 제재를 할 것인지. 또 검찰도 엄정한 신속히 수사에 들어가야 하고요. 무엇보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청문회라도 열어서 이건 점검을 해야 하는 거죠.

▷ 김경래 : 이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진짜 할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식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