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여의도 면적 26.6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통제 보호구역 중 약 5만㎡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어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완화'를 주제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해제지역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을 우선 해제하고,
인천을 비롯한 충주와 경남 창원도 포함됐습니다.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여의도 면적 26.6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통제 보호구역 중 약 5만㎡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어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완화'를 주제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해제지역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을 우선 해제하고,
인천을 비롯한 충주와 경남 창원도 포함됐습니다.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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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26배 면적 軍보호구역 해제...충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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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09 10:51:16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여의도 면적 26.6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통제 보호구역 중 약 5만㎡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어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완화'를 주제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해제지역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을 우선 해제하고, 인천을 비롯한 충주와 경남 창원도 포함됐습니다.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또 통제 보호구역 중 약 5만㎡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어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완화'를 주제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해제지역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을 우선 해제하고, 인천을 비롯한 충주와 경남 창원도 포함됐습니다.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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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 기자 gn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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