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인사’ 관련 묵묵부답…‘데이터 3법·연금 3법’ 법사위 통과

입력 2020.01.09 (12:00) 수정 2020.01.0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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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170여개의 민생법안 처리에 나섭니다.

오전엔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참석차, 추미애 법무 장관도 국회를 찾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나루 기자! 추미애 장관, 어제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 관련해 언급이 있었습니까?

[기자]

추 장관이 국회를 찾자마자 기자들이 검찰 인사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수사에 미칠 영향 등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추 장관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숙청, 보복인사, 검찰에 대한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여당인 민주당은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라고 맞섰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법사위 회의에 출석했는데요.

오늘 오전 법사위 회의에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이른바 '데이터3법'과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연금 관련 3법이 통과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데이터 3법이 개인의 인권과 권리는 무시한 채 기업의 이익에만 초점이 맞춰진 법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법사위 통과 법안은 오후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는 언제 열립니까?

[기자]

본회의는 일단 오후 2시로 예정돼있는데요.

패스트트랙 법안이 아닌,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는 데엔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입니다.

민생법안 처리에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무제한 토론' 신청을 한국당이 거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여야는 오후 본회의에서 제일 먼저 무제한 토론이 걸려있었던 민생법안 177개를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청년기본법 제정안,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인 '해인이법'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에 오전 법사위를 통과한 '데이터 3법' '연금 3법' 등도 본회의 통과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법안인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2법과, 유치원 3법은 오늘 통과가 불투명합니다.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 후에 이 법안들도 상정해 표결을 시도한단 입장이고, 한국당은 다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단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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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검찰 인사’ 관련 묵묵부답…‘데이터 3법·연금 3법’ 법사위 통과
    • 입력 2020-01-09 12:03:47
    • 수정2020-01-09 12:51:46
    뉴스 12
[앵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170여개의 민생법안 처리에 나섭니다.

오전엔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참석차, 추미애 법무 장관도 국회를 찾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나루 기자! 추미애 장관, 어제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 관련해 언급이 있었습니까?

[기자]

추 장관이 국회를 찾자마자 기자들이 검찰 인사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수사에 미칠 영향 등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추 장관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숙청, 보복인사, 검찰에 대한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여당인 민주당은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라고 맞섰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법사위 회의에 출석했는데요.

오늘 오전 법사위 회의에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이른바 '데이터3법'과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연금 관련 3법이 통과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데이터 3법이 개인의 인권과 권리는 무시한 채 기업의 이익에만 초점이 맞춰진 법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법사위 통과 법안은 오후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는 언제 열립니까?

[기자]

본회의는 일단 오후 2시로 예정돼있는데요.

패스트트랙 법안이 아닌,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는 데엔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입니다.

민생법안 처리에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무제한 토론' 신청을 한국당이 거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여야는 오후 본회의에서 제일 먼저 무제한 토론이 걸려있었던 민생법안 177개를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청년기본법 제정안,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인 '해인이법'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에 오전 법사위를 통과한 '데이터 3법' '연금 3법' 등도 본회의 통과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법안인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2법과, 유치원 3법은 오늘 통과가 불투명합니다.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 후에 이 법안들도 상정해 표결을 시도한단 입장이고, 한국당은 다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단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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