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삼성 준법감시위…‘이재용 면피용’ 비판도

[앵커]

지난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범죄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었죠.

삼성이 오늘 그 대답으로 준법감시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습니다.

김지형 위원장은 독립성을 약속 받았다고 강조했는데, 이 부회장의 양형을 낮추기 위한 면피용 기구 아니냔 비판도 거셉니다.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성 그룹의 윤리 경영을 감시할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을 공식화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범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주문한 지 두달여 만입니다.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 6명의 외부 위원이, 삼성 내부 인사로는 이인용 고문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지형/삼성 준법감시위원장/내정 : "준법 경영은 삼성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중요한 의제입니다. 위원회는 삼성과 우리 사회 가로막힌 벽을 부수고..."]

김 위원장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약속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부 거래와 노조는 물론 총수 문제까지 성역 없이 감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위법 사실을 조사해 의견을 제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외부에 알릴 방침입니다.

하지만, 준법감시위가 이 부회장의 형량을 줄이려 만든 면피용 기구 아니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당장 판사 시절 김 위원장이 삼성 측에 유리한 판결을 한 이력이 거론됐습니다.

[김태연/유성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대표 : "김지형 변호사가 진정으로 진보적인 사람인지 묻고 싶다. (판사 시절) 삼성 에버랜드, 편법 승계를 위한 전환사채 사건에 (이건희 회장)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기구가 실효성이 있겠냔 지적도 나옵니다.

[김남근/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 "이사회에서 감시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사회는 안 바꾸면서 그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은 잘못한 보여주기 식의 그런 것밖에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온갖 우려 속에 삼성 준법감시위는 이달 말 계열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초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