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국회에서 통과…과기부 “TF 운영해 데이터 산업 본격 지원”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도 TF팀을 만들어 데이터 산업 육성을 본격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을 일컫는 데이버3법 개정안은 개인이나 기업이 수집해서 이용할 수 있는 개인 정보 범위를 넓혀 빅데이터 산업을 키우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익명화된 정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고 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처리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다소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을 명확화했다"며" 데이터의 가명처리를 통해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기술 등 활용 분야도 넓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기부는 금융·의료 분야와 스마트 시티, 자율자동차 등 미래 산업 분야 등 데이터 간 융합과 데이터 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평가 승인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가 참여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를 꾸려 다음 달 안으로 지원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