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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배려했는데 총장이 거역”…오만방자 vs 숙청
입력 2020.01.10 (06:10) 수정 2020.01.10 (07:31)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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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사의 인사는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정하는데, 검찰청법 34조에는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돼 있습니다.

바로 이 '의견을 듣는다'는 말이 이번 갈등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어제 국회에서도 설전이 오갔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설전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정점식/자유한국당 의원 : "명백히 '검찰청법 34조'에 위반되는 인사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추미애/법무부 장관 :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명'을 거역했다고 했는데 장관과 총장의 관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검찰청법 34조의 '의견을 듣는다'도 '의견개진권'이라고 못박았습니다.

'협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통상 외부에서 만나 인사를 논의해온 관례도 문제삼았습니다.

["(검찰총장의) 의견개진권을 준수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업무에 관한 것이고, 집무실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검찰총장이 법무부로 찾아왔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결국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오만방자하다, 항명이라며 추 장관을 엄호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인사권자 인사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이런 의무가 검찰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반면 한국당은 이번 인사를 두고 '검찰 대학살'이라고 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사화에 가까운 숙청입니다. 친문 유일 체제 완성을 위한 검찰 무력화입니다."]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국정조사와 탄핵소추요구안 카드까지 거론했습니다.

한국당은 공수처 폐지와 검찰 인사 독립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검찰 개혁이 이번 총선에서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 추미애 장관 “배려했는데 총장이 거역”…오만방자 vs 숙청
    • 입력 2020-01-10 06:11:15
    • 수정2020-01-10 07:31:34
    뉴스광장 1부
[앵커]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사의 인사는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정하는데, 검찰청법 34조에는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돼 있습니다.

바로 이 '의견을 듣는다'는 말이 이번 갈등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어제 국회에서도 설전이 오갔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설전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정점식/자유한국당 의원 : "명백히 '검찰청법 34조'에 위반되는 인사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추미애/법무부 장관 :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명'을 거역했다고 했는데 장관과 총장의 관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검찰청법 34조의 '의견을 듣는다'도 '의견개진권'이라고 못박았습니다.

'협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통상 외부에서 만나 인사를 논의해온 관례도 문제삼았습니다.

["(검찰총장의) 의견개진권을 준수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업무에 관한 것이고, 집무실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검찰총장이 법무부로 찾아왔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결국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오만방자하다, 항명이라며 추 장관을 엄호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인사권자 인사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이런 의무가 검찰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반면 한국당은 이번 인사를 두고 '검찰 대학살'이라고 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사화에 가까운 숙청입니다. 친문 유일 체제 완성을 위한 검찰 무력화입니다."]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국정조사와 탄핵소추요구안 카드까지 거론했습니다.

한국당은 공수처 폐지와 검찰 인사 독립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검찰 개혁이 이번 총선에서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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