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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법관 내세운 삼성 준법감시위…“이재용 면피용 기구”
입력 2020.01.10 (06:34) 수정 2020.01.10 (06:51)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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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었죠,

삼성이 그 대답으로 전직 대법관까지 내세우며 준범감시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 부회장의 양형을 낮추기 위한 거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을 공식화했습니다.

위원장은 김지형 전 대법관, 법조계와 시민 단체 등 외부 위원 6명과 이인용 삼성 고문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지형/삼성 준법감시위원장/내정 : "준법 경영은 삼성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중요한 의제입니다. 위원회는 삼성과 우리 사회 가로막힌 벽을 부수고..."]

불공정 거래와 부패 행위, 노조는 물론 총수 문제까지, 성역없이 감시하겠다는 겁니다.

김지형 위원장은 이재용 부회장을 직접 만나 독립성과 자율성을 약속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상법 등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제대로 된 감시를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김남근/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 "이사회는 안 바꾸면서 그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보여 주기식의..."]

김지형 위원장의 이력도 비판 대상입니다.

대법관 시절 삼성의 경영권 편법 승계 논란에 무죄를 선고했고, 유성기업 노조 파괴 사건에서도 사측을 변호했기 때문입니다.

[김태연/유성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 "(김지형 변호사가 주심을 맡았던) 대법원 당시 2부는 삼성 에버랜드 3세 승계를 위한 에버랜드 전환 사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결국 재판부의 주문에 따른 조치로,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을 낮추기 위한 면피용이라는 주장입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뒤 다시한 번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7개 계열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초 활동을 시작합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 전직 대법관 내세운 삼성 준법감시위…“이재용 면피용 기구”
    • 입력 2020-01-10 06:35:18
    • 수정2020-01-10 06: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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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었죠,

삼성이 그 대답으로 전직 대법관까지 내세우며 준범감시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 부회장의 양형을 낮추기 위한 거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을 공식화했습니다.

위원장은 김지형 전 대법관, 법조계와 시민 단체 등 외부 위원 6명과 이인용 삼성 고문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지형/삼성 준법감시위원장/내정 : "준법 경영은 삼성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중요한 의제입니다. 위원회는 삼성과 우리 사회 가로막힌 벽을 부수고..."]

불공정 거래와 부패 행위, 노조는 물론 총수 문제까지, 성역없이 감시하겠다는 겁니다.

김지형 위원장은 이재용 부회장을 직접 만나 독립성과 자율성을 약속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상법 등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제대로 된 감시를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김남근/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 "이사회는 안 바꾸면서 그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보여 주기식의..."]

김지형 위원장의 이력도 비판 대상입니다.

대법관 시절 삼성의 경영권 편법 승계 논란에 무죄를 선고했고, 유성기업 노조 파괴 사건에서도 사측을 변호했기 때문입니다.

[김태연/유성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 "(김지형 변호사가 주심을 맡았던) 대법원 당시 2부는 삼성 에버랜드 3세 승계를 위한 에버랜드 전환 사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결국 재판부의 주문에 따른 조치로,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을 낮추기 위한 면피용이라는 주장입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뒤 다시한 번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7개 계열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초 활동을 시작합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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