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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198건 처리…한국당 오늘 청와대 앞 규탄 회견
입력 2020.01.10 (07:03) 수정 2020.01.10 (07:51)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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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쟁점이 없었던 민생법안 198건을 처리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법도 상정했지만 표결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 인사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한 한국당은 오늘 청와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엽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민생 법안 198건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연쇄살인 용의자 이춘재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헌법불합치 판결로 처리가 시급했던 DNA법.

[문희상/국회의장 : "디엔에이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년층과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의 경우 개인정보 침해 부작용을 우려한 반대표가 잇따르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김종대/정의당 의원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법안 처리에 걸린 시간은 2시간 40분 남짓.

검찰 인사에 반발하며 본회의 연기를 요구했던 한국당은 표결에 불참했고, 민주당은 4+1 협의체 소속 야당과 함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상정했지만 한국당과의 협의를 위해 표결을 미뤘습니다.

[김재원/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다음 주중 표결하기 전까지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협상을 해 보기로 대략적인 이야기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검찰 인사에 대해 긴급현안질의, 법사위 소집 등을 요구한 한국당은 오늘 청와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엽니다.

또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탄핵 소추안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 민생법안 198건 처리…한국당 오늘 청와대 앞 규탄 회견
    • 입력 2020-01-10 07:05:00
    • 수정2020-01-10 07: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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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쟁점이 없었던 민생법안 198건을 처리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법도 상정했지만 표결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 인사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한 한국당은 오늘 청와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엽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민생 법안 198건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연쇄살인 용의자 이춘재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헌법불합치 판결로 처리가 시급했던 DNA법.

[문희상/국회의장 : "디엔에이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년층과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의 경우 개인정보 침해 부작용을 우려한 반대표가 잇따르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김종대/정의당 의원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법안 처리에 걸린 시간은 2시간 40분 남짓.

검찰 인사에 반발하며 본회의 연기를 요구했던 한국당은 표결에 불참했고, 민주당은 4+1 협의체 소속 야당과 함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상정했지만 한국당과의 협의를 위해 표결을 미뤘습니다.

[김재원/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다음 주중 표결하기 전까지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협상을 해 보기로 대략적인 이야기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검찰 인사에 대해 긴급현안질의, 법사위 소집 등을 요구한 한국당은 오늘 청와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엽니다.

또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탄핵 소추안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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