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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26배’ 군 보호구역 14개 지역 해제
입력 2020.01.10 (07:34) 수정 2020.01.10 (07:38)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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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의도 면적의 26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됩니다.

해제 지역의 80% 가량이 군사시설이 밀집한 강원도인데, 정부는 해당 지역과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14개 지역, 7천7백여만 제곱미터를 추가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의도의 26배에 이르는 광범위한 면적입니다.

대부분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인데, 해제되는 면적의 79%는 강원도에 19%는 경기도에 속해 있습니다.

인천과 충북 충주, 경남 창원 등도 포함됐습니다.

상업지구나 공장이 들어서 있지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지자체들이 꾸준히 해제를 요구해 온 지역들입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되고 재산권을 행사하시는데도 제한이 없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3천6백여만 제곱미터에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물을 지을 경우 그간에는 군과의 협의가 필수였지만 앞으로는 지자체 협의만 거치면 됩니다.

인천 강화, 경기도 연천과 의정부, 동두천, 강원도 양구, 고성, 인제 등이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경기 김포와 파주의 통제보호구역 5만 제곱미터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하에 건축물의 신축 등이 가능하게 되어,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국방부는 제주 해군기지의 육상기지 44만여 제곱미터는 제주도의 동의 하에 통제 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 ‘여의도 26배’ 군 보호구역 14개 지역 해제
    • 입력 2020-01-10 07:36:12
    • 수정2020-01-10 07: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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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의도 면적의 26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됩니다.

해제 지역의 80% 가량이 군사시설이 밀집한 강원도인데, 정부는 해당 지역과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14개 지역, 7천7백여만 제곱미터를 추가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의도의 26배에 이르는 광범위한 면적입니다.

대부분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인데, 해제되는 면적의 79%는 강원도에 19%는 경기도에 속해 있습니다.

인천과 충북 충주, 경남 창원 등도 포함됐습니다.

상업지구나 공장이 들어서 있지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지자체들이 꾸준히 해제를 요구해 온 지역들입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되고 재산권을 행사하시는데도 제한이 없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3천6백여만 제곱미터에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물을 지을 경우 그간에는 군과의 협의가 필수였지만 앞으로는 지자체 협의만 거치면 됩니다.

인천 강화, 경기도 연천과 의정부, 동두천, 강원도 양구, 고성, 인제 등이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경기 김포와 파주의 통제보호구역 5만 제곱미터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하에 건축물의 신축 등이 가능하게 되어,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국방부는 제주 해군기지의 육상기지 44만여 제곱미터는 제주도의 동의 하에 통제 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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