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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의 최강시사] 환경부 장관 “미세먼지 대책, 중국과 공조 잘 되는 편”
입력 2020.01.10 (09:32) 수정 2020.01.10 (11:29) 최경영의 최강시사
- 미세먼지의 평균농도와 배출량 개선 추세. 계절관리제 효과 나타나기 시작
- 중국과 ‘청천(晴天)계획’ 진행중. 여론이 느끼는 것보단 미세먼지 대책 공조 잘돼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통해 정확한 데이터 수집... 국회 계류된 미세먼지특별법 통과 필요
- 韓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세계 1위, 초미세먼지농도 2위...정책과 제도 대전환 필요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1월 10일(금) 8:05~8:2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조명래 장관 (환경부)



▷ 김경래 : 2부에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님을 좀 저희들이 연결해보겠습니다. 요새 미세먼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3한4미라 그러죠, 3한4온이 아니라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가득하다, 이런 뜻인데 새로운 신조어입니다. 미세먼지가 국가적인 재난 수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그리고 잘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명래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 조명래 :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김경래 : 지금 사실 1월 10일이고 지금 계절관리제라고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책이 시행된 지가 한 달 조금 넘은 거죠?

▶ 조명래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이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평가를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찌 됐든 현장에서 느끼시기에는 개선되는 효과가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 조명래 : 계절관리제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월부터 그다음 해 3월까지 주시하는 저감 대책인데요. 그 기간 동안은 연평균에 비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한 15% 내지 30%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번에 처음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주간 단위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한 달 단위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12월 결과에 대한 평가를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몇 가지 성과만 말씀드리면 특히 대형 사업장이 있습니다. 대형 사업장이 주요한 배출원인데 이런 대형 사업장과는 자발적 감축을 우리가 하도록 하고 있는데, 12월 한 3주 동안은 작년 동기에 비해서 한 25% 정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였고요. 석탄발전소가 또 중요한 배출원인데 가동 중지라든가 출력 제한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작년 동기에 비해서 36%를 또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정상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1월 중으로 아마 첫 번째 추진 상황 점검 평가 결과를 국민들한테 발표할 예정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번 계절관리제는 평가하기가 조금 이르다고 해도 최근에 몇 년 동안 미세먼지가 국민적인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시기로 보면 년으로 보면 좀 나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까? 어때요?

▶ 조명래 : 평균 농도로 보면 나아지고 있고요. 나아지고 있고 근대에 와서는 조금 병치되는 현상도 있습니다만 평균 개념으로 나아지고 있고 배출량도 저희들이 계속 줄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계절제 기간 동안 12월부터 3월 4일 고농도 일수가 잦아진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 김경래 : 예전에는 이게 황사라고 그래서 봄철에 많이 힘들어했잖아요. 이게 겨울에 많은 요새 미세먼지가 심각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정확하게는?

▶ 조명래 : 사실 미세먼지가 옛날에 더 심했습니다. 이른바 PM2.5가 있는데 PM2.5는 대개 2차 생성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요. 미세먼지인데요. 예컨대 질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중으로 나가서 햇빛하고 여러 가지 작용을 해서 2차 생성물을 한 70%를 만드는데 그게 미세먼지 PM2.5가 되는데 그것을 측정하기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입니다. 그만큼 생소한 건데, 어쨌든 근대에 와서 미세먼지 농도가 강해지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일단 배출량이 많다는 것이 주된 이유고요. 그다음에 같은 배출량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바람이 불어서 희석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근대에 와서는 농도가 짙어지는 것은 공기 정체라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부분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기후 변화가 여기에 결합이 되어 있군요.

▶ 조명래 : 우리는 공기 정체라는 것은 바람이 2m 이하로 부는 상태를 지칭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대개 공기가 순환하는 이 층이 한 500m 정도 지상에서 형성되면서 공기가 그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체험하는 고농도 현상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최근에 많이 됐던 게 중국 때문이냐? 아니다, 국내적인 요인이 더 크다. 이 논란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한중일 연구를 보면 중국 영향이 한 32%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물론 이게 100% 정확한 거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의견도 좀 있긴 하던데, 이렇게 되면 중국 쪽 영향이 우리보다는 적은 거잖아요, 국내적인 요인보다는. 그러면 이게 중국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조명래 :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는 이른바 한중일 LTP 보고서라고 하는데요. 동북아 장거리 대기오염 물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나온 연평균 개념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량을 그 보고서에서는 국내에서는 51%가 발생되고 국내 발생량이. 그다음에 49%가 해외에서 들어온다고 보고 있고요. 32%가 중국이고 나머지 17%는 몽골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이런 데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1%, 100%를 줄여도 49%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은 계속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 정책을 통해서 줄여야 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기후 변화 같은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우리 것을 먼저 줄이고 해외의 여러 가지 협력을 통해서 그 나라하고 정책 공조를 통해서 줄여가는 이런 이중적 접근을 해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특히 중국하고는 사실은 우리 탓이다, 아니다, 네 탓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들이 계속 있어왔잖아요. 그래서 협력관계가 같이 공동으로 줄여보자, 이런 협력관계가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이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조명래 : 지금 환경부 입장에서는 협력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우리가 자세하게 정책을 소개하지 못해서 그런데 중국 정부와는 정말 긴밀할 정도로 여러 협력을 잘하고 있고요. 중국도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훨씬 더 강도 높은 저감 정책을 펴고 있고 계절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저감은 각 나라에서 하고 있는 미세먼지 정책을 어떻게 공조하느냐,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중 장관회의 같은 것을 지금 정례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회의의 첫 번째 회의로서 지난 12월 4일에는 한중 간에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다 묶어서 통칭 청천계획이라고 저희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청천계획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3개 부문 6개 사업에 대해서 지난해 2월에 MOU를 맺고 지난해 11월에는 이행을 위한 또 MOU를 맺었고요. 그리고 실제 MOU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20일부터는 양국 간 대기질 예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고 작년 12월 말부터는 예보 정보 공유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구축해서 현재 우리나라 국내 예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계절제와 우리나라 계절제의 정책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서 베이징에 한중협력센터를 우리가 만들어놨는데요. 그 센터를 플랫폼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고 또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심포지엄도 지금 3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중국하고 협력이 우리가 여론에서 느끼는 것보다는 굉장히 잘되고 있다, 일단 환경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 조명래 : 네,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아까 계절관리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면서요?

▶ 조명래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뭐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 조명래 : 계절관리제는 한 28가지의 대책들이 동시에 시행되는 그런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미세먼지 특별법에서 이를테면 주요한 배출원인 경유버스 이를테면 5등급 경유 노경차라고 저희들이 부르고 있는데요. 이런 차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그 법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도 개정이 다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상임위는 통과가 되어 있고 어저께 법사위에서 저희들은 통과되기를 기다렸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아마 1월 말에 통과될 것 같으면 본래부터 1월까지는 우리가 계도를 하고 2월에 실시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정대로 1월에 법이 통과되면 2, 3월에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지금도 노후 경유차 같은 경우에 과태료 같은 것 매기기도 하잖아요. 그거랑 다른 건가요?

▶ 조명래 :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미세먼지특별법에 의한 관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물류 개선에 관한 법인가, 어쨌든 별도의 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법에 의한 관리가 되어야겠죠.

▷ 김경래 : 그게 국회에서 쟁점이 있어서 미뤄지는 건 아니죠?

▶ 조명래 :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회에서 상당히 합의가 높은데, 여러 가지 법을 통과시킬 때 나름대로 국회에서 정치적인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리고 관련된 이야기 하나만 더 여쭤보면 국가 미세먼지정보센터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작년에. 이것은 어떤 거고 그게 만들어져서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 조명래 : 지금 우리 미세먼지 관련된 정책 중요한 부분이 미세먼지에 관한 데이터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인데요. 아직도 우리 많은 부분에서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배출원이 어디에 있고 얼마큼 배출이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만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게 되겠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 바로 국가 미세먼지정보센터가 되겠습니다.

▷ 김경래 : 그게 만들어지면 정보를 구축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 계획을 설립하고 이런 곳인가요, 여기가?

▶ 조명래 : 지금 여러 가지 계획 수립하는 것은 정부 내에서 하고 있고 이미 많은 법에 기초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관리 계획 같은 것은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훨씬 더 구체적이고 섬세한 그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고 데이터는 국내 데이터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 이런 것을 다 우리가 구축해야 되고요. 최근에 천리안 2B호도 우리가 발사를 했는데요. 인공위성을 통한 여러 가지 데이터의 확보도 필요하고 등등을 다 합쳐서 미세먼지 정책의 기초 데이터로 가져가야겠죠.

▷ 김경래 : 아까 이 미세먼지가 기후 변화하고 또 결합이 되어서 더 심각해졌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관련된 이야기로 탈석탄, 녹색 전환 이런 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게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피부에 와 닿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좀 멀리 있는 이야기 같은데, 장관이시기도 하고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 어떤 비전이나 이런 부분 좀 설명하고 마무리하죠.

▶ 조명래 : 우리나라가 지금 11대 온실가스배출국이고요. 그다음에 플라스틱 소비량은 세계 1위입니다. 그다음에 초미세먼지 농도도 OECD 국가 중에서도 2위에 해당할 정도로 환경적으로 보면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국가에 해당하는데 현재 선진국은 모두가 다 산업사회에서 녹색사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은 환경 경쟁력에서 나온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그와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우리 여러 가지 산업 구조라든가 에너지 소비 구조라든가 중요한 정책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 모두가 녹색 사회의 모습으로 전환이 되어야겠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에너지 전환이 되겠습니다. 과도한 화석 연료 의존에서부터 재생 가능 에너지의 전환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산업이 상당히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 구조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저소비 구조, 이를테면 탄소형 그런 저탄소형으로 바꿔나가는 이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 석탄발전소 이런 게 2040년까지는 없어지는 건가요?

▶ 조명래 : 장기적으로는 다 우리가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전기값 비싸질 것 아니냐? LNG로 다 전환하고 이러면, 그런 우려는 어떻게 봐야 돼요?

▶ 조명래 : 에너지 전환은 그게 대체 에너지를 함께 우리가 확보하면서 기존 에너지를 줄여가는 이런 전략을 펴기 때문에 가격이 반드시 오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아까 청천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름 잘 지으셨네요. 앞으로 파란 하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조명래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경래의 최강시사] 환경부 장관 “미세먼지 대책, 중국과 공조 잘 되는 편”
    • 입력 2020-01-10 09:32:34
    • 수정2020-01-10 11:29:24
    최경영의 최강시사
- 미세먼지의 평균농도와 배출량 개선 추세. 계절관리제 효과 나타나기 시작
- 중국과 ‘청천(晴天)계획’ 진행중. 여론이 느끼는 것보단 미세먼지 대책 공조 잘돼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통해 정확한 데이터 수집... 국회 계류된 미세먼지특별법 통과 필요
- 韓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세계 1위, 초미세먼지농도 2위...정책과 제도 대전환 필요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1월 10일(금) 8:05~8:2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조명래 장관 (환경부)



▷ 김경래 : 2부에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님을 좀 저희들이 연결해보겠습니다. 요새 미세먼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3한4미라 그러죠, 3한4온이 아니라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가득하다, 이런 뜻인데 새로운 신조어입니다. 미세먼지가 국가적인 재난 수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그리고 잘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명래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 조명래 :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김경래 : 지금 사실 1월 10일이고 지금 계절관리제라고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책이 시행된 지가 한 달 조금 넘은 거죠?

▶ 조명래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이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평가를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찌 됐든 현장에서 느끼시기에는 개선되는 효과가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 조명래 : 계절관리제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월부터 그다음 해 3월까지 주시하는 저감 대책인데요. 그 기간 동안은 연평균에 비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한 15% 내지 30%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번에 처음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주간 단위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한 달 단위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12월 결과에 대한 평가를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몇 가지 성과만 말씀드리면 특히 대형 사업장이 있습니다. 대형 사업장이 주요한 배출원인데 이런 대형 사업장과는 자발적 감축을 우리가 하도록 하고 있는데, 12월 한 3주 동안은 작년 동기에 비해서 한 25% 정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였고요. 석탄발전소가 또 중요한 배출원인데 가동 중지라든가 출력 제한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작년 동기에 비해서 36%를 또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정상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1월 중으로 아마 첫 번째 추진 상황 점검 평가 결과를 국민들한테 발표할 예정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번 계절관리제는 평가하기가 조금 이르다고 해도 최근에 몇 년 동안 미세먼지가 국민적인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시기로 보면 년으로 보면 좀 나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까? 어때요?

▶ 조명래 : 평균 농도로 보면 나아지고 있고요. 나아지고 있고 근대에 와서는 조금 병치되는 현상도 있습니다만 평균 개념으로 나아지고 있고 배출량도 저희들이 계속 줄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계절제 기간 동안 12월부터 3월 4일 고농도 일수가 잦아진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 김경래 : 예전에는 이게 황사라고 그래서 봄철에 많이 힘들어했잖아요. 이게 겨울에 많은 요새 미세먼지가 심각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정확하게는?

▶ 조명래 : 사실 미세먼지가 옛날에 더 심했습니다. 이른바 PM2.5가 있는데 PM2.5는 대개 2차 생성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요. 미세먼지인데요. 예컨대 질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중으로 나가서 햇빛하고 여러 가지 작용을 해서 2차 생성물을 한 70%를 만드는데 그게 미세먼지 PM2.5가 되는데 그것을 측정하기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입니다. 그만큼 생소한 건데, 어쨌든 근대에 와서 미세먼지 농도가 강해지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일단 배출량이 많다는 것이 주된 이유고요. 그다음에 같은 배출량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바람이 불어서 희석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근대에 와서는 농도가 짙어지는 것은 공기 정체라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부분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기후 변화가 여기에 결합이 되어 있군요.

▶ 조명래 : 우리는 공기 정체라는 것은 바람이 2m 이하로 부는 상태를 지칭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대개 공기가 순환하는 이 층이 한 500m 정도 지상에서 형성되면서 공기가 그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체험하는 고농도 현상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최근에 많이 됐던 게 중국 때문이냐? 아니다, 국내적인 요인이 더 크다. 이 논란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한중일 연구를 보면 중국 영향이 한 32%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물론 이게 100% 정확한 거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의견도 좀 있긴 하던데, 이렇게 되면 중국 쪽 영향이 우리보다는 적은 거잖아요, 국내적인 요인보다는. 그러면 이게 중국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조명래 :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는 이른바 한중일 LTP 보고서라고 하는데요. 동북아 장거리 대기오염 물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나온 연평균 개념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량을 그 보고서에서는 국내에서는 51%가 발생되고 국내 발생량이. 그다음에 49%가 해외에서 들어온다고 보고 있고요. 32%가 중국이고 나머지 17%는 몽골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이런 데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1%, 100%를 줄여도 49%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은 계속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 정책을 통해서 줄여야 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기후 변화 같은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우리 것을 먼저 줄이고 해외의 여러 가지 협력을 통해서 그 나라하고 정책 공조를 통해서 줄여가는 이런 이중적 접근을 해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특히 중국하고는 사실은 우리 탓이다, 아니다, 네 탓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들이 계속 있어왔잖아요. 그래서 협력관계가 같이 공동으로 줄여보자, 이런 협력관계가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이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조명래 : 지금 환경부 입장에서는 협력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우리가 자세하게 정책을 소개하지 못해서 그런데 중국 정부와는 정말 긴밀할 정도로 여러 협력을 잘하고 있고요. 중국도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훨씬 더 강도 높은 저감 정책을 펴고 있고 계절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저감은 각 나라에서 하고 있는 미세먼지 정책을 어떻게 공조하느냐,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중 장관회의 같은 것을 지금 정례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회의의 첫 번째 회의로서 지난 12월 4일에는 한중 간에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다 묶어서 통칭 청천계획이라고 저희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청천계획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3개 부문 6개 사업에 대해서 지난해 2월에 MOU를 맺고 지난해 11월에는 이행을 위한 또 MOU를 맺었고요. 그리고 실제 MOU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20일부터는 양국 간 대기질 예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고 작년 12월 말부터는 예보 정보 공유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구축해서 현재 우리나라 국내 예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계절제와 우리나라 계절제의 정책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서 베이징에 한중협력센터를 우리가 만들어놨는데요. 그 센터를 플랫폼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고 또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심포지엄도 지금 3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중국하고 협력이 우리가 여론에서 느끼는 것보다는 굉장히 잘되고 있다, 일단 환경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 조명래 : 네,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아까 계절관리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면서요?

▶ 조명래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뭐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 조명래 : 계절관리제는 한 28가지의 대책들이 동시에 시행되는 그런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미세먼지 특별법에서 이를테면 주요한 배출원인 경유버스 이를테면 5등급 경유 노경차라고 저희들이 부르고 있는데요. 이런 차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그 법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도 개정이 다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상임위는 통과가 되어 있고 어저께 법사위에서 저희들은 통과되기를 기다렸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아마 1월 말에 통과될 것 같으면 본래부터 1월까지는 우리가 계도를 하고 2월에 실시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정대로 1월에 법이 통과되면 2, 3월에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지금도 노후 경유차 같은 경우에 과태료 같은 것 매기기도 하잖아요. 그거랑 다른 건가요?

▶ 조명래 :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미세먼지특별법에 의한 관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물류 개선에 관한 법인가, 어쨌든 별도의 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법에 의한 관리가 되어야겠죠.

▷ 김경래 : 그게 국회에서 쟁점이 있어서 미뤄지는 건 아니죠?

▶ 조명래 :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회에서 상당히 합의가 높은데, 여러 가지 법을 통과시킬 때 나름대로 국회에서 정치적인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리고 관련된 이야기 하나만 더 여쭤보면 국가 미세먼지정보센터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작년에. 이것은 어떤 거고 그게 만들어져서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 조명래 : 지금 우리 미세먼지 관련된 정책 중요한 부분이 미세먼지에 관한 데이터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인데요. 아직도 우리 많은 부분에서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배출원이 어디에 있고 얼마큼 배출이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만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게 되겠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 바로 국가 미세먼지정보센터가 되겠습니다.

▷ 김경래 : 그게 만들어지면 정보를 구축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 계획을 설립하고 이런 곳인가요, 여기가?

▶ 조명래 : 지금 여러 가지 계획 수립하는 것은 정부 내에서 하고 있고 이미 많은 법에 기초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관리 계획 같은 것은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훨씬 더 구체적이고 섬세한 그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고 데이터는 국내 데이터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 이런 것을 다 우리가 구축해야 되고요. 최근에 천리안 2B호도 우리가 발사를 했는데요. 인공위성을 통한 여러 가지 데이터의 확보도 필요하고 등등을 다 합쳐서 미세먼지 정책의 기초 데이터로 가져가야겠죠.

▷ 김경래 : 아까 이 미세먼지가 기후 변화하고 또 결합이 되어서 더 심각해졌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관련된 이야기로 탈석탄, 녹색 전환 이런 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게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피부에 와 닿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좀 멀리 있는 이야기 같은데, 장관이시기도 하고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 어떤 비전이나 이런 부분 좀 설명하고 마무리하죠.

▶ 조명래 : 우리나라가 지금 11대 온실가스배출국이고요. 그다음에 플라스틱 소비량은 세계 1위입니다. 그다음에 초미세먼지 농도도 OECD 국가 중에서도 2위에 해당할 정도로 환경적으로 보면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국가에 해당하는데 현재 선진국은 모두가 다 산업사회에서 녹색사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은 환경 경쟁력에서 나온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그와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우리 여러 가지 산업 구조라든가 에너지 소비 구조라든가 중요한 정책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 모두가 녹색 사회의 모습으로 전환이 되어야겠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에너지 전환이 되겠습니다. 과도한 화석 연료 의존에서부터 재생 가능 에너지의 전환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산업이 상당히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 구조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저소비 구조, 이를테면 탄소형 그런 저탄소형으로 바꿔나가는 이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 석탄발전소 이런 게 2040년까지는 없어지는 건가요?

▶ 조명래 : 장기적으로는 다 우리가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전기값 비싸질 것 아니냐? LNG로 다 전환하고 이러면, 그런 우려는 어떻게 봐야 돼요?

▶ 조명래 : 에너지 전환은 그게 대체 에너지를 함께 우리가 확보하면서 기존 에너지를 줄여가는 이런 전략을 펴기 때문에 가격이 반드시 오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아까 청천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름 잘 지으셨네요. 앞으로 파란 하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조명래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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