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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피해자 부모도 삭제 지원 요청 가능해진다
입력 2020.01.10 (10:05) 수정 2020.01.10 (10:14) 사회
불법 촬영물이 유포됐을 때 지금까지는 피해 당사자가 이 유포물을 삭제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부모 등 가족도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본인 뿐 아니라 부모 등 가족도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어제(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촬영물의 피해자는 물론이고, 배우자나 부모 등 직계 친족, 형제자매도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 법률에는 또,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이나 입학을 하려고 할 때 해당 학교장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장이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 등의 전학과 입학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 불법촬영물, 피해자 부모도 삭제 지원 요청 가능해진다
    • 입력 2020-01-10 10:05:30
    • 수정2020-01-10 10:14:04
    사회
불법 촬영물이 유포됐을 때 지금까지는 피해 당사자가 이 유포물을 삭제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부모 등 가족도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본인 뿐 아니라 부모 등 가족도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어제(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촬영물의 피해자는 물론이고, 배우자나 부모 등 직계 친족, 형제자매도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 법률에는 또,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이나 입학을 하려고 할 때 해당 학교장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장이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 등의 전학과 입학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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